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수행 중에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의 제도를 논의하고 유의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이념과 원칙, 수집 이용,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개인정보 유출대응에 대한 벌칙 등을 기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의점은 경비업자가 충분한 법적 검토와 더불어 인식을 변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시 이용의 목적을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둘째, 개인정보 수집의 필요성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셋째,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외에 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넷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조치에 의거 안전조치 의무를 숙지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는 고도화, 첨단화, 정보화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는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사용자의 부하도 다양하게 급증하였고 이는 에너지 부족 현상으로 심화되어 추가적인 에너지 시설의 건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플랜트 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발전소 가스 석유화학 플랜트 등의 건설 시 국토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타 지역의 토양으로 해안을 매립하고 그 지반에 플랜트 시설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의 국내 접지 설계는 전기설비설계기술기준에 근거한 접지저항만을 용도에 맞게 결정하는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매립된 토양에 건립한 플랜트 시설에 뇌격전류 및 이상전류 유입 시 대지 전위상승으로 인한 설비 운용자나 사용자가 감전재해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 되게 된다. 따라서 플랜트 시설의 부하 특성에 최적화된 접지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매립된 토양의 대지고유저항을 분석하고 KS C IEC 61936-1 규격을 적용한 컴퓨터 프로그램(CDEGS)을 활용하여 감전재해를 일으키는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을 해석하여 플랜트 설비에 최적화된 접지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정책이 도입 되었고, 그 후 뉴스방송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이슈로 다루어왔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CCTV를 통해 바라본 아동학대 관련 보도가 뉴스 보도과정에서 어떻게 재해석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yengar (1990), Semetko와 Valkenburg (2000)의 프레임 분석 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KBS에서 2015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보도된 25건의 관련 방송뉴스이다. 연구결과, 첫째, 형식적 프레임분석 과정에서 심층보도하는 '주제중심적 프레임'보다는 단편적인 '사건중심적 프레임'과 '사건+주제중심적 프레임'이 주로 나타났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는 '인간적 흥미 프레임'에 중점을 두어 아동학대 사건을 전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보도 프레임은 CCTV 설치를 아동학대 예방의 절대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CCTV 만능 담론', 보육교사를 죄인으로 보는 '범죄자 담론', 보육교사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비전문가 담론' 등의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CCTV 관련 뉴스에 담긴 보도가 절대적이고 공정한 사실이 아닌 특정한 지식과 담론을 생산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대중매체의 이데올로기 전달체로서의 기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건물에서의 태양광발전시스템 중 수직 측벽에 설치 및 적용되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한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고, 이후 국내외 수직 측벽에 설치 및 적용되는 태양광 발전기 디자인의 현황과 동향, 특징을 파악하여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태양광 발전기의 중요도와 필요성, 발전 가능성 및 성장세를 확인하였으며, 심미성 향상을 위한 긍정적 요인과 방향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점을 기준으로 향후 수직 측벽에 설치 및 적용되는 태양광발전시스템디자인에 적용할 시 올 수 있는 기대효과를 제안하고, 추후 연구 진행할 그린 파사드 디자인을 활용한 박막 태양전지 디자인 기술 개발 제안에 대해 심미성 향상을 위한 방향성과 의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 관광산업이 침체된 가운데, 승마 관광은 체험중심 관광이라는 점에 서비스의 차별화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분야라 할 수 있다는 점에 본 연구자는 마산업의 육성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국내 마산업은 설치와 관련된 법제적 문제, 경마 중심으로 편성된 산업 구조적 문제, 수요기반의 문제 등이 산재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마산업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낼 방안으로서 승마시설의 확대 및 성장을 위한 법적 개선안 및 마산업 종사자들이 스스로 마산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창업보육 인프라 구축을 대표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곧 마산업의 지역문화 콘텐츠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끌어내고, 대중의 마산업에 대한 수요 저변의 확대는 물론, 마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여 마산업의 질적 성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선박용 중·고속 디젤엔진에 적용하여 연구 중인 SCR+DPF 기술을 저속엔진이 설치된 선박에 탑재하여 해상 실증 시험을 수행하였다. 대상 선박(총 톤수 2,881 톤, 정격출력 1,470kW@240rpm ×1)은 국내 연해를 운항하는 일반화물선으로 배출저감설비의 선박 탑재를 위해 도면 개발, 승인 및 선박 임시검사를 수행하였다. 저감성능 확인을 위해서 가스상물질 측정장비는 NOx technical code 및 ISO-8178의 분석방법을 준용하는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입자상물질 측정장비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하고 있는 블랙카본 측정 방법 중 하나인 스모크미터를 사용하였다. 시험은 황 함유량 따라 MGO(0.043%), LSFO(0.42%) 2종의 연료를 사용하였으며 실제 운항하는 엔진회전수(130, 160 및 180 rpm)를 고려하여 시험 조건을 설정하였다. 시험 조건에 따라 배출저감설비의 전·후단에서 가스상 및 입자상(매연) 물질을 측정하여 배출저감설비의 저감효율을 확인하였으며 모든 시험 조건에서 NOx의 경우 90% 이상, 입자상물질(매연)의 경우 95% 이상의 저감효율을 확인하였고 엔진 성능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배기가스 압력은 허용배압 기준인 50mbar 이하를 만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해상실증 연구의 중요성과 중소형 저속엔진 선박의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의 동시 저감을 위한 대응 기술로 SCR+DPF 설비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선사는 해상에서 도선사용 사다리나 승하선사다리를 통해 선박에 승선하고 있어 예측할 수 없는 해상환경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있다. 도선사는 항만으로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도선사 부상은 선박 전체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선사 관련 준사고를 분석하고 사고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선사 상해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잠재상황을 식별하고자 했다. 그리고 도선사 상해사고 경향을 예측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은 IPA 분석법을 활용했으며, 상해사고 경향 예측을 하기 위해 이항분포 및 푸아송분포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도선사 상해사고 1건당 316.8건의 준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관리 시스템의 현행 유지 시 3개월 내 도선사 상해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64.4%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선사 상해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과 도선사 승선용 사다리에 대한 유지보수 및 설치 강화를 제언했다.
사면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다양한 실계측 데이터들이 토목기술자들에게 주어졌지만 이를 해석, 가공 후 실시간 사면거동양상을 분석하고 사면안정에 대한 결론을 유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많은 연구기관들이 실시간 계측시스템을 위험 사면 현장에 설치하고 이를 계측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하드웨어 시스템의 설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들 계측시스템에서 구한 실시간 계측자료를 해석하는 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시간에 따라 변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면거동에 대한 계측자료들이 서로 어떤 상호관련성이 있고 군집화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시간 계측자료들을 분류함에 있어 저자들은 세 가지의 수학적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평균변위차지수($AD_{i,j}$), 평균상대변위차($\overline{RD}_{i,j}$) 및 평균상대좌표시스템($\overline{RD}$, AD)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 개념은 통계학적 방법 및 사면파괴거동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 방법들은 파괴거동을 일으키는 같은 대상 사면영역의 군집특성을 보여준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한강 교량이나 건설 현장 등 수많은 환경에 지능형 CCTV가 설치 및 운용되고 있다. 한편 사고 및 범죄 유발의 가능성, 재해 시 대피 공간으로의 활용도로 인해 건축물 옥상 개폐 여부에 대한 대립이 존재한다. 법률에서는 지정된 건축물 옥상 출입문의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방범의 이유로 암묵적으로 폐쇄를 허용하고 있으며 마땅한 법적 조치가 부재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능형 CCTV를 활용하여 옥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YOLOv5 객체 탐지 모델을 기반으로 한 폭행 및 투신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새로운 메트릭 IoP(Intersection Over Person)를 도입하여 투신 상황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시스템은 폭행 및 투신 상황을 신속하게 탐지하며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옥상 출입문 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을 통해 옥상 출입문 개방과 CCTV 설치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적·법적인 개선으로 옥상 환경에서의 범죄 및 사고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천습지는 하중도, 분류하도, 망류하도, 사력퇴적지 등 하천지형 다양성이 크며, 초본과 목본의 다양한 식생이 생육하여 습지 경관도 우수하다. 2008년과 2020년 사이 습지 내 토지 피복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두 시기 농경지의 면적은 18%에서 0.04%로 현저히 감소하고 식생의 면적은 45%에서 54%로 증가했다. 수역 면적 또한 34%에서 41%로 비교적 큰 증가량을 보인다. 표층 퇴적물은 전반적으로 사질양토의 입경 특성을 보이며, 산성토의 성질을 띤다. 퇴적물의 산성도는 습지하류 및 하도 중앙부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며, 인접한 지점에서도 지류의 유입 여부와 하천 유속에 따라 산성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하중도와 사력퇴적지를 중심으로 식생이 밀생하는 곳은 퇴적물의 토양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보(weir)와 인접한 하류에서 그러한 경향이 더 뚜렷하다. 신천습지에 조성된 보는 상·하류 간 유속 변화와 침식 및 퇴적양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의 습지 지형은 이미 조성된 보와 상당 시간 조응하여 발달한 것이므로 보의 해체나 하도 정비와 같이 급격한 환경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억제하는 행정과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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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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