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research, we have selected the regions of Naerin river and Inbuk river where agricultural activities are actively carried out in the upper Soyang Reservoir and we have observed the changes of water quality while raining after finding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utflow of floating materials by measuring the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in division of rainy season and non-rainy season for those floating materials of generating pollutions of turbidity and malnutrition of the water for 4 year from 2002 to 2005. Results of the observation showed that the outflow of floating materials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surface outflow of rain water, in particular, the surface outflow was great in June -August period of flood seasons.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첨단과학 기술의 보유가 늘어나면서 산업기술유출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유출은 매우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대응은 미비했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산업기술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학의 산업기술유출방지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업보안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대학의 중요성을 피력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산업보안활동의 실태 및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대학이 산업보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추세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노력이 이러한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산업기술유출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외사기능에 초점을 두어 경찰력을 외사경찰 인력, 예산, 전담부서 설치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산업기술유출범죄의 검거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예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력 중 외사경찰예산의 증가만이 산업기술유출사범의 국내 검거건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외사경찰력은 산업기술유출사범의 해외 검거건수와 국내 및 해외 검거인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 중 인력과 예산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각종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찰의 산업보안 활동에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의 산업보안 인력과 조직개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국내외 협력과 공조강화, 산업보안 관련 통계개선 및 홍보강화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들어 산업기술 유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연구 동향과 산업기술 유출 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산업기술 유출 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보안의 시급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 보안에 필요한 개선 방안을 법률적, 경영 방식, 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The industrial technology (including trade secrets), which is commonly understood as systematic and applied technical knowledge, can be transferred to third parties by contracting for the transfer of technology or by granting of a licence. The activity of industrial espionage, due to the gradual increase of the economic interests of intellectual property, is displaying intensively in order to gain advanced technology information. With our outstanding high technology, but compared to the level of the advanced countries, the technical protection systems, the legal protection measures and the systematic management thereof may still be insufficient. Our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abroad, due to the vulnerability to the security control system in our country,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2000. Computer software and SNS, such as smart devices, appear as a rapid change in the technical information environment. In order to minimize the dead zone of a new industrial security, the country's organic activity is being conducted. In 2006,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 was enacted, which emphasiz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untry. In this paper for the economic entity's efforts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oversea, I have looked to how the industrial technology can be protected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benefits of our enterprises. To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hereof, Korean government should willingly establish a reliable legal system for supporting to enterprise's operations, and Korean companies should autonomously introduce a synthetic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and incorporate the confidentiality clauses in an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agreement with third parties.
In this research, we have selected the region of Jawoon river that is the area of high land vegetable growing in the upper Soyang Reservoir and we have observed actual floating materials that generate negative nutrition and turbidity of the Reservoir water and the changes of water quality by raining of each month for one year of 2005 in order to monitor the relationship of pollution sources by the outflow of rain water. In addition, we also have conducted statistical inspection methods such a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on strength of raining force and rain continuance time among the elements affecting the outflow of floating materials.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turbidity and flow of river for an year, 2005,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 of the generation of turbidity according to the outflow of min water. For this research, the region of Jawoon river where is the area of high land vegetable growing in the upper Soyang Reservoir is selected to observe actual floating materials that generate negative nutrition and turbidity of the Reservoir water and the changes of water quality by raining of each month. In addition, the researcher has conducted statistical inspection methods, such a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on strength of raining force, and rain continuance time among the elements affecting the outflow of floating materials.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embodied technological knowledge structure of Korean manufacturing in dynamic perspective. In doing that, the concept of the embodied knowledge network is introduced which is defined as a set of industries and their interactions(embodied knowledge flow) or linkages. The analysis of the inter-industrial embodied knowledge flows is conducted by using such methodologies as input-output technique, network analysis, indicator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for a set of empirical data with reference period of 1983-1990.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as a whole, the structure of embodied knowledge flow can be classified into knowledge outflow sectors, inflow sectors and intermediary sectors. Second, outflow sectors exhibit a multi-central structure whereas inflow sectors form a dualistic structure. These idiosyncratic characteristics should be addressed in developing industrial policy.
우리나라의 경우 IT관련 기술뿐 아니라 반도체, 휴대폰, LCD, 자동차, 조선 등 첨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함으로서 기술유출 시도가 다각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불법적 기술유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공동연구, 인수합병 등 정상적 기업 활동 과정에서도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쌍용자동차와 중국의 상하이자동차 간의 M&A(인수 합병) 시 실제로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의 해외 합병 등과 같이 합법적이지만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를 다루는 법들은 다양한 법으로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해외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적대적 M&A를 통해 인수하거나 합작투자로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개선안 등 보완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소양호 유역의 오염물질 유출에 영향을 주는 지류하천의 인자들을 선정하여 계절변화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출을 해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인자분석을 통하여 계절별 오염물질 유출에 영향을 주는 배수구역의 인자들을 분류하고, 대표성을 갖는 인자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SS와 T-P항목의 경우 강우유출수와 유사한 항목으로 분류되어 비강우시 오염원 관리를 통하여 수질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자항목의 영향력을 관찰한 결과, 계절 봄과 겨울은 전체적으로 36%의 영향력을 여름과 가을에서는 90%이상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어 지류하천의 오염원 관리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분류된 인자항목을 독립변수로 하여 계절변화에 따른 배수구역의 오염물질 유출특성을 고려한 유달오염부하량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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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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