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기록원의 분원인 서울기록정보센터의 방문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북미에서 수행된 아카이브 매트릭스 프로젝트(Archival Metrics Project)의 이용자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설문 도구로 활용하였으며, 이용자와 직원에 대한 면담도 실시하였다. 47명의 설문 데이터와 이용자 1명 및 직원 2명에 대한 면담데이터 분석 결과, 이용자의 방문목적이 조상의 토지소유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용되는 기록의 유형도 토지 임야관련 자료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원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은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직원이 기꺼이 도움을 제공하고 친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록의 소장여부 에 있어 직원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직원 역시 기록 부존재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라기록포털의 유용성과 이용의 용이성에 대한 이용자 평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들은 나라기록포털에서의 검색이 매우 불편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용자들은 국가기록원 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몇몇 이용자들은 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와 비공개자료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 들 중 기업 안정성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지표인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과 건설업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준 간에 관계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체 안정성 변수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을 분석변수로 활용하였다. 건설업체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베리-허핀달(Berry-Herfindahl) 지수를 활용하였다. 각 변수의 시계열 자료는 2001년 1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이며 금융감독원의 금융공시시스템을 통해 확보하였다. 분석결과,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며, 역으로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면 유동비율은 높아지고, 부채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의 변동이 사업 다각화에 미치는 영향보다 사업 다각화가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다각화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건설업체의 유동비율이 높아지고, 부채비율은 낮아지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건설업체의 재무적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필수적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대학의 특허경영전문가 활용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대학이 기술전담조직의 전문성강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에 관한 세부적인 효과파악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유무, 특허경영전문가 파견기간,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연도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대학정보공시센터의 "대학알리미" 자료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특허경영전문가파견사업"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총 110개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2013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의 특허경영전문가활용은 활용 대학이 미활용대학 대비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이루는데 있어 특허경영전문가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학의 특허경영전문가활용기간이 길수록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수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셋째,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연도(해당연도)에는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이 높아지지 않은 반면, 파견연도 전후로 기술이전성과가 나타나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이 즉각적인 효과라기 보다는 후속적인 효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사업의 효과를 단순히 짧은기간에 한정시키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스마트워크는 동시대 우리생활의 삶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 이를 스마트라이프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라이프가 가져온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은 정치적으로 정치인, 정치후보자, 정당정책 등에 활용되고 있다. 주로 인지도 향상, 인맥관리, 정책지지 등이다. 사회적으로는 이슈 확산, 시민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스마트라이트의 영향이 큰 분야는 문화적 확산이다. K-POP 의 경우는 빠르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확산됨과 동시에 참여하고 공유하면서 곧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라이프에 의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등 편리한 장점도 많지만 스마트라이프를 받아들이는 세대 간 정도의 차이와 사용자에 따라 불편함도 가져오고 있다. 오직 기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간의 사고력 부재, 사생활 노출, 보안취약, 인터넷이나 SNS에 접속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정보중독자 증가, 업무차질 등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함은 곧 익숙하게 되어 편리함으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스마트라이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스마트라이프의 근로환경은 '이지 이코노미(easy economy)'로 신나게 똑똑하게 일하고 그 결과를 중시하면서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융합연구사업과 출연(연)에서 수행하는 일반 수탁연구사업의 연구 성과에 대해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융합연구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데이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1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수집되었고 효율성 평가를 위해 DEA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융합연구의 SCI 논문은 높은 효율성을 나타냈고 특허등록과 기술이전 부문은 일반연구사업이 높은 효율성을 나타냈다. 이는 선도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융합연구사업이 당초 목적에서 부합되는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술의 활용도 면에서는 기업들의 참여 부족 등으로 그 성과가 낮은바, 융합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위해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와 기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융합연구사업 성과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제한된 인력 및 연구비용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R&D 기획 및 정책에 활용 지침을 제공하였다. 또한, 융합연구 관리 방안으로서 융합연구의 대상 기술 유형에 따라 효율성 파악에 관한 미래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목건설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폐기물 재활용 2차 제품 후보군 각각에 대한 비용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비용 항목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확률모델 기반 비용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차 제품 제작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 비용을 제시하였다. 폐기물 재활용 시 각각의 공정별 투입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며, 이는 2차 제품 대상 후보군별로 달라지는데 제품별 실용화에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품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투입 비용의 정확한 산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비용분석을 통해 제품별 발생 가능한 이익과 이익발생 확률 산정법을 제시하였다. 재활용 비용분석 항목으로 폐기물 분류 비용, 재활용 처리시설로의 운반비용, 재활용 제품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재활용 제품생산에 따른 이익분석을 위해 폐기물이 재활용 되지 못하고 폐기될 경우와 재활용될 경우를 서로 비교하여 그 차이를 이익으로 환산하여 추정하였다. 건설폐기물 매립지까지 거리가 늘어날수록 재활용에 따른 이익발생이 증가하였고 재활용 시설까지의 거리는 이익발생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재활용 제품 선정, 재활용 처리시설의 최적위치 결정, 목표가격 결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됨과 함께 공공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 데이터 공개 의무 확대와 법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문헌연구에 따르면, 공공 빅데이터 개방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한 연구는 있지만, 실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입장까지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공공 데이터 개방 생태계에 대해 파악하고, 공공 빅데이터 개방의 주체인 제공자 입장(정부, 공공기관)과 사용자 입장(기업, 민간)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 간의 인과관계분석을 통해 이슈를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고려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시사점을 가지며, 도출된 이슈와 대안은 국내 공공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해당사자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수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은 수술주체와 수술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대리수술'의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술의사에 대한 상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없고, 수술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적대적인 손상행위가 아니므로 상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환자의 '가정적 승낙'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사의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우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법 등에 명문화하고, 대리수술 등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질 관리와 개선이 고등교육기관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질 관리 방안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질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온 가운데, 이것이 실제 고등교육 기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고등교육 질 관리체제를 대학 차원에 초점을 두고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스코틀랜드의 질 관리와 개선시스템(Quality Assurance and Enhancement)은 학생의 참여와 질 관리 문화를 강조하는 만큼,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 이론에 근거하여 에든버러대학 교육학부를 중심으로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질 관리의 실태를 살피고 더 나은 실천을 위한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해관계자 분석 결과 질 관리와 개선 시스템(QAE)은 학교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질 관리에 대한 높은 이해와 관심수준을 보이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전략은 여전히 학생과 교직원 일부에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더 나은 실천을 위해서는 더욱 폭 넓은 정보의 공개와 점진적 평가 과정, 의사소통과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사회적 이슈에 따른 한시기관이 설립이 늘어남에 따라, 한시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관련 법령의 모호함, 제한된 업무 인원,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법령과 실무 사이의 괴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한시기관의 개념 및 특성을 정립하고, 행정위원회 현황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양한 한시기관들의 기록물 관리현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들을 선정, 심층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나타내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법 제도적 측면, 기록물 관리업무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제안된 개선안은 향후 한시기관 기록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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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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