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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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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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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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atent infringement is defined as implementing a whole patent product without authorization, which is called literal infringement. However, the alleged infringer sometimes does not directly produce the same product with the patented invention, but they simply replace some claimed elements with new materials, or they only produce a certain part of the patent product. Therefore, there is an issue on whether the above cases should also be deemed as patent infringement. This paper uses specific cases to analyze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indirect infringement theory in Japan. Then, by discuss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01 of the current Japanese patent law, this paper makes it clear that whether it constitutes direct or indirect infringement in some particular case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patent infringement under Japanese patent law by case studying and comparing with the patent legal system of China.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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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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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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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the age of Web 3.0, the metaverse is emerging as a new innovative element to replace the Internet. Leading major ICT companies, it is striving to become a metaverse platform or infrastructure-oriented company.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VR and AR market, governments of each country are investing large budgets in this field. However, security concerns about metaverse are also growing. In addition to potential damage to infrastructure, platform and service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privacy damage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d closely analyzed cases of infringement on the infrastructure, platform, and service of Metaverse. We have clearly identified the current state of metaverse secur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sks of greatest concern. The research procedure is composed of a method of determining the metaverse security area for case analysis first and deriving the type of threat by area through the type of infringement. In particular, the results were mapped into Domain, Case, and Threat, and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these results, researchers want to contribute to finding the right direction of research by clearly understanding the latest metaverse security statu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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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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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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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네트워크의 방대화로 인해 온라인 게임, 인터넷 뱅킹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역기능으로 웜/바이러스는 물론 해킹에 이르기까지 통신망 서비스를 위협하는 각종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공격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1.25대란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비상사태 발생시 네트워크망 또는 시스템이 어떠한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동안 급속도로 전파되어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있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신망에 발생하는 침해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시 서비스를 제어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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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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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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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특허 침해소송은 다른 소송들과는 다르게 그 특허기술의 실체파악 없이는 사안의 파악이 매우 힘든 소송이다. 변리사법은 제8조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전통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특허 등 침해소송에 대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변리사와 변호사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을 분석하여 합리적 대안을 도출한다. 그 결과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을 제한하거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하여 변리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정된 특허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소송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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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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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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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국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을 사례로 들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고찰하였다. 국내 영상저작물 관련한 기존의 판례를 검토해보면, 의거관계의 추정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양 저작물간에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 부분에 대한 심사를 약하게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거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심사하여, 비록 아이디어를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독창적인 표현의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 유사성을 부인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판례에서 법원은 '까레이스키' 사건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관계"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단함으로써 판단기준을 제시하였고, '여우와 솜사탕'사건에서는 종래의 판례에서와 같이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더 나아가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 요건을 세분화하여 사실관계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의 해결에 유력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 분명하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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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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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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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외부로부터의 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와 해킹 등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정보자산 침해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 내부의 네트워크 보호 및 정보 자산 침해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접근 제어(NAC) 시스템의 구축사례를 통해 NAC 구현을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실제 적용에 따른 기업 보안의 개선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 기업의 NAC의 실제 구축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NAC의 구축 과정에서의 주안점과 구축 후의 성과 등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네트워크 보안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이 분야의 초기연구로 후속연구를 유발하였다는 점과 실무적으로는 NAC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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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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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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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Since NFTs can be used like certificates due to the nature of blockchain, their use in various digital asset trading markets is expanding. This is because NFTs are expected to be actively used as a core technology of the metaverse virtual economy as non-transferable NFTs are developed. However, concerns about NFT security threats are also grow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NFT-related infringement cases and to clearly understand the current security status and risks. As a research method, we determined NFT security area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analyzed infringement cases and threat types for each area. The analysis results were systematically mapped in the form of domain, case, and threat, and the meaning of the comprehensive results was presente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we want to help researchers clearly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NFT security and seek the right research direction.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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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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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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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침해 사이트들에게 수입원이 되는 것은 광고이다. 따라서 최근 저작권자들과 국가 기관들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그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침해를 막기 위하여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광고 게재에 대한 중지나 철회에 대한 요청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요청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간접침해의 행위로 인정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일, 둘 다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면, 광고 게재에 대한 중지나 철회의 요청은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미국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볼 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자와의 단순한 관계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침해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는 저작권 직접침해자와 밀접한 관계도 실질적인 기여도 하지 않고 있어, 간접책임을 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법안으로 제출되었던 SOPA나 PIPA에서 제기되었던 반대 의견들에 의하면, 광고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의 문제, 사이트에 대한 지나친 부담, 과중한 저작권 보호로 인한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광고차단기 사례들을 볼 때, 광고를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거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그 근거나 이유가 적정하지 못하며,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 요청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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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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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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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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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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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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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With continuous news headlines related to patents in the public media, awareness of patents' value is spreading, and patents are valuable not only to a firm but also to consumers. Therefore, this study makes an effort to explore the theoretical mechanism of the effects of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PIL) on customer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PIL on customer-based brand equity (CBBE) and brand innovation image (BII). Based on this study's findings, PIL's outcomes directly affect BII, which in turn indirectly affects CBBE. That is, people will evaluate a winning brand as a highly innovative brand, which contributes to higher brand equity. However, in regards to PIL's direct effect on CBBE,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Apple and Samsung. In the case of Apple, the winner image positively affects only one dimension of CBBE, brand loyalty, while for Samsung, the plaintiff's image negatively affects brand loya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