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e, status and economic ripple effects of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in Korea using interindustry analysis. Five input-output tables published over the past twenty years have been reclassified with a focus on the fisheries processing sector. Through these multi-period tables, we analyzed changes in the inducing effects in production, value added and employment as well as the backward-forward linkage effec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dustrial scale of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is very small compared to other food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backward linkage effect of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was greater than that of other industries, but the forward linkage effect was rather low. This means that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can be greatly affected by industrial depression of the downstream industries such as fishery and aquaculture. Production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s of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have shown a decreasing trend in recent years. This reflects the reality that intermediate inputs are gradually being replaced by imports from domestic production due to the expansion of market opening and the depletion of fishery resourc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trategy to increase the value-added productivity of the fisheries processing sector and foster it as an export industry.
The present study has quantitatively assessed the regional production, income and employment impact resulting from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 (NPP) upon the domestic local areas by applying the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model to the case of Wolsong unit-l site. The conclusions regarding the most likely regional economic impacts upon the wolsong site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income multipliers are calculated to be 1.563 for the construction phase and 1.500 for the operation phase. These values are relatively high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conventional facilities. 2. The level of total employee's wage induced employment associated with the construction phase has been estimated to be 37,000 while that with the operational phase in 1990 to be 5,610. 3. With relation to the aspect of resident welfare it is found that the industrial sector associated with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have remarkably improved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NPP. 4. The NPP siting has induced substantial changes in interindustry (input-output) structures of the Wolsong unit-l site which is one of the rural areas where all the domestic NPPs are sited. Such changes are attributed to the industrial recomposition of the region. 5. With the application of other regional economic analysis models and the use of more sufficient regional data, other detailed studies on the economic impact analysis of domestic NPP-related facility sitings are suggested to be carried out further since the influence of NPP sitings is significant to the national economic impact as well as the regional economic impact.
본 논문은 유승민(劉承旻) 이인찬(李仁燦)(1990)이 추정한 우리나라 제조업(製造業)의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을 토대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산업적(産業的) 격차(隔差)를 설명하는 경험적 증거를 구하고 효율성 추정치의 동태적(動態的) 안정성(安定性)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업(産業)의 생산규모(生産規模)가 클수록, 생산특화도(生産特化度)가 높을수록, 자본(資本)-노동비율(勞動比率)의 이질성(異質性)이 낮을수록 높은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美國) 일본(日本)의 경우에 대한 연구결과와 공통되는 것으로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과 산업조직특성간(産業組織特性間)의 관계가 경제규모나 발전단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설(假說)의 일반성(一般性)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업집중률(企業集中率) 또한 기술적 효율성에 대하여 선형(線型)보다는 이차형(二次型)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적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집중률(集中率)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논문은 효율성(效率性) 척도간(尺度間)의 선택문제에 대한 경험적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부가가치액기준(附加價値額基準)보다는 생산액기준(生産額基準)으로 추정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이 제가설(諸假說)들과 잘 부합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효율성의 동태적(動態的) 안정성(安定性)에 관한 시론적(試論的) 분석(分析)에 의하면 시간변화에 따른 효율성 추청치의 안정성은 효율성 척도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기대한 만큼 높지 않았다. 따라서 기술적 효율성의 동태적(動態的) 불안전요인(不安全要因)에 관한 설명은 연구과제로 남는다.
본(本) 논문(論文)은 기존의 경험적(經驗的) 산업조직론(産業組織論)에서 소홀히 취급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광공업(鑛工業)센서스의 세세분류제조업별(細細分類制造業別) 사업체(事業體)를 대상으로 한국(韓國) 제조업(製造業)의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에 관한 가장 미시적(微視的) 차원(次元)의 경험적(經驗的) 연구결과(硏究結果)를 제공한다.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산업간(産業間), 국가간(國家間) 격차(隔差)를 성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격차효율성지표(隔差效率性指標)의 선택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확률적(確率的) 생산경계(生産境界)를 수정최소자승법(修正最小自乘法)으로 추정한 후 각 산업별(産業別)로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네가지 상이한 척도(尺度)에 대한 추정을 시도한다. 추정(推定) 결과 효율성(效率性) 척도간(尺度間)의 상관관계(相關關係)는 부가가치액(附加價値額)보다 생산액(生産額)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자(前者)의 경우가 보다 많은 산업(産業)에 대하여 효율성(效率性)의 추정(推定)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산업간(産業間) 비교(比較)를 위하여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상당수의 산업(産業)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효율성(效率性) 추정치(推定値)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후속연구(後續硏究)의 관점에서 볼 때 기술적(技術的) 효율성(效率性)의 추정(推定)이 가능한 산업(産業)이 다수를 차지한 사실은 고무적 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종업원규모(從業員規模)가 영세한 사업체(事業體)들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非效率的)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대상지인 광양시의 지역기반산업은 광양항과 광양제철소이다. 따라서 광양시 항만물류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2015년과 2019년의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RW접근법과 LQ기법을 활용한 다단계접근법으로 광양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항만물류산업을 재분류한 외생화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광양시 항만물류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광양시 항만물류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및 전·후방연계효과가 높은 산업은 제조업, 운송,육상 및 항공물류 부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난 산업은 서비스업 관련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산업들을 촉진시켜 광양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항만물류산업을 육성하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과 광양시 항만물류산업 부문의 제반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도시의 항만물류산업을 외생화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광양시 지역경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운영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대구광역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총생산유발효과가 43,445억원, 총부가가치유발효과가 19,400억원, 총고용유발 효과가 37,411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 대한 소비지향적인 인식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사회로 적절히 홍보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재로 인해 유럽 전역에 항공대란과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백두산의 화산폭발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만약 백두산 화산이 폭발한다면, 특히 운항중단으로 인한 항공산업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백두산 화산재 확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시간과 위치에 따른 화산재 PM10 농도를 분석하고, 항공운항 기준에 따른 공항의 피해범위를 예상하였다. 항공산업의 경제적 피해액을 예측하기 위해 국내 항공사 및 공항공사의 매출규모를 항공사·공항·월 단위로 분류하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될 경우 항공사 및 공항공사의 직접피해액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항공산업의 피해로 인해 발생되는 연관 산업의 생산·수입·부가가치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인한 간접피해액을 계산하였다. 연구결과, 화산폭발지수가 VEI 1에서 VEI 5일 경우 공항의 직접피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VEI 6일 경우 강원도의 양양공항은 화산재 PM10 농도가 비행금지구역(NFZ)에 해당하여 항공기 운항이 전면 금지되며, 경상도의 김해공항, 울산공항, 포항공항은 시간제한구역(TLZ)에 해당되어 항공기 운항이 부분적으로 중단될 것이다. 만약 VEI 7일 경우에는 화산재가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지역으로 확산되어 양양 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울산공항, 포항공항은 항공운항이 전면 금지되며, 이때 항공사 및 공항의 총 경제적 피해액은 81억 원(직접피해액 35.5억 원, 간접피해액 45.7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김해공항의 피해액이 92%를 차지하고 있어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가장 높은 공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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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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