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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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년도 제4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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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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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XML 문서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생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XML문서에 대한 보안이슈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익명의 침입자로부터 XML 문서에 대한 보호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이 기법은 XML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Count를 두어 설정한 Count 초과시 백업서버로 파일을 복제하여 전송한 후 파일을 삭제하기 때문에 익명의 사용자로부터 중요한 XML문서를 보호할 수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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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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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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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내의 IT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내법의 규제와 집행이 엄격히 적용되는 반면, 해외 기업들에게는 여러 이유로 법의 적용과 집행이 동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해외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여 규제의 역차별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상 규제항목을 5가지로 유형화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사이트(네이버(Naver), 다음(Daum),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이 제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을 비교분석하고, 위의 규제항목별로 의무사항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역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적 법제 개선 방안을 3가지 측면으로 제안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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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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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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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보호프로파잎(PP)은 특정제품군에 대한 공통 보안기능 및 보증 요구사항 명세서라 할 수 있다. 특히, PP내의 TOE(평가대상물) 보안환경 부분은 TOE의 물리적 환경, 보호해야할 자산 및 TOE의 용도를 분석하여 가장사항, 위협 및 보안정책을 기술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PP내의 보안환경 부분 중 보안정책을 개발 또는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정보보호부문에서의 보안정책에 대한 표준이나 지침을 조사 및 분석하여 보안정책 문서와 관련된 기반개념을 정리하고, 기존 PP들에서 실제 사용한 보안정책 문장, 미 국방부의 보안정책 문장, CC의 기능 및 보증요구사항 클래스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일반 보안정책 문장 목록과 이를 이용한 보안정책 문장 생성방법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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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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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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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Data innovation is at the co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le the catastrophic COVID-19 pandemic has accelerated the societal shift toward a data-driven society, the direction of overall data regulation remains unclear and data policy experts have yet to reach a consensus. This study identifies and examines the ideal regulator models of data-policy experts and suggests an appropriate method for developing policy in the data economy. To identify different typologies of data regulation, this study used Q methodology with 42 data policy experts, including public officers, researchers, entrepreneurs, and professors, and additional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ith six data policy experts. Using a Q survey, this study discerns four types of data policy regulators: proactive activists, neutral conservatives, pro-protection idealists, and pro-protection pragmatis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FGIs, this study suggests three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for framing a nation's data policy. It also discusses possibilities for exploring diverse methods of data industry regulation, underscoring the value of identifying regulatory issues in the data industry from a social science perspective.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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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olicy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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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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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While Internet promises ubiquitous access, it also creates a fundamental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ownership toward digital assets traded in e-commerce market. Sharing digital information freely through shared networks leads to many untapped business opportunities, but uncontrolled digital asset transaction undermines many electronic business models. Thus, in this Internet age, proper protection and safe delivery of Intellectual Property (IP) and its representation as digital assets would be a crucial ingredient of building trust in upcoming e-business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give a general structural diagram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IPMP) and implement an IPMP prototype based on the RSA encryption algorithm and XrML (eXtensible rights Markup Language) WORK tags to show how proper protection and safe delivery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s achieved. This study concludes that IPMP mechanism may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volume and quality of e-commerce market.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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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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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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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국가핵심기반보호제도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9/11 테러 공격 이후 국가핵심기반보호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 및 제도와 조직변화를 추적하고 고찰하였고, 이들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타임라인(timeline)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토안보대통령령-8호(HSPD-8), 대통령령-21호(PDD-21), 사이버보안과 핵심기반법(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Act)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통해 총 3가지 버전의 NIPP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8년에 사이버보안과 주요인프라청(CISA)이 창설되어 국가핵심기반보호제도업무를 이곳으로 이관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핵심기반을 보는 관점이 9/11 테러 공격 이후 주요 핵심기반 보호(Protection)에서 주요핵심기반의 복원력(Resilience)제고로 변화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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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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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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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제조업을 시작으로 농업, 금융업 등의 전 산업 영역에서 ICBM(IoT, Cloud, Bigdata, Mobile)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과의 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융합산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보호를 고려한 융합산업의 발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발표된 산업발전정책과 이와 관련된 정보보호정책들의 세부 내용을 교차영향분석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정책 내의 우선순위 및 상호 연관성을 밝히고, 효과적인 정책 시행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6개의 정보보호정책과제들은 모두 핵심 동인에 속하며, 정책의 중요도를 고려한다면 보안 산업의 체질개선 및 지원 강화, 정보보호 인재양성, 정보보호산업 투자확대 등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우선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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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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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9-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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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유럽연합은 미국과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맺은 세이프 하버를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협약인 프라이버시 쉴드로 최근 대체하였다. 동(同) 협약은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준수 의무, 강력한 법집행, 명확한 보호 요건 및 투명성의 의무, 유럽연합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 강구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논의 경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국외이전 관련 제도 정비, 개인정보 국제 협력 활동과 관련한 국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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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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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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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통계 및 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정보화, 정보보안, 법 등 어느 분야에도 일방적으로 속하지 않아 부수적으로만 실태 파악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약 11만 개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이용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여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결과를 보여준다. 제시된 방안은 데이터의 품질이 보장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기존 방식에 비해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현황 파악에 대한 신속성에 있어 유리하다. 또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 파악의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분야의 접목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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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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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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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조직원들의 정보보안 정책준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작되었다. 기본 문헌의 경우 특정한 이론을 기반으로 보안정책 준수를 설명하려 하였으나 본 연구의 경우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적발가능성과 개인의 조직에 대한 애착심이 보안정책 준수의도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적발가능성은 정보보안 인식 교육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된 준수비용의 경우 보안 정책 준수를 방해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