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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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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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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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독서진흥과 관련한 서울국제도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독서진흥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과 문화정책, 주요 국제도서전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국제도서전은 국가간 저작권의 교역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독서진흥정책은 출판이 아닌 도서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서정책당국이나 서울국제도서전 조직위원회는 독서진흥과 국제도서전이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처럼 일을 추진해왔다. 이는 독서와 출판 산업의 어느 부분에서도 이롭지 않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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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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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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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State's compensation obligation accompanied in case of indirect expropriation of foreign investor's investment asset has been established definite principle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But the concrete and unified application criterion regarding valuation methods for measuring compensation have not been established yet. The World Bank investment guideline is adopting the Hull's Formula, which is understood as the full compensation standard with prompt adequate effective compensation and Fair Market Value method. It is a general principle that compensation should be equal to the fair market value of investment asset just before indirect expropriation date. However, there is a problem of the valuation method of fair market value of investment asset. In general, discounted cash flow, liquidation value, replacement value, book value, etc. can be the applicable standards. Arbitral tribunals determine compensation by adopting proper valuation method on a case-by-case basis according to the discretion based on the arbitration parties' experts' review on the presented opinion and by considering fact relevance of the issued dispute. This compensation includes also interest, recently it tends to award according to compound interest rather than simple interest. Beginning of the period to generate interest is the next day of the indirect expropriation occurrence date. An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nterest until the payment of compensation is also included. In addi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mental damages is available only when there's a basis to prove this or special cas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o review of precedents related to indirect expropriation and concretely specify compensation valuation standard and method of indirect expropriation on investment agreements through enough consultation beforehand.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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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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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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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는 고도의 정제된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 이상의 지식의 보고이기도 하다. 구글은 북서치를 통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제된 지식의 디지털화에 투자하고 있다. 다만 도서의 디지털화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저작권 관련 집단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비판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화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어, 도서관에 소장된 많은 도서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다. 물론 디지털화의 대상은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글보다 앞서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서관법이 정비되기도 하였으나 서비스 주체가 도서관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글의 경우와는 다르다. 즉 도서관법은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도서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적인 입법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온라인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글과는 달리 서비스할 수 있는 수단이나 범위는 제한적이다. 본 논문은 구글의 북서치를 통해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며,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도서관이 물리적인 도서의 보관이 주된 역할이라면, 앞으로는 도서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의 도서관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 구글의 북서치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를 살펴보며, 가능한 방안으로써 공정이용 규정 및 디지털 납본제도의 도입에 대해 살펴본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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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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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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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내에서 1990년대 중반 등장하기 시작한 독립출판물 시장의 성장과 함께, 2008년에는 이 출판물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독립서점이 문을 열었다. 2019년 말 기준, 국내 독립서점은 총 466개로, 지난 10년 동안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만큼, 폐점하고 있는 비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광주지역 독립서점 또한 유사한 상황이다. 뒤늦게 출발해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던 광주 독립서점들의 폐점비율은 전국 평균의 2배를 상회한다. 이에 본 연구는, 광주 독립서점의 현황을 파악한 후,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분석해 그 해법들을 찾아보고자 했다. 현재 광주 독립서점들은 북큐레이션, 다양한 부대프로그램, 북마켓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큐레이션과 프로그램, 20,30대 특정 연령층에 대한 집중, 수도권의 출판물에 대한 의존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역콘텐츠 기획·개발을 통한 출판물의 다양화, 취향 기반의 살롱 성격 강화, 독립서점 네트워크 조직화, 독립서점의 체계적 인큐베이팅 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제도적 측면에서, 지역서점인증제, 완전한 도서정가제 시행, 공급률의 공정성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