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브라질의 비정규노동현황과 그 요인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브라질 비정규직의 감소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헌과 통계청 자료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상파울로 주에 있는 6개 제조업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결과, 비정규관련 노동법 조항과 제도들은 비정규직의 제한적 활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노동법은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비정규노동자를 임시적인 목적으로만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최저임금제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완화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비정규활용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 노동검찰과 노동법원은 위법적인 비정규활용을 엄격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는 비정규고용을 억제하고 있었다. 사례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에서 비정규직은 임시적인 형태로만 고용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사례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정규고용에 대한 법적 제한과 정규직화는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브라질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고, 이를 연구의 결론에서 토론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민영화이론, 복지혼합, 소비자주의 접근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서비스 행위자간 관계분석으로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네 행위자인 이용자, 전달자, 제공자, 정부가 맺는 여섯 차원의 관계에서 변화를 공식성과 평등성 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행위자들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의 비공식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공식성과 평등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계약적 방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행위자 권리의 제도적 기초가 형성된 점이 의미 있는 변화로 발견되었다. 반면,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가지는 불명료성이 딜레마로 분석되었다. 이 딜레마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서비스 질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해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립과천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비형식 과학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과학관으로서 $4,322m^2$의 교육 공간을 따로 확보하고 있어 교육의 기능이 용이하며 최근 1년간 1만명 이상의 자체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유치한 경기도 과천시 소재의 국립과천 과학관을 연구 장소로 선정하여 2010년 5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자 중 87명의 학생과 78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학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비형식 과학교육기관이 과학적 소양 및 탐구 능력, 과학적 태도 향상 측면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보완을 해 주기를 바라는 인식이 나타났다.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학생 활동에 대한 피드백, 학년별 세분화, 강사의 수업방식과 홍보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마련, 접수 대상 제한, 수업 지도안 개발, 홍보 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se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of the self-supporting service organizations using data on the 31 organizations in Chanju area.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are operationalized in two ways: conference network and referral network. First, this study attempt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of the self-supporting service organizations. Using block model, I can capture some of the structural features of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Major findings of block modeling are as follows: (1) Public organizations are more inactive to make a connect with other organizations. (2) Most of organizations incline to make a connect with same kind organizations. Namely, employment service organizations incline to flock together, 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re also much the same. Second, this study attempt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of the self-supporting service organizations. Relations between pairs of organizations are modeled as a function of dyadic level covariates in accordance with resource dependence, transaction cost, and organizational domain theory. Measure of informal ties between organizations are also included as covariates. Applying logit and tobit regression methods, this study reveals that most variables have effects on the dyadic relations of organizations. Through this empirical analysis, I can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elf-supporting programs in Korea.
This paper has attempted to analyze the site planning theories of Raymond Unwin (1863-1940), who is called the father of British town planning. A prominent contribution of his was to establish both the site planning of garden suburb and urban housing style in British type. Here it attempts to analyze how he greatly and firmly established the concept of Housing Group, and how he got this the concept from the life and spatial composition of villages. It could be pointed out that the main factors of the Unwin theory are social mixture, creation of community consciousness and informal landscape design, and that the small enclosed space with plenty of amenity is his main theme. It is pointed out that the Unwin theory is composed of recognizing urban life as totality, and group planning theory, and that he definitely originated a new technique: Housing Group. It is analyzed that the syntactic relations between the group planning theory and housing designs in the English garden suburbs are epitomized in Hampstead Garden Suburb, Middlesex.
Welwyn Garden City benefits from the greater design cohes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which gave it a more distinctive 'brand image' almost from the outset than its older garden city(Letchworth, Hampstead). Its planner, Louis de Soissons, brought a more obvious sense of traditional formal urbanism to the design of the second garden city. This was rather different to the distinctive but rather more informal arts and crafts approach of Raymond Unwin. Here it attempts to analyze how they greatly and firmly established the concept of Housing Group in the residential design, and what similar elements between Unwin and de Soissons in the New Town planning. It is pointed out that the Housing Group theory is composed of recognizing urban life as totality, and group planning theory, and that they definitely originated a new technique in the residential area. It is analyzed that the syntactic relations between the group planning theory and enclosed housing cluster designs in the English garden city are epitomized in Welwyn Garden City.
본고는 북한이 임가공사업과 인력송출을 통해 중국 주도의 지역·글로벌 의류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는 과정과 구조적 특성을 밝히면서,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가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017년 하반기 채택된 UN안보리 결의안에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입금지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이 포함되면서 2010년대 들어 급증했던 중국기업의 대북 위탁가공거래와 노동력 활용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에는 오랜 기간 불법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다양한 비공식적 거래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대북 경제제재 강화에 따라 합법적 교류창구가 닫히게 되면서, 규모는 감소하였지만 북한의 의류 위탁가공생산과 노동부문의 북·중 협력은 음성적 영역으로 전환·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지역 및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편입의 실태를 분석한 본 연구는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과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외생적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내생적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제 중국에서의 기업 경영 활동은 선진 기술 및 경영 기법 이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제도와 조응하면서 차별적인 기업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 결과, 공간 경제의 성격은 초기 '수출 지향적 발전 공간'에서 '기술 지향적 발전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중국 후기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대표적 사례 공간인 상하이에 입지한 한국 투자 기업의 혁신 네트워크 특성을 기업내, 기업 간, 기업 외 관계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술 지향적 발전 공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 투자 기업의 기업 내 관계에서는 사적 네트워크를 공적 네트워크로 전환함으로써 혁신 창출의 가능성과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 간 관계에서는 기업 규모, 산업 부문, 투자 유형 등에 따라서 차별적인 네트워크 특성을 보여주었다. 기업 외 관계는 외형적으로 제도적 개입 수준이 높은 공적 네트워크가 나타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시 관계(關係)에 기반을 둔 사적 네트워크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중국 상하이의 공간적 특성은 외형적으로 '신 구제도 간의 상호작용과 구사회주의 체제 네트워크의 재구조화' 형태를 띠는 한편, 내면적으로 '신제도의 차단에 따른 구사회주의 체제 네트워크의 지속' 형태를 띠고 있어 '착근적' 성격과 '과잉 착근적' 성격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diagrammatic design approaches and programmatic design approache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so that this reveals the sequential systems of circulation in the space and liberal movement of the visitors in the buildings of those diagrammatic and programmatic architecture. Contemporary architecture generates the new forms and meanings through the dynamic visions and perspectives. Such a variation of sequential vistas and dynamic visions produce a perception of time and a potential movements of axis in the perspective. This study give the systematic body to the relations among visions, movements, sequences, forms, circulations and time. Diagrammatic and programmatic design approaches show the heterogeneous spaces and the informal architecture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Therefore, movements of various view points, differrentiations of objects in the perspectives, and multiple view frames appears in the designs of initiative architects. In conclusion, this study systemizes the concepts of time, sequential movements, and perceptions of event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through the analyse of 18 architectural works of important architects in 2000s. And this shows details of the transitional movement of space and the perception of time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The Being of the active time constructs formal transformations, spacial differentiations, accumulations of human behaviors, and movements of circulations involved with experiences of the field of senses. Therefore, Zeitlichkeit is perceived through concepts of the sequences of those spaces, forms, behaviors, and memories.
ICANN has been governing the Domain Name System(DNS) "technically" since 1998. The architecture is called Internet Governance, and it brings about many different discourses; "What does that govern?", "Who delegate its role to ICANN?"," How could the regime ensure fairness?" etc. This article will analyze on Internet Governance by applying the government approach of Foucault, and try to compare two parts, the 'core' and the 'edge' of Internet Governance for method. Whereas the 'core' of it refers the site that be governed by the formal contract directly, the 'edge' as the rest of it means informal friendly relations with ICANN. The 'core' rule was stemmed from technological community such as IAB or IETF historically. They had invented new world and its population to integrate the technical order as protocol and the semiotic order as language, that be based on new government mode. On the other hand, ".KR" domain, one of the 'edges', has been evolved into more heterogeneous system, through contest and conflict between traditional state and Internet Governance. The governed object of ".KR" domain is situated in the crossing of each other the 'protocol user', the 'language-semiotic user' and the' geographical resident'. Here the 'geographical resident' rule was weird for DNS, so that shows the internal lack of Internet Governance. It needs to move to the concept of 'Hangeul(Korean-language) user' rather than the 'geographical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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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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