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시의 흐름 속에서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무한경쟁의 세계화 및 지식경제시대에 대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을 촉진하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단순히 정책적 과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산업과 관련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세부 지원사업을 PLS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영향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마케팅', '투자유치', '인력양성'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연구지원', '기술이전', '투자유치', '인력양성', '네트워킹'으로 도출되었고, 셋째, 산업발전은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This is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fashion design studios (planning and production companies of clothing) in compliance with the request from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It's purpose is to strengthen the competence of the petty company and eventually frourish the Korean Fashion Business. The research method to conduct this study consists of two parts. First part is the research on the domestic industry mainly by questionaire, interviews and literature reviews. After making out the directory of the design studios (total of 700), 85 studios were selected for the questionaire. And by interviewing them, data with more depth was obtained. The second part is the research of the foreign cases. In the case of Japan, survey was done on the spot. However, in the case of Italy,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with specialists were made. Also in order to higher the efficiency of the study an advisory committee and final explanatory meeting was carried into effect. This study has started first by looking into the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the fashion design studios. Then, a full scale examination was made centering around the questionarie of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companies. General conditions were first observed. Then the survey was done by grouping the industry by the industrial classifications such as woven, knit, leather mustang fur and fashion accesaries. The problems these companies face are that they are petty in scale and in lack of speciality, professional training, government support. Also, they are without an association or an organization that speaks for them and they face problems while doing business with others. Cases of Japan and Italy were surveyed as the example of the advanced nations. In the case of Japan, development of planning and management company, Fashion Soft House, was analyzed. Italy for instance, the function of the studios was looked into centering around the silk complex, Como, knit product complex, Capri. Also, precedent cases of brands and developing factor of the fashion industry was examined. Finally,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the study, a plan to revitalize the fashion design studios was presented centering around the strategic planning, management, production, developing of talent,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acqaintance, and the support policy of the government.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화와 급변하는 디지털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그간 진행해온 기술 분야별 육성사업은 그 사업의 경계가 모호해져 사업효과가 분산되고, 기술발전을 수용하는 유연한 산업육성에 한계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미래의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변화 방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사업 구조개편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디지털콘텐츠 육성사업의 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지원 사업의 구조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기존 19개 내역사업과 49개 내내역사업을 7개 내역사업과 17개 내내역사업으로 개편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사업관리 체계 개선 방안으로 사업수행기관이 과다하고 세부사업지원 관리 총괄기관이 부재하여 사업간 유기적 연계 및 시장창출을 위한 규모 있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 관리기능을 총괄하는 총괄기관을 선정하고, 사업관리를 총괄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시장중심의 공학인 양성을 통한 공과대학 경쟁력 강화와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해서 본 연구는 공학경영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용에 대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사회의 중심이 될 이공계 학생들에게 경영능력과 리더십은 필요한 역량이며 체계화된 공학경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이러한 역량을 길러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유수 대학들의 공학경영 교육관련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여 설계된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의 '테크노연세' 학부 공학경영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공과대학교 출신 최고경영자들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첨단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경쟁력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조직에서 공과대학교 출신 경영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바탕으로 한 시장중심의 공학경영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성공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간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 하다. 지역산업 발전의 선택과 집중사이에서 선정된 전략산업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를 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단순히 정책적 과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산업과 관련된 주체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적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평가지표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에 착안하여 국내외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여 지표의 가중치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이 갖춰야 할 합리적 평가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발전' 부문에서 '지역경제', '인력양성', '지역마케팅' 부문의 속성으로 구분하여 총 9개의 지표를 도출하였고, '산업발전'부문의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의 9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향후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평가 시 다양하고, 구체적인 평가체제를 기본으로 부족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는 전략적으로 산업간 융복합이 가능하고, 광역지역 간 연계가 용이한 전략 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을 위한 인재와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기반마련 및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별 산업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있어 사전 타당성의 중요성과 클러스터 효과 추정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산업클러스터의 경우 집적 및 HW시설 및 SW지원을 통한 혁신으로 인해 개별 입지해 있던 혹은 개별 입지하게 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혁신 클러스터 입주 후 입주기업간 혹은 지원기관간 하나의 대기업과 같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효율성 수준으로 증가함을 가정하여 이들의 차이인 부가가치 증가분을 클러스터 효과 즉 생산성 제고로 계량하는 모형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모형 설정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개별 기업 집적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시설로서의 6개 HW시설과 4개 SW지원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클러스터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된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식품산업에 있어 클러스터 입주 후 각 개별기업은 3.84%만큼의 부가가치 개선 효과를 얻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논문에서 산정한 집적을 통한 생산성 제고 효과 즉 산업클러스터 효과가 구현되고 증진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 및 각 부처 혹은 지자체의 각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사전 전략과 계획 수립에 있어 면밀한 검토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역불균등 발전에 대한 주요 쟁점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영국과 이탈리아의 지역 불균등 발전의 특성을 부, 불균등, 지역 발전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 사례가 한국에 갖는 함의를 고찰한다. 영국 지역 불균등 발전은 1995~20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영국 산업쇠퇴지역들의 회복 불능, 신자유주의식 지방노동시장 운영과 산업 정책, 지역정책 추진의 제도적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영국은 같은 기간 동안 비교 대상국가인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이 국가들 중 가장 낮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하면서 불균등 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 이와 같은 추세는 대도시들의 쇠퇴로 인해서 성장지역과 저발전지역 간 격차가 완화된 것이어서 그리 긍정적인 결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불균등 속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지난 참여 정부이후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불균등 발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 중소도시의 특성화를 위한 투자, 산업구조 조정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
조경은 지속가능한 국토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문 분야이다. 조경산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도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경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경산업의 성장동력은 정체되어 있다. 사업 규모의 영세화, 안정적 생산 유통 체계 부재, 협업 체계 미흡, 신기술 도입 어려움 등의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15년 "조경진흥법" 제정을 통해 조경산업의 집적을 통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경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분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경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설계, 유지 관리, 시공 분야가 선정되었다.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 분야가 선정되었다. 셋째, 조경진흥시설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증가',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가 높게 평가되었다. 넷째,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 중에서는 '지자체 조경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이,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중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경진흥시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으로는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조경진흥단지의 경우에는 '유지 관리비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친환경 및 원전비중 축소라는 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중대형 이차전지의 폐기물 사후관리체계 및 관련 정책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중대형 리튬이온전지의 철거량을 추정해보고,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의 수익성 분석 및 관련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 결과 국내 중대형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사업의 경우 B/C 비율이 1.06으로 편익이 그 비용보다 높아 사업의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사업의 경제성이 높고, 현재 국내에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부분적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수요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의무대상 품목에 리튬이차전지를 추가하여,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의 국내 수요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산업항구도시의 재도약을 위한 도시경제기능과 다양한 도시활동을 추구하기 위한 지역역사 기반의 생활문화공간 조성 측면에서 항구도시의 특성을 살린 워터프론트 통합계획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요코하마의 성장과정과 개발배경을 살펴보고 MM21의 개발정책 및 전략 체계를 기초로 하여 MM21의 워터프론트 및 역사문화공간 계획특성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MM21은 도쿄의 확장으로 위성도시의 위기에 처한 요코하마가 추진한 6대 사업 중 핵심이 되는 공공프로젝트로, 도시자립성 강화, 항만기능의 질적 전환, 수도권의 업무기능 분담을 목표로 하여 항구도시, 창조문화도시, 녹색수변도시, 정보도시 건설을 위해 워터프론트 통합도시개발을 계획하였다. 결론: MM21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항구도시의 특성을 살린 워터프론트 문화도시 계획방안은 워터프론트 중심의 토지이용계획과 내륙지역과의 통합계획, 항구도시로 성장한 도시조직을 최대한 보존하고 워터프론트 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구역계획 구축, 조망점을 통해 바다와 항만을 향한 도시경관 제공, 항만과 바다를 향한 워터프론트 오픈스페이스와 에스플라나드 경관조성, 역사적 건축물과 문화자산 보존 및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활용, 공공문화예술과 보행네트워크를 연계한 워터프론트 공간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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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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