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sura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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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활동기반 인지재활 그룹 프로그램이 시설거주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Effect of Sensory Activity-Based Cognitive Rehabilitation Group Program on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Dementia Patients Living in a Facility)

  • 이혜식;양민아;김정란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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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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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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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목적 : 본 연구는 감각활동기반 인지재활 그룹 프로그램이 시설거주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 강원도 H군에 위치한 노인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치매노인 8명을 대상으로 감각기반 인지재활 그룹 프로그램 총 20회기(사전/사후평가 포함)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의 인지기능, 우울수준과 삶의 질 수준을 프로그램 전과 후에 측정하였다. 결과 : 인지기능 평가에 사용한 한국어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Dementia Screening)의 평균점수는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주관적 기억감퇴 설문지(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p < .05). 우울정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한 한국형 단축형 노인우울 척도(Short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K)의 사후평가 평균점수는 사전평가보다 향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한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Brief)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p < .001). 결론 :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시설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을 위한 감각활동기반 인지재활 그룹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제시하는 데 기초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아픔을 줄일 수 있었다 (It Was Possible to Reduce the Pain of the Victims of Humidifier Disinfectant)

  • 김판기;최윤형;박영철;박태현;임종한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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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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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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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cases of harm to health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 were neglected and show the points where the number of victims and the degree of damage could have been reduced. In addition, it attempts to describe how damage management proceeded immediately after the incident and actually exacerbated the damage. Finally, it explores the unfortunate aspects of the recent trial. By doing so, it attempts to take this as an opportunity to consider whether a tragic event such as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could occur in the future. Methods: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on chemical materi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humidifier disinfectants, data on health effect characteristics, data 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data related to the damage investigation by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and current contents. Results: The lack of related systems and laws is the area where the greatest responsibility for the cause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falls, so it is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escape this responsibility. Establishing a dedicated department to identify the prevalence of certain diseases within the functions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o monitor health can greatly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iseases through early detection and management of group outbreaks caused by harmful factors. Humidifier disinfectant damage relief should have been expanded earlier beyond HDLI (humidifier disinfectant lung injury) to include non-specific diseases such as asthma, pneumonia, and interstitial pneumonia. The scope of relief benefits should have also been expanded earlier to include the payment of disability benefits. Fortunately, with the 2020 revision of the Special Act, the conditions for estimating causal relations were eased and individual screening systems such as health impact assessment were reorganized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a rapid screening system. Conclusions: The management system for chemical substances in a country is clearly of paramount importance, and the ministry in charge must have a response system in case of damage to health effects. Administration that looks at the victims' situation from their point of view is needed, and technical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to quickly recognize the prevalence of certain diseases.

FDI and the Evolution of Directed Technological Progress Bias: New Evidence from Korean Outward Investment

  • Boye Li;Xiang Li;Yaokun Wu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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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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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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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Purpose - Southeast Asia has been the focus of Korea's foreign investment. Korea has been helping develop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achieve economic growth and win-win cooperation through capital exports. FDI is an important channel for technology diffusion. However, the impact of FDI on the bias of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host country is dependent on the host country's own endowment structure and capital-labor factor substitution elasticity. Therefore, the central issue of this paper is to accurately evaluate the impact of Korea's FDI to the four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various industries on their bias of technological progress. Design/methodology - The paper uses macroeconomic data for Korea and four East Asian countries to estimate capital-labor factor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using nonlinear, seemingly uncorrelated regressions (NLSUR). Then, the biased technological change index (BTCI) is calculated for each country. Finally, panel data analysis is used to explore the impact of Korean FDI in various industries in the four Southeast Asian countries on their own directed technological progress, and a robustness test is conducted. Findings - There is a substitution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and labor factors based on their elasticity in Korea, Singapore and the Philippines. There i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and labor factors in Indonesia and Malaysia. According to the BTCI, there is a trend toward labor-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in all countries. Korean investments in manufacturing, wholesale and retail trade in the host country trigger capital-biased technological change in the host country; investments in the finance, insuranc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ctors trigger labor-biased technological change. In addition, this paper also confirms that directed technological progress can enable cross-country transmission. Originality/value - The innovation of this paper lies in three aspects. First, we estimate the BTCI for five countries and explore the trend and situation of directed technological progress in each country from each country's own perspective. Second, we explore the impact of Korean FDI in the host country on the bias to its technological progress at the industry level. Second, we explore the impact of Korean FDI in various industries in the four Southeast Asian countries on the four countries' own directed technological progress from a national perspective. Finally, we propose corresponding countermeasures for technological progress from the perspective of inverse factor endowment. These innovative points not only expand the understanding of technological progress and cross-country technology transfer in East Asia but also provide practical references for policy-makers and business operators.

무용공연 관람요인에 따른 관람가치와 관람만족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Viewing Value and Viewing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Factors for Viewing Dance Performances)

  • 백유영;조동민;이상호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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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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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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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무용공연의 관람요인이 관람객의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관람만족과 관람가치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통하여 무용공연 관람객이 관람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재관람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를 도출하여 무용공연 관람객이 기대하는 수준 높은 공연, 공간적 변화 및 브랜딩, 차별화 전략 등의 저변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통 한국창작무용 공연을 관람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추출하였고, 선정된 모집단이 응답한 300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여 자료를 처리하였다. 자료 처리를 위하여 SPSS Ver. 21.0과 AMOS Ver. 21.0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2단계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고,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3단계 회귀 분석 매개효과를 이용하여 완전매개효과와 부분매개효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공연의 관람요인은 관람만족과 관람가치에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용공연의 관람만족은 재관람의도와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람가치와도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용공연의 관람가치는 재관람의도에도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용공연의 관람요인과 관람가치의 관계에서 관람만족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람만족과 재관람의도의 관계에서 관람가치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무용공연의 관람요인은 재관람의도에 영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용공연의 관람요인과 재관람의도의 관계에서 관람만족과 관람가치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무용공연은 시공간의 제약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무용공연의 대중화 실현을 위한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세계 각국의 우주관계 입법례와 우리나라 우주 개발진흥법의 주요내용 및 앞으로의 과제 (Example of Legislation on the Space Relations of Every Countries in the World and Main Contents of the Space Exploration Promotion Act and Future Task in Korea)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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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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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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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나라는 2005 년 11월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2호(아리랑 2호)를 발사하게 될 것이고 2006 년 6월에는 한국통신의 통신 방송위성 5호(무궁화 5호)가 발사될 예정이고 2007 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한반도의 남해안 외나로도에 건설하고 있는 "우주센타"가 준공되어 자력으로 개발한 우주발사체(KSLV-1 : 로켓)를 이용하여 국산 과학기술위성2호(100kg급의 소형)의 발사 등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중기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13기의 각종위성과 발사체를 개발하여 "우주센타"에서 시험발사와 발사를 자주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위성발사에 따라 예상할 수 없는 발사사고 발생될 가능성도 있게 된다. 상기위성들을 국내외에서 우주발사체(로켓)를 이용하여 발사하는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로켓 발사사고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손해 또는 물적 손해를 입혔을 때에 선진국의 입법례와 같이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공정한 책임규명, 책임한계 및 재판의 기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하여 국내우주법의 제정이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우주개발국가로서 국제조약에 규정된 국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을 2005년 5월 31일 정부가 제정 공포하여 동법 부칙에 의거 6개월 후인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개발진흥법의 제정을 계기로 현재 세계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는 우주사고의 특성과 사례,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하는데 계기가 되었던 4개의 우주관계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의 국내우주관계법의 입법례((1)미국,(2)러시아, (3)영국, (4)독일, (5)프랑스, (6)캐나다, (7)일본, (8)스웨덴 (9)오스트레일리아, (10)브라질, (11)노르웨이, (12)남아프리카, (13)아르헨티나, (14)칠레, (15)우크라이나)를 소개한 후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실적과 현황 및 전망 및 우주개발진흥법의 입법배경과 경위 및 주된 내용, 2005년 8월 19일 과학기술부가 입법 예고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해령 안과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 앞으로의 과제로서 우리나라 우주관계기구의 개혁 등 순서로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사항인 앞으로의 과제로서 우주관계기구의 개혁의 문제는 필자가 과학기술부의 우주관계 담당부서의 기구개혁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한국항공우주개발공사(가칭)의 설립을 제안하는 이유는 각종위성 및 발사체의 개발지연과 우주센터의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우주개발중기계획에 따라 각종위성 및 발사체의 개발이 2010년까지 당초 정한 목표 년도에 완성시키어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을 세계10위권 내에 조기에 진입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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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항 시 제3자 피해 배상 관련 협약 채택 -그 혁신적 내용과 배경 고찰- (Conclusion of Conventions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in Flight to Third Parties)

  • 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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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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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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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항공기 운항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국제 조약은 1933년 로마협약에서 처음 규정하였지만 호응을 얻지 못한 채 1952년 로마 협약으로 개정되면서 배상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일부 내용이 개선되었다. 이에 불구하고 2009년 현재 협약 당사국이 49개국에 불과하여 보편적인 국제 조약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 협약을 개선한 1978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배상 상한을 다시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항공 대국이 참여치 않은 가운데 의정서 당사국이 12개국에 그치면서 명목을 유지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제3자에 대한 항공기 피해에 대한 배상은 사고 발생지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는 추세이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공격은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라도 대규모 제3자 피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인식하게 된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도하에 국제사회 공동으로 향후 재발에 대비한 배상 체제를구축코자 ICAO 법률위원회의 수년간 작업 끝에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현대판 조약을 캐나다 몬트리올 외교회의에서 채택케 된 것이다. 과거 지상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과는 달리 공중 충돌로 제3자가 피해를 볼 경우도 포함시켜 '지상'이라는 표현이 협약 제목에서 삭제된 한편, 과거 협약이 항공기를 테러로 이용하여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금번 채택 협약은 9.11 사태와 같이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공격으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배상에 주안을 두었다. 그런 가운데 조약 제정 편의상 테러 공격에 의한 제3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불법방해배상협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 위험 (general risks)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일반위험협약"으로 분리하여 2개의 조약을 외교회의의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상기 2개의 조약은 대규모 제3자 피해 발생을 염두에 두고 배상 상한을 대폭 인상하여 피해 배상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신체적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오늘날 항공운송 사고 시 승객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제3자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는 등 조약의 내용을 현대화 시켰다. 그러나 "불법방해배상협약"은 대규모 피해에 대비한 배상금 충당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배상기금"을 창설하면서 어느 한 나라가 협약 당사국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협약이 운명이 좌우되게끔 하는 유별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미국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서 협약의 보편성을 해치는 한편, 일반적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사안인 테러에 의한 피해 배상을 항공 산업에 있어서만 항공운송업자와 승객이 책임을 부담도록 하는 등의 독특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특징과 함께 협약의 장래 전망이 우려된다. 이는 국제 정치 현실상 몇 나라가 부담하는 테러 위험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여러 나라에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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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서비스 질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만족도 및 재방문의도와의 관계 (The Relationships among Patient's Perception, Patient's Satisfaction of Nursing Service Quality and Revisiting intention)

  • 이선아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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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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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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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is study is an empirical investigation and study on the measurement of nursing service quality as perceived by patients. A series of H1. H2. H3 alternative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a sample of 250 patients in Taegu City. Korea. HI hypothese were tested for application of five component of service quality (SERVQlTAL and SE RPERF : tangiblity. reliability. responsiveness. accessibility. understandability) in Taegu area Hospitals. Validity test - the five components of service quality were rearranged into two components of service quality (personal factor. nonpersonal factor). Although SERVQUAL was verified in USA. application for five components of service quality in Korea indicated that it need more analytical studies. Nobody can deny the fact that the recent growth of the nursing service qua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riving forces of hospital management. In many hospitals. the nursing quality charges more than 50% of the medical service quality. As a result. many hospital managers should be enormous interests in the investment potentiality of the nursing service. However. doesn't many researchers invest their time and effort on the research of the quality control in nursing service. Nursing service management is the process to satisfy customer's desires and expectations through the various service activities. Presently nursing service are being faced with three Common tasks of improving quality of nursing service. competitively differential advantage and productivity because of quantitative expansion of Nursing service. Such a phenomenon is also found in our medical service industry. resulting from increasing demands for medical service owing to national medical insurance policy and consumer's attitude change emphasizing prevention of illness. excessiveness of medical facilities in large cities and increasing medical lawsuits due to influence of consumerism. Therefore.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research on nursing service is conducted from nursing managements to improve the nursing service quality problems faced by medical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is theoretical/empirical research are as follows: 1. Nursing service Quality is regarded as patients' perceived quality and evaluated on the basis (5 dimension) of technical and functional quality. 2. Nursing service Quality is a concept of patients evaluation on the measurable multi-dimensions intrinsic and extrinsic attributes of service. 3. Nursing service Quality is conceptually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rceived service and the expected service. 4. Korean consumers trend to evaluate nursing service quality based on such dimensions as responsiveness and reliability. understandability. accessibility. tangibility. 5. After analyzing whether or no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respective medical institution.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 on understandability. reliability. communicability. courtesy. competence. 6. After analyz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pected nursing service and the nursing perceived service, it was found that the expected nursing service is higher than the perceived service in every medical institution. 7. HI hypothesis was tested with regard to the validity test between SERVQUAL and SERVPERF in nursing service quality. The result of validity test between SERVQUAL and SERVPERF was found to have differential result. That is the R2 of SERVPERF is higher than that of SERVQUAL. Therefore. HI was verified in nursing management. H2. H3 hypotheses were tested whether or not the nursing service quality and patient satisfaction is the preceding variable. The result of H2 hypothes is that the nursing service quality is the preceding variable of patient satisfaction and the patient satisfaction is that of revisiting intention. After analyzing whether or not there is any differences on the demographic variable of five nursing service quality factor.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n communicability and courtesy at the sex. understand ability. accessibility and tangibility at the age. understandability at the academic backgroun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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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분쟁해결제도 (The Liability for Damage an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the Space Law)

  • 이강빈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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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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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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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on the liability for the space damage and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with reference to the space activity under the international space treaty and national space law of Korea. The United Nations has adopted five treaties relating to the space activity as follows: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the Rescue and Return Agreement of 1968,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the Registration Convention of 1974, and the Moon Treaty of 1979. All five treaties have come into force. Korea has ratified above four treaties except the Moon Treaty. Korea has enacted three national legislations relating to space development as follows: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1987, Outer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of 2005,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regulates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national activities in outer space, the national tort liability for damage by space launching object, the national measures for dispute prevention and international consult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e joint resolution of practical questions by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regulates the absolute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faulty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by a launching state, the person claiming for compensation, the claim method for compensation, the claim period of compensation, the claim for compensation and local remedy, the compensation amount for damage by a launching state, the establishment of the Claims Commission.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in Korea regulates the definition of space damage, the relation of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and the international treaty, the non-faulty liability for damage by a launching person, the concentration of liability and recourse by a launching person, the exclusion of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limit amount of the liability for damage by a launching person, the cover of the liability insurance by a launching person, the measures and assistance by the government in case of occurring the space damage, the exercise period of the claim right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problem in respect of the claimer of compensation for damage, the problem in respect of the efficiency of decision by the Claims Commission. The Outer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2008 in Korea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inclusion of indirect damage into the definition of space damage, the change of currency unit of the limit amount of liability for damage, the establishment of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nd recourse right for damage by space joint launching person, the establishment of the Space Damage Compensation Review Commission. The 1998 Final Draft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of 1998 by ILA regulates the binding procedure and non-binding settlement procedure for the disputes in respect of space activity. The non-binding procedure regulates the negotiation or the peaceful means and compromise for dispute settlement. The binding procedure regulates the choice of a means among the following means: International Space Law Court if it will be established,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Arbitration Court. The above final Draft Convention by ILA will be a model for the innovative development in respect of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with reference to space activity and will be useful for establishing the frame of practicable dispute settlement. Korea has built the space center at Oinarodo, Goheung Province in June 2009. Korea has launched the first small launch vehicle KSLV-1 at the Naro Space Center in August 2009 and June 2010. In Korea, it will be the possibility to be occurred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dispute settlement, and the liability for space damage in the course of space activit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and launching organization should make the legal and systematic policy to cope with such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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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암환자 요구도 조사 (Need Assessment of Home-based Cancer Patients)

  • 김태숙;양병국;정은경;박노례;이영숙;이영성;이석구;김영택;윤영호;허길자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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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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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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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목적 : 우리나라의 주된 사망원인인 암은 최근 들어 진단기술의 발전과 치료방법의 개선으로 전점 만성화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재가암환자의 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암환자 관리체계의 미비로 많은 환자들이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재가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역사회 재가암환자 관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재가암환자의 서비스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 본 연구는 재가 암환자와 환자를 주로 돌보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보건의료 분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구를 직접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하였다(연구대상, 중앙암등록본부 등록 환자, 455명). 결과 : 1) 암환자의 가장 중요한 증상인 통증조절에 대한 만족도는 경증 환자에서는 25.5%,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46.5%가 불만이라고 응답하여 만족스러운 통증조절이 안되고 있었다. 2) 재가 암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요구도 조사결과를 보면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는 경제적인 도움, 통증 및 증상조절 의료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이었다. 3) 기본간호에 대해서는 간호필요율에 대한 충족율이 대부분 $20{\sim}30%$ 대로 낮았다. 특수간호의 경우에는 요구도가 있는 재가암환자가 많지 않았으며(5% 이내), 기본간호에 비해 간호충족율이 높았으나, 여전히 50% 정도로 낮아, 충분한 서비스가 충족되고 있지 않았다. 결론 : 재가암환자들의 서비스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암환자들이 충분한 통증 및 증상조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본 및 특수간호의 충족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향후에 재가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재가암환자 관리체계를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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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의 운송물 처분청구권과 항공화물운송장 (Right of disposition of cargo and Air waybill)

  • 남현숙;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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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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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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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서 운송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특히 항공화물 운송은 보험료, 포장 및 재고관리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속성 면에서는 해상운송보다 탁원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임이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항공운송을 선택하는 예가 점점 더 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에는 항공화물운송장과 같은 항공서류가 필요한데, 항공화물운송장은 단순히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권일 뿐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제시하거나, 상환할 필요도 없다. 선하증권과 비교하여 볼 때 항공화물운송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유통증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선하증권과 달리 제3자에 권리이전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유통성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 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나, 전자화물운송증서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사실상 유통성을 갖춘 항공화물운송장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전자화물운송장의 이용 및 확대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법률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운송이 시작되고나서 수하인의 자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거래상황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물을 반환하거나 애초에 지정한 수하인 이외의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처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처분청구권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과는 달리 항공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처분청구권이 소멸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송하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실제 항공화물 약관에 우리상법이나 몬트리올협약보다 처분권의 소멸시기가 늦게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시의 대금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의 화물에 대한 담보권의 성질과 송하인의 처분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용장거래 보다는 송금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무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미수금 위험에 대비하여 법률적으로 어떠한 예방책 및 사후적인 구제책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