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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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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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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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리뷰를 통하여, 휴대폰용 리튬이차전지의 최근 기술동향을 설명하였다. 휴대폰용 이차전지로는 니카드, 니켈-금속수소, 리튬이온 혹은 리튬이온폴리머의 세 가지 형태의 전지가 있으며, 리튬 이차전지가 에너지밀도 측면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 즉, 동일한 용량을 갖는 이차전지 가운데 가장 작고 가벼운 것은 리튬이차전지이다. 이러한 리튬이차전지의 시장은 매년 약 15%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LiFePO_4$를 포함하는 새로운 양극, $Li_4Ti_5O_{10}$, Si, 주석 등의 새로운 음극소재, 새로운 전해질과 안정성 확보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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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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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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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early retirement in the OECD countries and discuss implication of that in the old age policy in Korea. The increase of the early retirement in the almost all OECD countries is a common fact. Especially the rate of early retirement rapidly increased in the 1980s, mostly reflecting the high rate of unemployment and states' policies to reduce it. However, it varies across countries: the unemployment compensation pathway in France, the mixture of social assistance and private insurance in England, VUT in Netherland, the privatization of the early retirement in the U. S., and partial retirement and labor market policy in Sweden. The early retirement in the advanced countries contributes to de-institutionalization and de-standardization in life course model. It resulted in the erosion of the ordinary conception that the retirement was the beginning of the old age. And the last phase of life course became blurred.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the early retirement,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the OECD countries. Above all, the retirement age is 55 years in many companies and the public pension is not universalized in Korea. Accordingly the policy for income security of the old age in Korea should be connected with social security policy such as the gradual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and the expansion of the public pension and labor market policy such as job training for the old age, transformation of the seniority wage system etc.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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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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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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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Machine-to-Machine(M2M) refers to technologies allowing both wireless and wired systems to communicate with other devices. The enhancement of wireless technologies and the reduced cost of wireless connection have contributed toward the development of M2M market. M2M market currently focuses on public sector services, As M2M can offer scalable and flexible services, M2M services are expected to be applied in various fields.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doubts on whether the demand for M2M services will be increas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easibility of M2M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operators. Operators evaluate that M2M services will show high marketability but low profitability in general. In addition, operators predict that M2M services will show both marketability and profitability in the area of car maintenance, insurance, telematics, home and office security, shop floor maintenance, and real-time locating services for children protection. This study may offer some ideas of M2M business models based on empirical feasibility studie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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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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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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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고용보험자료를 이용하여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가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직자 직업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계속근로 여부와 이직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훈련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다음 연도에 노동시장에 남아 계속근로를 제공할 확률이 연도별로 2.4~5.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자 직업훈련의 이직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는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이직확률이 2008~2015년에 연도별로 0.9~4.2%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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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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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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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에서는 노동자들이 위험 기피적이고 차입제약을 갖는 Mortensen-Pissarides(1994) 매칭모형에 경제활동참여 의사결정을 내생화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실업은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비경제활동은 비구직활동으로 정의한다. 경제활동참여 의사결정을 내생화하기 위하여 개별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서로 다른 정확성을 갖는 정보를 관찰하고, 이러한 정보가 개별 구직확률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산보유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무차별하게 만드는 의중구직확률 또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자신이 관찰한 정보의 정확성이 충분히 높아서 실제 구직확률이 자신의 의중구직확률보다 높은 사람들은 구직활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 3개월을 벤치마크로 하여 지급기간을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연장할 때 전체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상태 간 노동자들의 이동비율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장은 취업자들의 근속기간을 늘리는데,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취업자들의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이 늘어나고, 저축에 따른 자산보유규모의 증가는 노동의 한계비용을 증가시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유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린다. 둘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제주체들의 의중구직확률은 떨어지고 실업상태에 남을 확률은 높아져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실업률이 상승한다. 셋째, 실업자 수의 증가는 균형 공석-실업비율을 감소시켜 경제 전체의 구직확률을 낮추게 되며, 이는 차례로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저해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경제활동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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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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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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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무장병원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업계에 첫발을 내딛는 의료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인과 공모하여 외형상 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을 난립시켜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나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감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막대한 재정 누수를 가져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개설상의 불법성은 그 개설에 관한 약정을 민사상 무효화하고 의료법상 개설에 관여하는 자 전체에 대하여 형사벌을 가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정도로 높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개설상의 위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한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상의 환수에 더하여 형법상 사기죄, 나아가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처벌,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까지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현행법상 법적 규제와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사무장병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고찰하고, 향후 입법 방향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추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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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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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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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위성발사체 시장에서 발사가격은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약 10년전부터 발사 시장에 SpaceX 등의 민간기업이 진입하면서 소수 기업의 독점체제가 민간을 포함한 경쟁체제로 변하였고, 민간기업의 기술 및 경영 효율화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SpaceX는 2016년에 위성발사체 1단의 회수에 성공함으로써 재사용발사체의 서막을 열었고, 향후 재사용발사체를 활용하여 위성발사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한 위성을 LEO 궤도에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총 발사비용을 계산하고, 3가지 경우의 임무중량에 대하여 각각의 발사비용을 비교하여 재사용발사체의 비용 효용성에 미치는 임무중량의 영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발사비용은 개발비용, 제작비용, 재사용비용, 운용비용, 고정비용 및 보험비용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각 계산에 사용된 비용추정관계식은 TRNSCOST 등의 비용계산모델을 활용하여 사용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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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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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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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대표적인 국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인 킥고잉과 라임을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과 킥보드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정 빈도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자신이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특정 서비스를 선택하게 한 뒤, 피터모빌(Peter Morville)의 허니컴 모델을 재구성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서비스들은 내비게이션 기능 추가, 고장 또는 사고 발생 후 신고 절차 및 보험 관련 정보 제공 시 직관성 개선, 게임화 등을 통한 사용자 및 보행자 안전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빠르게 성장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과 이를 대표하는 공유 킥보드 서비스들이 사용자 중심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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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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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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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잠재력을 추정하였다. 또한, 일자리사업의 실행 환류 측면에서 참여 전, 참여 중, 참여 후 등으로 구분하여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은 한국노동 패널조사(KLIPS) 자료와 일모아-고용보험DB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은 평균 56.3로 추정되었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이 가장 낮았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모집 선발 시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참여 정도는 약 30.8%로 나타났고 직접일자리사업 내에서 이들의 참여 비율은 71.5%로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 직접일자리사업 내에서 취업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류(1~2분위)에서 취업취약계층의 비중이 더 높았다. 직접일자리사업이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초 정책 의도, 또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이 실제 추진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이후 고용유지 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높을수록 길어지고 사업 참여 이후 재취업 소요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취업잠재력에 따라 사업 참여 이후 고용효과에 차이가 분명한 만큼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자의 취업잠재력 제고 등 참여자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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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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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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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의 경제활동형태 변동과 그 특성을 기술하고,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이행과 관련하여 산재보상서비스를 비롯한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패널 1~3차(2013년-2015년)자료를 활용하여, 요양을 종료한 1,668명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한번이라도 원직장 복귀를 경험한 사람은 36.9%, 재취업 경험자는 51.5%, 미취업 경험자는 36.9%였다. 경제활동형태 전이확률은 현재 원직장 복귀자가 다음 기에도 원직장을 유지할 확률은 88.1%, 재취업자의 재취업 유지 확률 88.9%, 미취업자가 다음 기에도 미취업자가 될 확률은 60.0%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활동형태 변화에서 재취업 대비 원직장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전 직장규모, 근무기간, 종사상 지위 중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직업훈련 총 횟수였다. 재취업 대비 미취업을 선택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연령, 장해등급, 요양기간, 현재 업무수행능력, 산재 전 근로기간,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경험이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와 노동시장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