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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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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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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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절반감축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시행을 통해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50인미만 또는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역량부족, 사업주의 의지부족 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산업재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 중의 하나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사업부분에 대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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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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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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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후, 전자정부사업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정부는 정보화사업의 위험을 줄이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제도(PMO)를 2013년 7월 도입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 PMO 서비스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저가 수주 등의 사업관리 부실이 우려되어 개선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개선안을 마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공공 PMO 서비스의 품질요인에 관한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품질요인을 측정 및 평가하여,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 및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에 공공 PMO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SERVPERF 모델을 이용하여 품질요인을 측정하고,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수립하여 품질요인의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공공 PMO 서비스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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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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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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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가 화두로 떠오른 지는 30년이 넘었다. 최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이산화탄소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세계기후변화 협약 등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도시들은 에너지 절약관점에서 계획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계획되는 도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능동적 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조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국가 비전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주거단지의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설정하고 향후 하고자 한다. 에너지 자립형 단지계획과 단지계획요소의 정량적 표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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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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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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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경제방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였으나 법문의 명확한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경제방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경제방첩법령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 법은 경제방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바, 방첩업무규정의 법문과 개별법령 및 미국법을 참고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 경제방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첩기관의 협조요청권을 강화하는 법개정 또는 자료획득을 위한 별도의 허가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방첩활동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외국세력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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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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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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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4년 제주도가 말 산업특구 1호로 지정된 후, 2015년에는 경기도 이천, 용인과 함께 경상북도가 말 산업특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제주도는 이제 더 이상 말의 고장이라는 수식어는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환경 및 접근성으로 인해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도 뒤쳐질 수도 있으며, 과거에 회자되었던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말은 머나먼 속담 같은 옛말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제주도는 말 산업특구 1호로 지정되면서 제주도가 우리나라 말 산업육성의 선도지역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말 산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한 모범적 사례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또한 말 산업특구 진흥계획에 의해 2017년 까지 엘리트 국산 경주마 공급, 승마 수요기반 확충, 마육 산업 육성 등 9개 분야 35개 사업에 1142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시설확충과 승마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지원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사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승마시설의 공급부족과 승마 수요확대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들의 노출로 인하여 말 산업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말 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 말의 사육, 승마시설의 설치 등 각종 말 산업 관련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는데,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규제로는 농어촌 승마시설의 농지설치 규제 개선과 함께 이를 통해 무허가로 운영 중인 승마시설들을 양성화하여 승마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단순히 체험하는 관광형승마가 아닌 정기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레저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정책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승마자격을 갖춘 지도사양성과 배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