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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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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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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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산업재해 이후 직업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일자리만족도 영향요인을 원직장복귀자와 타 직장재취업자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 1차자료(2014)를 활용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된 산재근로자 1,333명(원직장복귀 693명, 타직장재취업 640명)을 대상으로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직장재취업자는 원직장복귀자에 비해 일자리만족도 및 근로지속가능성, 종사상지위, 월평균소득 등의 제반 특성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직장복귀자의 일자리만족도에는 성별, 학력수준, 기술적합도, 월평균 소득, 복리후생 혜택, 가족수입 여가생활 주거환경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요양 중 사업주와의 관계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타직장 복귀자의 경우, 성별, 종사상 지위, 기술적합도, 지속근무여부, 월평균급여, 복리후생혜택, 가족수입/여가생활/사회적 친분관계만족도, 요양 중 담당업무 주체, 요양 중 사업주와의 관계여부가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재근로자의 일자리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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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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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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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Purpose : This study aims to suggest application of patients DB to hospital marketing by performing market segmentation and selecting target market. Consequently help to establish suited strategy of marketing. Method : 14,072 patients hospitalized in a University Medical Center were recruited into this study. In order to classify the customer groups, cluster analysis was used with RFM(Recency, Frequency, Monetary) model, and 1-way ANOVA verified the differences among groups. And then, sociodemographical status, healthcare utilization and diagnosis(ICD-10) of each group were compared to draw a marketing strategy. Results : Four groups were classified through clustering analysis, and'high use and high profit' and'low use and high profit' groups were selected as a target market. The features of target market were as follows, the female proportion was high; used a private room; hospitalized through the emergency room; had operation; length of stay was long; had many comorbidity and cooperative treatment. There was difference in each feature of target market: as for the'high use and high profit' group, many patients were diagnosed with 'certain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and as for the'low use and high profit'group, the proportion of patients who purchased'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and'auto insurance'was relatively high; many patients were diagnosed with'Injury, poisoning and certain other consequences of external causes'. Conclusion : It is needed to establish'positioning' strategy by monitoring and communicating with'high use and high profit' group. And for the case of'low use and high profit' group, it is necessary to make a follow-up management and lead them to have a medical check-up.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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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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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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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Detailed analyses of total health expenditure and its sub­categories are essential for the evidence­based health policy(EBHP). These analyses, again, should be based on timely and reliable data that are comparable across countries. The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published by the OECD in 2000, provides an integrated system of comprehensive and internationally comparable accounts. The author has implemented the SHA manual into Korean situation, and examined overall expenditure estimate and its basic functional breakdown following the manual. This study explains how pharmaceutical expenditure is estimated. The results are, then, analyzed particularly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Both administrative data in Statistical Yearbooks (National Health Insurance, Medical Ai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survey data on Health and Nutrition are used for the estimation. Per capita pharmaceutical expenditure in Korea (183 US$ PPPs) was far less than the OECD average (308 US$ PPPs) in 2001, but pharmaceutical expenditure share in total health expenditure (20.3％) was higher than the average (16.7％).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harmaceutical expenditure share and per capita GDP of each country. Korean people follow the tendency of relatively low­income countries to spend less than OECD average for health care, but follow again their tendency to spend more on drugs than on other health care services. In consideration of results and analysis as above, per capita pharmaceutical expenditure in Korea is expected to grow in the future, but the growth rate of the pharmaceutical expenditure is expected to be less than that of overall health expenditure.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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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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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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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상지 절단 장애인은 미관 목적과 기능적 필요성에 의하여 상지 의지를 착용하며, 특히 양손 절단자인 경우 잡는 동작 즉 파지동작이 가능한 근전 전동의수의 착용이 필수적이다.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에 의하여 작동하는 근전 전동의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공적보험 급여 품목이며, 사용자의 안전과 제품 성능의 유효성에 대한 시험 방법 표준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지 전동의수의 잡는 힘 즉 파지력을 로드셀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반복 동작으로 인한 내구성을 근접센서를 이용하여 시험하기 위한 내구성 시험 장치를 개발하고 그 시험 방법의 표준을 제안한다. 아직까지 국제 표준화 기구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의 시험 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전동의수 시험 표준 분야에서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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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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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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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KAHPM) has shown remarkable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in Korea for the last 30 years. The KAHPM consists of experts in various fields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and has been the leading academic discussion forum for health policy agendas of interest to the public.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HPM), the official journal of the KAHPM, published the first issue of volume 1 in October, 1991 and is publishing the second issue of volume 28 as of 2018. Currently, it is one of Korea' main journals in the field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HPM has published a special issue in commemo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AHPM. The HPM invited authors, including former presidents of the KAHPM and current board members, to write about main issues in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Although the HPM tried to set up an invited author on all subjects in the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field, 19 papers are published, that completed the peer review process by August, 2018. The authors of the special issue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AHPM include six former presidents, a senior professor, and 12 board members. The subjects of this issue are reform of the healthcare delivery system,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policy, reform of health system governance, the rol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nd the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ECA), ethical aspects of health policy change, regional disparities of healthcare, healthcare accreditation, new healthcare technology evaluation system, globalization of the healthcare industry,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or system, the quarantine system, safety and disaster,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ere are some remaining topics to deal with for the KAHPM: aged society, anti-smoking, non-infectious disease, suicide, healthcare resources, emergency medical care, out-of-pocket money, medical fee payment system, medical aid system, long-term care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mmunity-centered health welfare system, and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 health. The HPM will continue to publish review articles on the main topics in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is is because the KAHPM, which has been the leading academic society of Korea's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for the last 30 years, feels responsible for continuing its mission for the next 30 years.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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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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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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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장해가 남은 원직복귀 산업재해 근로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21년 근로복지공단 패널조사 자료에서 장해등급을 받고 원직복귀한 산업재해근로자 457명이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6.0를 이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일용직, 하위층 경제상태, 육체적 활동 제약,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이 외래이용 횟수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자, 화상, 육체적 활동 제약이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원직복귀 산업재해 근로자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의 역할 확대와 사업주가 직장복귀 계획 수립시 의료이용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유급병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화상치료 및 재활급여 범위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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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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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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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 사회정책의 기원은 각각 제3공화국(정)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발전주의가,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화주의와 연대주의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이었다. 두 나라 복지국가는 진보적 공화주의자 집단(프랑스)와 권위주의적 성향의 군부권력자와 관료(한국) 등 기득권층에 의해 주도된 보수주의적 개혁이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비교한다면, 프랑스의 사회보험 입법들은 10년 내지 18년 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의회 논의 끝에 통과된 것인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 이러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논의과정 없이 최고 권력자와 일부 관료들에 의해 일사천리 식으로 결정되어 복지국가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국민 교육의 시간이 없었다. 프랑스 경험과 비교할 때 한국 사회보장과 복지국가 저 발달의 원인은 제 3공화국에서 시작된 발전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되며, 향후 한국의 복지국가 발달을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 발전 이념이 요구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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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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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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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남성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후 삶의 의미와 본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3명의 남성 이주노동자들을 심층 면담하여 그 내용을 Van Manen(1990)의 체험적 현상학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21개의 의미단위를 구성하고, 이 단위들을 압축 및 요약하여 38개의 드러난 주제와 9개의 본질적 주제를 추출하였다. 본질적 주제들은 '이방인에게 가해진 산재병원의 횡포', '노동력을 상실한 잉여인간으로서의 대우', '산재를 당해도 어쩔 수 없는 계급 아래의 계급', '반동적 정서로 살아남기', '익명의 대지에서 호모 사케르로서 살아가기', '이주노동자간의 계층화 전략', '실체 없는 그림자로서의 뿌리',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내일이 없는 과거에 묶인 현재'이며, 이를 인간의 생활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실존범주로 그 의미를 탐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들의 훼손된 삶의 질을 복원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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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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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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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2년 제조물책임법(PL)을 시행하여 소비자가 제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품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제조물책임 강화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배상제 도입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 현재, 12여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정작 법안의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62.6%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PL 방어대책(Product Liability Defense : PLD)으로 문서작성 보관의 적정화,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의 명확화, PL 보험의 가입 또는 배상자금의 확보 등으로 대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대비책은 제품의 설계와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하여 한계점을 느끼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PL의 명확한 개념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PL 시스템과 개별 경영시스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한 PL 대응시스템을 기업의 개별경영시스템에 통합하고 보다 제품의 안전에 중점을 둔 개별경영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는 중소기업의 PL법 대응을 위한 합리적 대응방안으로 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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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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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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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노동자가 업무 이외의 이유로 아프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고용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또 빈곤화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아픈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보장제의 소득보장 기능을 분석하고, 상병수당이 부재한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이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픈 노동자들은 상병으로 고통을 경험해도 일단 '아파도 참는다'. 특히 불안정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프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휴직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실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아파서 실직을 경험하게 되어도 소득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더 불안정한 노동이라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등 주변 사회적 자원이 무너지는 양상도 보이면서, 빈곤화의 경로를 밟는 것이 관찰됐다. 상병과 실업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 탓에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기도 하였고 또 상병으로 실직한 노동자를 고용주가 '자발적 실업'으로 신고하여 실업수당에도 배제됐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상병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화와 빈곤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로 의의가 있다. 또한 상병수당의 부재와 아픈 노동자의 관계가, 상병수당을 포함하여 한국 소득보장제에 어떠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