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허 분쟁(국내/국외)은 2006년 7월말 현재 청구건수 기준으로 2,044건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2000-2006)은 전기전자 분야 47건, 화학약품분야 9건, 기계분야 2건 등 5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국제 특허분쟁 사례, 즉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외국기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을 제기 당한 사례를 전기.전자 분야 47건 중 27건, 화학약품분야 9건 중 5건, 기계분야 2건 등 34건을 기술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대개 거액을 지불하고 분쟁을 타결한 경우로서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과 분쟁 시 정부나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강한 특허권 창출 및 전략적 분쟁 대응, 특허 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히든 챔피언 기업은 중소기업들이 성공 요인을 배울 수 있는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가치비중이 금융자산 중심에서 지식재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경영의 필요성은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헤르만 지몬의 저서 "히든 챔피언"에 소개된 히든 챔피언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보유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를 보유하지 않거나, 특허활동을 활발히 하고, 특허품질을 향상시키는 차별화된 지식재산경영 전략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독점권 획득을 위한 기회창출과 특허 유지 및 관리비용 절감을 원하는 기업들이 지식재산경영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히든 챔피언 기업들은 핵심 역량을 집중하여 한 기술에 집중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헤르만 지몬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특허 IPC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Technology transfer from a multinational company to a local subsidiary is essential for successful local market operation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market, cultur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al factors on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innovation performance based on the S-C-P paradigm. We collected data from one hundred ninety-five subsidiaries of Korean parent firms located in seventeen countries and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test hypotheses. The analysis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both market and cultural environment directly affect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However, institutional environment such as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oes not affect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Due to the less risk of technology disclosure involved in technology transfer within the MNE organization can be not relationship betwee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host country and the foreign subsidiary's transfer of technology. The risk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s relatively low in intra-firm transfer of technology. Second, the technology introduced from the parent compan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local subsidiaries. This implies that multinational companies that have entered unfamiliar overseas markets should be able to effectively transfer the inherent advantages of the parent company to their overseas subsidiaries, and that their ability to adapt to the local environment is important.
기업경영에 있어서 성과측정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 측정이 있어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유형자산은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등의 구체적인 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하나 기업의 무형자산은 지금까지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측정방법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지적자산을 측정하는 모델을 통하여 건설기업의 무형자산(지적자산)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정량화 시킬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측정방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Due to sudden transition to intellectual society corresponding with fast technology progress, companies and nations need to focus on development and guarantee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posses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been the important factor of competition power. In this paper we developed the efficient patent search process with big data analysis tool R. This patent search process consists of 5 steps. We result that at first this process obtain the core patent search key words and search the target patents through search formula using the combination of above patent search key words.
This paper relates to a software patent of a computer related invention, explains a describing method of software patent claim which can be registered software patent of computer related invention instead of computer program copyright which is the Intellectual Property about software since 1998 in the Korea Intellectual Patent Office(KIPO) by developing an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echnology and WWW technology. Also, it introduces an international and domestic trends of the software patent for computer related invention and related database for the software patent of the world and mentions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software patent regime of each nation and the facing software patent problems as the Intellectual Proper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tatus and brand origin of traditional liquor. The data were derived from the brand of 385 traditional liquor species in Korea.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anagement types of traditional liquor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namely; individual 27(0.74)%, stock company 304(78%) and corporation or union 38(9.8%). 2) Among 385 traditional liquor species, 102(26%) got the trademark registrations and 129(34%) were in the process of trademark applications, while 154(40%) were unregistered brands. 3) The origin of 187(48.6%) brands used the material names such as fruits, rices, trees, roots and flowers, while 176(45.6%) brand used proper noun such as mountain, distinction, rivers etc.. 4) The designation certification status of traditional skill possessor according to national and local autonomous entity were; intangible cultural assets 42 people, master craftsman 28 persons, and provincial intellectual property 16 persons.
This paper reviews key elements of a Science or Technology Park in the context of open innovation. Insights into and recommendations on key issu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and venture capital that would be of interest to any Science Park are presented later.
지리정보DB는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간편하게 복제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관리에 있어 법적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보호기준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낮거나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법 체계하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따른 자료수집과 구성에 대한 노력 그리고 유통 및 활용에 따른 관련집단간의 이해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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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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