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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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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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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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고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이며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남사당놀이 덧뵈기의 연기 훈련 활용 방향에 관해 탐구해 보았다. 남사당놀이의 단일 연희 종목이 아닌 여섯 연희 종목 모두가 등재된 것으로 보아 민간을 떠돌며 연희를 담당했던 역사적·전통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덧뵈기가 가지는 재담의 즉흥성, 덧뵈기춤을 통한 간결한 한국적 움직임과 호흡, 악사와의 재담을 통한 공간 자각 능력, 보편적 한국 정서는 현대 연기 훈련법으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 상대방의 대사를 잘 듣고 앞의 대사를 예상하지 않는 훈련, 즉 매순간의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 배우 자신의 몸에 대한 자각과 통제 그리고 상대 배우와 전체 공간의 인식 또한 전통극과 현대극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현대적 연기 훈련 방법이면서 저절로 한국적 정서를 통한 내재적 충동도 얻게 된다.

• 혜화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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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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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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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international government committee is progressing their agreement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TK), gene resource(GR), folklore(FL) in WIPO. It is in the course of selection with precedence of TK, GR, FL in WIPO, focused on discussions about listing of TK documents, standardization of DB construction, sharing and profit distribution of GR. There are disagreements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reements of TK, GR. The developed countries insist on using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but the developing countries ask new ones on character of TK, GR. It causes intangible assets to be valuable trade properties in future world trade. This research Groped for a summary program about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TK) etc. debating in WIPO. This program confirms that such as TK, GR etc. not only to be the cultural property accumulated in human history, but also to be the original resource may be using at present. Therefore, we suggest that the focus of discussion should transfer to UNESCO instead of WIPO which only deal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Besides, the main body which protecting and supporting TK should become its holding organization so as to achieve more effective management about it. In order to protect and support TK, the government should have firstly the recognition that TK is the property belongs to the country. By this viewpoint, it needs to setup DB through overall excavation of the unofficial knowledges in order to protect and support these TK, GR. Because the positive dealing with those WIPO's discussion means to support our TK, GR, so there should have some reorganization about existing related ones, and also needs systemic supporting policies & management' system.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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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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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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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전자 거래 등의 새로운 형태의 정보기술 관련 기업의 등장으로 기존의 회계 정보의 분석만으로 정보기술기업의 주가가치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웹 교통량(Web traffic data)과 같은 비재무적 정보나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근거한 기업가치 분석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신규 산업군의 경우 산업군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재무정보와 비재무 정보의 기업가치 관련성에 변화를 보인다. 비재무적 정보에 기반한 성장 초기의 기업가치 평가는 점차 산업군의 성숙이 진행됨에 따라 회계 및 재무 정보와 보다 긴밀한 관련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신규 산업군 관련 기업 재무 정보의 기업가치 설명력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코스닥 상장기업 중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인터넷 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의 2000~2011년 주가에 대한 회계정보의 가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실증 자료 분석의 결과는 전통적 회계기준이 비재무적 정보를 수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군의 재무적 정보의 기업가치 설명력이 증대되었음을 보인다. 이는 국내 정보기술 관련 산업이 초기 성장 단계를 벗어나고 있음을 반증한다. 추가로 해당 기업군의 경우 코스닥 스타지수 편입 기업에 비해 무형자산의 주가가치 관련성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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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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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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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Digital goods are defined as intangible and non-physical goods, composed of a combination of digital signals, electronically represented as 0 and 1. They are also called as digital products, electronic transmissions, information goods, digital contents, computer information, etc. Digital goods are now trade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well as on-line and off-lin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Basic Law on Foreign Trade to include digital goods and services as the scope of foreign trade in 2001. Trade volume of digital goods are increasing in Korea. The supply chains of digital goods from producing the components to selling globally to consumers are different from conventional physical goods. Mostly, digital goods are traded on the license basis rather than ownership contract. End User License Agreements(EULAs), such as shrink-wrap, click- wrap, or browser-wrap licenses are very popular in online transactions. Unlike conventional physical goods. the breach of license contract is closely linked with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gitalized intellectual property is easy to copy and transmit in the cyber space. In cases of legal disputes from the breach of license contract, commercial arbitration or 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ADRs) are regarded as better approach to solve them rather than court sues. For promoting more secure and reliable international trade of digital goods. arbitration clauses should be included in most of license contracts.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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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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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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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금융상품은 한 번 성공을 거두게 되면 금융회사에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적·무형적 자산이다. 또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며, 오히려 업계 전반에 '베끼기 관행'이 만연하고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차별성 없는 금융상품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효용과 후생을 저해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는 금융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지식재산권 등의 적절한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는 메커니즘과 같은 유사한 보호체계를 금융상품에 도입하는 것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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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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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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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는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 또는 이식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민속자료·매장문화재를 포함하여 기존의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1950년 법률제정은 독자적으로 입안한 것이 아니며 GHQ와 협의로 제정되었기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근년 일본에서 GHQ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과 취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법률제정의 의미와 성과를 논할 수 있다. GHQ는 일본의 헌법에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설정하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였기에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문화재'라는 개념이 확립되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민간기구인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문화재의 상당수가 황실과 관련되어 있고 박물관이 황실의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었기에 민간주도로 관리를 전환하려는 정책이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무형문화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GHQ를 설득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를 포함했다. 이는 황실의 공적 행사에 참여하는 아악부가 해체될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민속자료는 당시 학계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고 민중의 유형문화재라는 점에서 GHQ의 동의하에 문화재보호법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지정의 주체는 문교부이며 문화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기능을 한정하였는데, 문화재의 지정은 민이 아닌 관이 주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대해 혼돈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였지만,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혼돈을 겪은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일본의 관리 실태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을 문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속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혼돈을 겪었으나, 1964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개념이 정립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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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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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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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날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토지 노동 자본에서 창출되었다면 오늘날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제적 기술이전의 확산을 가져왔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물품과 같은 유형재뿐만 아니라 특허나 노하우 등 대표되는 무형재의 거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전의 대표적 형태로 기술제공자가 기술의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로 기술이용자에게 일정기간 기술의 실시만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취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기술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과 종료로 실현할 수 있다. 한편 국제라이선스계약은 기술이라는 무형재를 대상으로 하면서 일정기간 대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간 의무가 국제상거래의 대표적 형태인 매매계약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라이선스계약상 당사자의 주요 의무와 각 의무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분쟁의 사전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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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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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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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에서 전통 공예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보호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대 생활에서는 그 활용도가 높지 않다. 그러나 현재 전통문화산업의 전략적 비중이 높아져가고, 문화적 요소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또한 전통공예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전통공예는 그 특성상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전통공예의 기술보전과 산업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요무형문화의 종류 중 전통공예기술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류하여 그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현대의 실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공예기술을 찾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전통 공예기술이 전승이나 보존의 한계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기술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다양한 산업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이 되고자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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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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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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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무형문화유산의 전수 방식은 장인과 이수자의 직접적인 교육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전수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전수 방식을 따로 기록하는 경우가 드물며 동작이나 구전으로만 전해지기 때문에 표준화된 전수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현재 국제 유네스코와 국내문화재청에서는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수와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다양한 디지털 기록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형유산 기록화 기술은 보유자의 기 예능 장인 공법을 기록하는 부분으로 영상기록 및 사진기록 도서 음원 등 아직까지 기존 아날로그 기술 방법으로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5G 상용화와 함께 디지털 4차 산업 혁명시대와 발맞춰 무형유산 정보관리 기관에서도 무형유산 ICT 기반 기술 지원을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숙련도 높은 기술공법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무형문화재 장인들의 기술 중에서 손을 사용하는 바느질 중심으로 자이로센서 기반으로 정확한 손동작 정보를 획득하고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및 연구개발을 통하여 ICT 기반 장인 공법 4D 기록화 기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기술로 무형문화유산의 새로운 4D 기록 방법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여 무형문화유산 전승과 교육을 할 수 있고 문화유산의 유형에 맞는 교육·산업·홍보 등 다양한 사용 목적에 맞는 형태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 셀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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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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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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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Jindo Ssitgimgut has been known as a funeral ritual for a long time in Korea. However, there is no study for music therapy on anxiety disorder.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argue that Oral sound Daseureum of Jindo Ssitgimgut may have meaningful effect on anxiety disorder. Jindo Ssitgimgut is literally a cleansing soul. Jindo Ssitgimgut is designated as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2 by the Korean government. Jindo Ssitgimgut is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not the descent of God. So, the accent is on art and one's sincere sympathy. So, with careful listening Youtube, this music Daseureum exhibits an exquisite balance between the human voice and the sounds do the instruments. The author think a good combination of his voice, Jing (Korean gong), and Ajaeng (Korean cello) can help with anxiety dis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