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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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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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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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850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음악 저작권은 건축이나 미술 등의 분야처럼 시각적으로 고정이 되어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는 다르게 곡 시간의 흐름에 의한 저작물이다. 음악 저작물의 보호되어지는 범위는 다른 분야의 저작물과 같이 전체 음악이기 보다 음악저작물 안의 각각의 요소와 구조를 분석하여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창작적 표현이라 판단되는 부분을 보호의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중가요에서 표절에 관한 이슈 중 창작성 판단은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로 인정되는 곡안의 아이디어나 창작요소의 판단은 중요한 논점이다. 창작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해당 표현이 창작의 표현에 해당하는 음악적 요소에 대한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아닌 산업과 학계에서 검토되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문제라 판단된다. 또한 오늘날 대중가요는 저작권을 보호받는 저작물 중 창작적 표현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을 통해서 대중가요의 창작적 요소와 비창작적 요소를 구분하고, 창작적 표현 요소에 대한 음악 창작자들의 공감대를 마련하는 시론이 되고자 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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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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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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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한국 사회는 학문 공동체에서의 연구위반 사례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날조와 표절 등 연구윤리의 스캔들과 연관된 황우석 교수, 전 교육부 장관 김병준, 전 고려대 총장 이필상과 같은 이들에 의해 연구윤리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먼저 서울대학교 황우석 연구자는 2005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데이터의 날조와 변조 활용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시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황우석 사례를 통해 배운 중요한 교훈으로 데이터의 날조 및 변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연구윤리 규정의 필요성, 올바른 저자 표시와 공로배분 및 공동 연구자들의 책임감, 인간 인체 대상 실험과 불충분한 보호, 이해갈등이란 연구윤리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황우석 사건 이후의 중요한 연구부정 사례로서 김병준 사례가 있다. 김병준 사건의 교훈으로서 표절 자기표절의 기준 문제, 과거 표절 청산과 표절 기준 적용 시점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보다 최근의 고려대 이필상 사례는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절차와 후속 조치의 문제, 연구지도의 문제, 바람직한 내부고발의 문제 둥을 교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의 개요와 교훈에 대한 결론적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적 정비의 계기 마련이며 둘째, 언론 및 미디어의 역할 제고이다. 셋째, 연구윤리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모색이다. 정부나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이나 학회들은 황우석 사건 및 그 이후의 사례들에서 보이는 여러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점들과 교훈들을 배우고 연구윤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그리고 제도적 방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