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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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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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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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그동안 일본의 교육개혁 동향에 관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가 미흡하고, 개인 연구들이 다소 지엽적인 과제에 대한 소개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근 일본교육개혁 정책들을 문부과학성 및 중앙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전제로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정책과정에 있어서 특징 분석은 체제분석방법을 원용하였다. 즉, '개혁정책의 배경 및 목표'를 통하여 투입측면을, '문부과학성과 중앙교육심의회를 거치는 정책의 수립과정'을 통하여는 과정측면을, '정책의 실효성 검증 및 반응'에서는 산출측면을, 그리고 환류 및 환경측면에서는 '정책 이해관계자와 사회의 합의 및 이해' 상황을 준거로 하여 진단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방법(문부성 보고서 및 단행본, 논문)과 일본 현지를 방문하여 핵심관계자를 면담(중앙교육심의회 부회장등)하였고, 주제별 논객과의 대담과 현장 교사와의 면담도 실시하였다. 일본 교육개혁의 배경은 고도화와 경쟁력 가치에 두나 여유교육이라는 일본적 가치가 강조되었고 학력논쟁으로 이어졌다. 정책의 수립과정은 문부성에서 내각 등 정치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정책의 결과는 실효성 측면에서 현장으로부터 외면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현실에 대한 진단이 불충분한 정치적 실험과정이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정책의 환류 면에서 결정과정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평가환류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했다.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개별적 평가는 최근의 교육진흥기본계획, 교육기본법 개정, 수장의 교육개혁, 지방교육행정개혁, 교원개혁 정책 등에 걸쳐 살펴보았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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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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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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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그동안 일본의 교원정책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교육개혁의 일부분으로 언급되거나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왔다는 한계에 착안하여 교원생애에 걸친 질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그 특징을 규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분석대상은 교원 선발 및 채용, 능력주의 인사관리,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관리, 초임 및 10년 경력자의 교원연수 관리, 그리고 교원자격 10년 면허제 등이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및 정부보고서 등 문헌분석을 기본으로 하였고, 교원 양성기관의 교수 및 학교 현장의 교원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교원의 선발을 위한 정원 책정은 기본적으로 국가관리(정원 산출 법정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실제적 선발 임용은 지방이 주관한다. 인건비는 현(縣)이 부담하면서, 인사관리는 시정촌(市町村)교육위원회가 주도(학교장의 내신 기초)한다. 교원 채용단계에서 전형방법이 다양화(교직경험자, 영어자격소지자 가산점제 등)되고 있고, '교사양성 숙(塾:연수기관)을 운영하기도 한다. 인사단계에서는 주간교사, 지도교사, 부교장제를 도입하고, 민간인 교장제 등 능력주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연수단계에 있어서는 지도력 부족 교사 대응과, 초임자 1년 연수제를 운영한다, 자격관리 면에서는 교원자격 10년 갱신제를 도입했다. 결론에서는 한국의 교원정책에 주는 10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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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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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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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급격한 환경변화에 속에서 창의성이 조직 생존을 위한 경쟁우위 요인으로 강조된 이 후,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수많은 조직들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팀 제를 도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팀 창의성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팀 창의성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팀 학습목표 지향성을 선행요인으로 고려한다. 특히, 팀 학습목표 지향성과 팀 창의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서로 다른 팀 프로세스(예, 팀 성찰, 팀 효능감, 긍정적 집단 정서 분위기(PGAT: Positive Group Affective Tone, 이하 PGAT))를 밝히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서울소재의 한 경영대학에서 개설하는 세 개의 경영학 전공 강좌의 수강생 187명(57개 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팀 학습목표 지향성은 팀 창의성과 정(+)적으로 관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팀 성찰과 팀 효능감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팀 성찰과 팀 효능감은 팀 창의적 성과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동시에 팀 학습목표 목표 지향성과 팀 창의성 사이를 매개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예측과 달리 PGAT는 팀 학습목표 지향성과 팀 창의성과는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가진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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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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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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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조선산업이 전남지역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남지역에서 조선산업의 최종수요 1,908,800백만 원이 발생 할 경우 전남지역에 미치는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는 약 3,038,624백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940,656백만 원, 고용창출효과는 약 13,361명, 소득유발효과는 약 702,056백만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남지역내 조선산업이 지역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생산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제1차 금속제품 458,784백만 원, 화학제품 128,250백만 원, 금속제품 71,498백만 원, 석유 및 석탄제품 50,829백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남지역에서 조선산업은 생산유발계수와 영향력계수는 29개 산업부문 중 6위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타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견인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전방산업 연관파급효과는 지역내에서 중상위 수준으로 나타나 전남지역의 향후 신규고용창출과 동부지역의 조선산업과 서부지역의 금속산업 및 화학산업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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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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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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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제주지역 투입산출표'에 기반 한 두 지역(제주-전국)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제주국제관악제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7년과 2018년 비교를 통하여 제주국제관악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지역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비교해보았다.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에 투입된 투자 지출액을 분석한 지역 내 유발된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효과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생산유발효과는 2017년 9,056,430천원이고 2018년 18,709,179천원으로 2.1배가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17년 4,229,480천원이고 2018년 9,199,030천원으로 2.2배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주국제관악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관악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문화와 관광지를 연결하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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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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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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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이루어진 교원정책의 궤적을 추적하여 정책 형성에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도출된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박근혜정부 교원정책 추진의 실제를 알아보고, 정책과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CIPP 모형에 기반하여 각 평가준거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황평가의 환경적합성이 충족되었다. 박근혜정부의 교원정책은 환경의 변화와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적합성을 갖출 때,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향후 정책추진 시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투입평가의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은 충족되지 않았다. 정책방안의 목표에 결함이 있거나, 방안의 목표가 정책목표와 연계되지 않았으며, 정책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정책 설계 시에는 정책목표와 정책방안 목표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정책추진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정평가의 절차적 합리성과 수단의 적합성도 충족되지 않았다. 일부 정책방안의 집행과정에서 이해집단과의 논의가 생략되거나 정책방안 자체에 오류가 있어 해당 방안의 실행이 어떻게 정책의 목표 달성과 연계되는지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향후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업 등의 절차를 중시하고, 방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출평가의 효과성과 만족도도 낮았다.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절차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정책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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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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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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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기사의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이직은 원활한 해기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기사의 체계적인 직무스트레스 측정 및 관리를 위한 도구로써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품질평가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인 Waterfall 모델에 따라 수행되었다. 요구분석 단계에서는 현직 해기사 및 해상직원 인사담당자 각 5명을 대상으로 Brain Storming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였다.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는 요구사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JSP와 Spring Framework를 활용하여 기능을 구현하였다. 애플리케이션의 작동 Test를 수행한 결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입력한 직무스트레스, 정신건강, 진로적응성 등 입력 데이터에 따른 정상적인 출력 결과가 도시되었으며, 관리자 인터페이스에도 응답자의 입력 결과가 정상적으로 도시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요구사항 분석 참여 집단을 대상으로 ISO/IEC 9126-2 메트릭 기반의 5점 척도 품질평가를 시행한 결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4.70점, 관리자 인터페이스 4.72점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지속적인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하며, 향후 수집된 Data의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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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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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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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중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 상황에서 요양원은 노인요양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요양원의 효율성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었다. 본 논문은 요양원의 효율성 향상전략을 제안할 목적으로 DEA 및 Malmquist 지수 분석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효율성 평가지표는 병상의 수, 고정자산, 의료인원의 수를 투입변수로 하고, 자가간호 가능노인의 수, 부분간호 가능노인의 수, 와상노인의 수, 요양원의 수입을 산출변수로 하여, 계층화 분석결과 DEA-CCR에서는 베이징과 상하이가 조사기간 5개년동안 1.00의 결과를 나타냈고, DEA-BCC에서는 4개 지역(베이징, 장쑤, 산둥, 상하이)이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났다. Malmquist 지수(MPI)에서는 하이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 평가 결과가 높은 성(省)의 요양원은 자원활용, 내부관리, 경영규모 등에서 효율적이고 기술 진보적인 반면, 효율성 평가가 낮은 지역의 요양원은 기술효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 디지털정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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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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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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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1년,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은 물-에너지-식량을 세계 3대 위험군에 포함했다. 물-에너지-식량은 국가의 발전 전략과 국민의 삶과 관계된다. 본 연구에서는 SBM-Malmquist 지수를 기반으로 중국의 2011-2020년 물-에너지-식량 종합 이용 효율성을 계산한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 전체 물-에너지-식량의 종합 이용은 효율성이 낮으나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물-에너지-식량 종합 이용 효율성은 뚜렷한 차별성이 존재하며 전반적으로 동부> 중부> 서부의 지리적 분포 구도를 보인다. 전국에 Beijing과 Shanghai만 진정한 유효에 이르고 기타 각 성의 투입과 산출 사이에는 모두 비효율 상태가 존재한다. 물-에너지-식량 종합 이용 효율성의 Malmquist 지수는 1.136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기술효율과 기술진보를 통해 중국의 물-에너지-식량 종합 이용 효율성의 향상을 이끌고 있다. 하루빨리 물-에너지-식량 문제에 있어 전략적높이를 끌어올려 그 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각 지역은 지역 간 조율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각 성의 식량 생산량, 수자원 분포 등 문제에 따라 맞춤형 조치를 제정해 경제가 조방형 발전에서 녹색 발전으로 전환되도록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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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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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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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2010년~2017년 사이 HS 6단위 관세 및 수출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관세변화에 따른 대미 자동차수출 탄력성을 포아송 가성 최우추정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세 가지 통상압력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손실을 추정한 후 산업연관분석에 기반한 관세누적모형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미국의 글로벌 관세율 25% 부과시 국내 경제 파급효과는 2019년~2023년 사이 5년간 수출손실 최대 308억 달러, 일자리손실 약 30만개, 생산유발손실 88.0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24.0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자동차관세의 양허철회시 수출손실은 42.7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4만 1천 7백여 명으로 추정되었다. 자동차부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15% 관세율 적용시 3년간 대미 수출손실은 19.3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1만 8천 7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