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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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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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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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the Spring of 2000, the Banking Commission of the ICC decided to appoint a working group to draft a supplement to the UCP 500 to clarify the position regarding electronic presentation under a documentary credit. Provisions was drafted to supplement its existing rules for documentary credit, that is, UCP 500. These new provisions known as Supplement to UCP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was approved by the ICC Banking Commission at the beginning of November 2001 and came in force as of 1 April 2002 The eUCP covers matters such as definitions of key terms such as electronic record, electronic signature, format, paper document, received. An eUCP Credit must specify the formats in which electronic records are to be presented and if not, electronic records may be presented in any format. Electronic records may be presented separately and need not be presented at the same tim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main substance of eUCP and to facilitate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letter of credit by studying the problems and revision of eUCP and new electronic UCP. The main substances of eUCP are electronic address as place for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flexibility of the formats of electronic records to be presented, endowment of the notice of completeness of presentation to the beneficiary, one electronic record satisfying one or more originals or copies of an electronic record, the electronic records to be examined including the electronic record at the hyperlink to an external system or the referenced system, no remark as to the time period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The Roles of eUCP are the Promotion of the Electronic Trade, the Supply of Basis on the Uniform Rules for Electronic Letter of Credit,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Trade Model. The characteristics of eUCP are a supplement to the UCP, no address of any issues relating to the issuance or advice of Credit electronically, independence of specific technologies and developing electronic commerce system, that is, Bolero Service. The Problems of eUCP are flexibility of format of electronic record, heavy burden on the side of banks, and the problems regrading the number of presentation, the notice of completeness of presentation, no provision in regard to the time to examine the electronic records, and representation of the electronic records. In the revision of eUCP to resolve the problems, the thing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re as follows; the designation of the format allowing the banks to examine electronically, prohibition of the paper documents,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receiving the electronic records, the addition of the reception notice on the side of the banks, the setting of the time to examine the electronic records, the construction of the backup system or the dual processing system.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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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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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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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current air transportation industry is facing a lot of changes not only in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market, but also in the legal aspects. For many years, the Warsaw Convention has contributed to the uniform discipline of civil carriers' legal liabiliti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aviation accident and has fulfilled the duties of legal guardia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ir transport industry. In the process, however, the consumer interests of the air transport industry did not have much protection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In response, the Montreal Convention has effected for protecting the interests of aviation consumers, and there are numerous legal changes around the world to protect aviation consumers like passengers. The mental damages of airline passengers arising from the accident can also be understood as part of the protection of air consumers. Considering that the US Federal Court has dealt with the recognition of mental damages for air passengers since the early 1990s. However, Korean judicial precedent still excludes mental anguishes from the scope of damage compens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considered academically meaningful to analyze the latest case of the US federal court. Recently,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 for the Sixth Circuit in Doe v Etihad Airways applied a different interpretation against the traditional opinion: passengers could not recover for mental distress unless that mental distress resulted from a bodily injury sustained in an airplane accident. The background of the court's conclusions can be explained in many ways, among other things, unlike the Warsaw Convention the new international rule, Montreal Convention i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nsuring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consumers in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and the need for equitable compens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titution.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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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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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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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