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디어와 통신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으로 적절한 지적소유권(IPR) 보호 기술인 데이터 인증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량이 많은 워터마크를 삽입하여도 워터마크가 삽입된 영상의 화질을 열화시키지 않고, 특히 영상의 일부가 제거되는 공격에서 강인성을 갖기 위해, 제안한 선형비트확장(LBX) 인터리빙을 이용하여 마킹 공간인 이산 웨이브렛 변환(DWT)영역의 자주파수 계수에 그레이스케일 워터마크 로고를 삽입하는 새로운 영상 워터마킹 기술을 제안하였다. 실험결과 영상절단과 영상회전 등과 같은 영상의 일부가 제거되는 공격에 대해서 특히 높은 강인성을 가짐을 검증하였다.
Todays, computers in business world are potent facilitators that most companies could not without them, while they are only tools. They offer extremely efficient means of communication, particularly when connected to Internet. What I stress in this article is the risks accompanied by e-commerce rather than the advantages of Internet or e-commerce. The management of e-commerce companies, therefore,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benefit of e-commerce through the Internet are accompanied by enhanced and new risks, cyber risks or e-commerce risks. For example, companies are exposed to computer system breakdown and business interruption risks owing to traditional and physical risks such as theft and fire etc, computer programming errors and defect softwares and outsider's attack such as hacking and virus. E-commerce companies are also exposed to tort liabilities owing to defamation,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copyright, trademark and patent right, negligent misrepresent and breach of confidential information or privacy infringement.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suggest e-commerce insurance or cyber liability insurance as a means of risk management rather than some technical devices, because there is not technically perfect defence against cyber risks. But e-commerce insurance has some gaps between risks confronted by companies and coverage needed by them, because it is at most 6 or 7 years since it has been introduced to market. Nevertheless, in my opinion, e-commerce insurance has offered the most perfect defence against cyber risks to e-commerce companies up to now.
최근 표준으로 선정된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는 특허매복행위로 인하여 특허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특허매복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특허에 있어 특허매복행위로 인한 문제점과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제안을 시도하였다. 특히 국내외 매복특허에 관한 이슈와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법적활용이 가능한 장치와 FRAND 특허권의 남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 그리고 특허매복행위 방지를 위해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저작물들은 불법 사용이 손쉽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장치나 기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들은 다양한 기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법들은 디지털 저작물 침해에 관한 법적인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디스크 검증과 같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방법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부적당하게 저작물을 사용할 때 이를 인지하고 법적 위배 사항을 통지해 주도록 하는 컴퓨터 포렌식 기반 디지털 저작물 보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계속적으로 침해 사실이 진행된다면 이런 일련의 위배 행위를 지적재산권법 매핑에 의하여 법적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저장하도록 한다. 이 기법은 디지털 증거 조작이나 증거 인멸의 문제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Todays, computers in business world are potent facilitators that most companies could not without them, while they are only tools. They offer extremely efficient means of communication, particularly when connected to Internet. What I stress in this article is the risks accompanied by e-commerce rather than the advantages of Internet or e-commerce. The management of e-commerce companies, therefore,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benefit of e-commerce through the Internet are accompanied by enhanced and new risks, cyber risks or e-commerce risks. For example, companies are exposed to computer system breakdown and business interruption risks owing to traditional and physical risks such as theft and fire etc, computer programming errors and defect softwares and outsider's attack such as hacking and virus. E-commerce companies are also exposed to tort liabilities owing to defamation,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copyright, trademark and patent right, negligent misrepresent and breach of confidential information or privacy infringement.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suggest e-commerce insurance or cyber liability insurance as a means of risk management rather than some technical devices, because there is not technically perfect defence against cyber risks. But e-commerce insurance has some gaps between risks confronted by companies and coverage needed by them, because it is at most 6 or 7 years since it has been introduced to market. Nevertheless, in my opinion, e-commerce insurance has offered the most perfect defence against cyber risks to e-commerce companies up to now.
It is high time to prepare the online publication system of academic research paper. Online publications like digital research paper, e-Book, etc. are increased day by day as the information technology(IT) is developing continually. But, the legal aspect of publication system of academic research paper in Korea is not prepared ye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problems on the publication system of academic research paper in the context of digital goods and to frame a policy of legal proceedings in relation to the social science.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paper is theoretical analysis which is examining the case of academic research system and scientific journal in Korea. As a result of this study, following measures are suggested: (1) Legal provisions on the online publication system, that is, "Research Promotion Law of Korea" controlled by KRF(Korea Research Foundation) and MOE(Ministry of Education) should be revised. (2) Solution like software program and DB system proceeding the data on academic research paper should be prepared newly. (3) From the viewpoint of digital goods, both protec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settling the reliance upon online publication system should also be considered simultaneously.
EAP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프로토콜은 사실, IP 기반 위에서 다양한 유무선 접속 환경에 맞는 여러 가지 인증/키설정 (authentication and key establishment) 프로토콜을 수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다. EAP와 함께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인증/키설정 프로토콜이 IETF에서 표준화되고 있고, 실제 환경에서 쓰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들 프로토콜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여섯 개를 골라서 비교 분석하고, 일부 유력한 패스워드 방식 인증/키설정 프로토콜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분쟁의 여지에 대하여 기술적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이용환경 관점에서 어떤 취사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론부분에서 제안하였다.
웹 기술의 발전에 따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종류의 정보와 미디어를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접근은 저작권과 소유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콘텐츠가 다운 로드된 이후에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이 연구되고 있는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하여 창조자, 배포자, 구매자 같은 유통단계의 각 참여자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DRM 시스템이 배포자와 구매자사이의 유통을 지원하는 반면 본 시스템은 창조자에서 구매자로 이어지는 모든 유통 체인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기술정보와 지적재산권정보의 효과적인 입수와 이용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나 중복연구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연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정보가 폭증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연구자들이 정보활동에 쏟는 시간의 과다는 연구시간의 단축을 의미하며 이는 연구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의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 연구자들을 대신하여 전자문서의 내용을 자동적으로 분석하여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서 문제와 해결방안의 형태로 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된 자동화된 특허출원엔진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술한 두 시스템의 개발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소와 기술적인 문제들을 모형 개발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As software is becoming increasing important to the human society, so does the effort to produce them is also increasing.. All of these efforts can be at risk when source code of the application is reverse engineered by the software pirate. Many attempts have been made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one of the newest attempts to protect IPR is software watermarking. It is used to prove ownership right when IPR are violated, and also prevents the bandit from altering the code for his own use. In this paper we are presenting a new technique for software watermarking know as Dictionary Based Software Watermarking (DBSW). DBSW works by embedding dummy instructions in source code with the help of predefined mapping already available in the dictionary. These instructions are identical to the normal instructions of the program and are hard to identify or to extract from the watermarked program. With the help of DBSW we not only can stop source code alteration but can also identify the buyer how has distributed the pirated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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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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