• 제목/요약/키워드: Internet Trust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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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A Legal and Systematic Study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 권상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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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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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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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전자상거래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국제성, 일방성, 현혹가능성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도출해 보았다. 첫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는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착오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자약관에 대한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소비자의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를 통한 개인정보유출과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터넷 신뢰마크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조정에 있어서 절차상 전송된 메시지나 문서에 대한 해킹 등을 통하여 제3자의 개입과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명확한 인증을 통하여 시스템상에서의 보안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APEC 국가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현황과 개선방안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onsumer Protection Issues on B2C in APEC)

  • 전의천;김장호;김석민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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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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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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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Nowadays, the explosive evolvement of Internet. which is referred to as EC, has been prevailing. That has given the chance all of the world consumers to contact all of the world companies to enter into business relationship. But, electronic commerce laws have been established per conventional jurisdiction. some legal issues take place in the field of 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including the governing law and competent courts. In this situations, it is gradually and widely required to lay down the internationally harmonized electronic commerce legal framework. Now, there are a lot of legal issues assumed in EC, in this study, we studied three precedence problems concerning B2C: Consumer Protection Law regarding B2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Private Sector regarding B2C, Web Site Trust Mar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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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를 이용한 농산물 생산이력정보 제공 시스템 (The Traceability System of Agricultural Products by using RFID)

  • 임대명;함종완;김창수;민병훈;정회경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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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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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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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의 하나인 음식(食), 요즘 이 음식(食)재료 중의 하나인 농산물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해당 농산물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해당 농산물에 대한 생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만약 얻을 수 있더라도, 고작 생산 국가 정도의 정보만이 표기되어 있을 뿐, 생산자, 생산지, 잔류 농약, 그리고 토질의 상태 등,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해당 농산물을 구매하려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길 원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리더기를 이용해 해당 제품에 부착된 RFID 태그를 읽어, 획득한 인증번호를 웹서버에 전송하여 생산 정보 및 안전성 검사 정보를 얻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신뢰를 줄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이력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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