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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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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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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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rovision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is increasingly invoked against what may be described as "input-dumping," but this potentially violates the current Antidumping Agreement rules. This paper examines the practice and recent changes regarding the PMS provision in the US by critically examining relevant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 the US in light of GATT/WTO jurisprudence. Such US practice has not yet been extensively subjected to scholarly examination. The paper finds that the recent legal change in the US widens the scope and applicability of the PMS provision to cover input subsidies, allowing the use of not only surrogate prices but also surrogate costs. Further, the required standard of evidence to find PMS seems to have been diminished in the recent application. A widespread use of the PMS provision in such a deviant way calls for a fundamental review of the current trade remedy rules of the WTO.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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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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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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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give a subsidy for renewable energy system of green home. This policy will make an appeal to consumers. But For success of this policy, Economic benefit of consumer is essential. In this study, benefit and cost is seperated to consumer part and government part, respectively. consumer's benefit is energy saving and asset value increment. Consumer's cost is real input money except government's subsidy. Government's benefit is consist of energy import reduction, carbon discharge reduction and new production increment, As a result, the government subsidy will not so enough to activate the green home. PV system for the korean general apartment has the payback period of 19 years. So, For the dissemination of renewable energy of green home, more strong subsidy policy and more economic technoloy development is requested.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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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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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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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deals with the economic analysis of domestic fuel cell vehicles considering subsidy and hydrogen price in 2015 and 2025. We selected TFCV (Tucson fuel cell vehicle) and TDV (Tucson diesel vehicle) to identify the economic feasibility of fuel cell vehicles compared with conventional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We made some sensitivity analysis by changing input factors such as the size of the subsidy, the hydrogen price and the discount rate. Also, we made a break-even point analysis on hydrogen prices that equali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FCV and TDV in 2025. As a result, TFCV is not economical in 2015 due to the relatively high prices of hydrogen and vehicles. If the sale prices of TFCV are 30,000,000 won and 35,000,000 won in 2025, then the break-even points of hydrogen prices are equal to 7,483 won/kg and 5,043 won/kg.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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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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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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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보육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용이하게 해주려는 것과 아동이 양질의 보육 및 교육 환경에서 돌보아지는 것을 돕는 목표로 지급된다. 본 연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기본보조금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영아기본보조금이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기본보조금이 2006년 민간보육시설에만 도입되었고 유아는 제외하고 영아에게만 지급된다는 준실험적(Quasi-Experiment) 설정을 이용하여 시설 측면과 가구 측면의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보조금으로 인해 영아의 이용비중이 높은 보육시설에서는 교사의 처우 및 시설환경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여성의 노동공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수요자의 보육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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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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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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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이동통신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대안과 비교하였다. 첫째 시나리오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을 이동통신 설비투자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만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고 소비자가 이 요금인하분을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소비에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세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의 생산 부가가치 수입 취업 고용유발효과가 둘째와 셋째 시나리오에 비해 비교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단말기보조금 지급은 단말기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는 다른 시나리오에 비하여 생산 및 수입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단말기보조금은 이동통신 서비스 대리점 등 유통업체의 인센티브로 귀착되는데 유통업의 부가가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또한 타 시나리오의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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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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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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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parer is to identify the input-output structure of oriental medicine and its alternative medicine industries in an inter-industry context and to estimate its forward and backward effects on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production, employment and price level. Input-output tables released by The Bank of Korea were used as data in this research and inter-industry analysis was adopted as research methodology. The industry takes less share of production, price and trade in a Korean economy, compared with other industry. However, the industry's capability of creating value added is estimated to be well above that of other industry and that of making new employments is as more than 4 times as other industries. This result gives us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government should enhance its subsidy policy and economic (tax) incentives for oriental medicine and its related alternative medicine industries.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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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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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5-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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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체계 변화가 버스노선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증가추세에 있는 버스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버스 노선 운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요금조정(현실화)과 인센티브 재정지원의 두 가지 재정지원체계 시행에 따른 버스노선의 효율성 변화를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제도시행 전후의 버스노선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지원체계 변화가 버스노선 효율성 개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정책시행효과를 분석하기에는 분석기간이 다소 짧았고 지방도시의 대중교통수요는 한정되어 있어 무조건적인 승객 증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결과 운행거리, 대당운행횟수, 배차간격 등이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는데 울산시 버스노선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투입요소의 절감방안 마련과 함께 노선의 운행거리 단축과 대당 운행회수 증가 및 배차간격 단축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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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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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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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부가성 효과가 나타나는지와 부가성 효과가 나타난다면 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전지역의 12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중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과정에 따라 기업의 R&D 노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와 이들에 따른 R&D 투자와 의사결정 단계, 기업의 R&D 노력을 통한 행동변화단계, 기업의 R&D 노력에 의한 성과와 피드백단계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R&D 활동 및 부가성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기업의 유형과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효과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투입, 행동, 산출부가성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은 창업기의 기업일수록 R&D 활동에서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았으며 기업의 주요한 제품개발과 신규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유형과 기업의 성장단계 별로 각 기업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과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는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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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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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3-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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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부 R&D보조금의 정책적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투입, 관리, 후속, 인지부가성이 산출부가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또한 투입, 관리, 후속, 인지부가성과 산출부가성의 관계에 대해 정부 R&D보조금 수혜 경험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수집한 126개 기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투입, 관리, 후속, 인지부가성과 산출부가성의 관계는 모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R&D보조금 수혜경험의 조절효과에서는 투입효과성(R&D보조금 ${\times}$ 투입부가성)과 인지효과성(R&D보조금 ${\times}$ 인지부가성)에서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종업수가 많을수록, 업력이 낮을수록, NT와 ST산업에서, 첨단기술기업일수록 산출부가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그 동안 국내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미시적 관점의 행동부가성에 대한 실증을 실시하여 국내 혁신클러스터 단위에서 투입 행동부가성과 산출부가성관의 관계, R&D보조금 수혜경험의 조절효과를 새롭게 규명하였다.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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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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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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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bjectives : This study examined relations between investment efficiency and management performance as indexes related to productivity of Korean regional public hospitals. Methods : The analysis data are financial information of Korean regional public hospitals from 2011 to 2014. For the indicators, value added to total assets, value added to productive activity tangible fixed assets, and 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s, operating margin to revenues, net profit to total earnings, and ratio of value added. Results : Significant relevance was not shown among indicators of investment efficiency. However, Significant relevance was shown between 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 and productivity per value added. Conclusions : It confirmed that outside support funds like subsidy did not have effect on improv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Also, it could be known that availability about input of capital and labor was not realized organic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