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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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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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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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국제표준은 기업의 생사와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 표준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업들은 자사에 유리한 표준을 확대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표준에 특허 등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사의 기술을 보호함과 동시에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분야에서 대표적인 국제표준화단체인 ITU-T와 IEEE의 표준에 포함된 특허에 대해 살펴본다. 특허 데이터 분석은 특허 활동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주제이다. 국가별 특허 보유 현황과 기관별 특허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특허 데이터베이스의 자세한 분석 결과와 그 의미를 제시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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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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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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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디지털콘텐츠에서 확대하여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에 대한 지적재산권 제도와 기술의 정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중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보호에 대한 인지는 매우 낮은 편이다.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 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본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판별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복제되어도 복잡성과 독해 능력 부족으로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복제에 대한 판별을 하나의 개별 코드 단위로 시행하지 않고, 전체 소스가 가지는 구조적 일치성을 기반으로 복제를 판별할 수 있는 XMI 타입의 디지털 라이센스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소프트웨어는 구조적으로 Context Free Grammar 기반이며, 그러므로 BNF표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이는 다시 계층 구조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구조적 일치성을 비교하기 위한 계층구조를 갖는 소스코드의 아키텍처를 표현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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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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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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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재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한미 FTA협상에는 지적재산권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한-미 FTA 협상 지적재산권 분야 특히 특허분야 쟁점사항으로는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한 등이 있다. 미국은 이러한 협상을 통하여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한국에 강요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허분야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공세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 중 하나로서 미국의 선발명자 항변에 대하여 현재의 법령 및 개정법령에 대한 이해 및 우리나라 선발명자가 미국의 선발명자 항변권을 얻기 위한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허법체계하에서는 선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나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나 일정한 제한조건하에서 선사용자에게 후 발명(후출원)자에 의한 특허가 등록이 되어도 계속하여 특허된 발명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선발명자 항변은 선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선등록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 특허법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명자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동 제도를 채택하게 된 배경,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 및 동 제도의 2005년도 미국 특허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선발명자가 미국의 선발명자 항변권을 얻기 위한 우리나라 특허법내에서의 대응전략 및 연구현장에서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특허법체계하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세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비책에 시사점을 제시해주리라 생각한다.로 두께 $1{\mu}m$의 박막요소를 FIB가공과 백금 용접으로 떼어낸 후 FIB가공으로 두께가 100 nm가 되도록 한 후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성분 분석을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것으로 사료된다. 미생물을 이용한 결정질의 자철석으로부터 철의 용출 및 비정질의 2차물질의 형성은 미생물의 퇴적물 내에서 철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미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침출(Bioleaching) 및 생광화작용에 따른 광물의 합성 가능성을 시사한다. 있는 균주는 1주(2.8%)만 나타났고 bla$_{TEM}$, bla$_{CTX-M}$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균주는 9주(25.0%), bla$_{SHV}$, bla$_{CTX-M}$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균주가 10주(27.8%)로 나타나 bla$_{CTX-M}$을 포함하는 복합유전자가 많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TX-M형 ESBL을 생성하는 E. coli와 K. pneumoniae에 대한 cefutaxime의 MIC는 256 $\mu$g/m1 이상으로 ceftazidime의 16-256 $\mu$g/mL 이상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즉, CTX-M형 ESBL 유전자를 지닌 균주에 대한 cefotaxim의 MIC는 ceftazidime의 MI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대학병원 뿐 만 아니라 일반종합병원에서도 CTX-M형 ES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