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du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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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전망이론적 논의 (An Analysis of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and Inducements and Implications for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Based on Theoretical Applications from Prospect Theory)

  • 박지연;조동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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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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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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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은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크게 미흡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도 존재하나, 경제제재나 경제지원의 발의국과 대상국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비용과 효용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대상국의 행위를 합리적 결정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합리적 행위자라는 전제는 그대로 둔 채 추가 변수의 도입 등을 통해 설명력을 높이고자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제제재에 관한 연구는 변수 확장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사회과학의 간결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흐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본 연구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이용하여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전망이론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의사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며, 합리적 선택에 의한 최적 결정(optimal choice)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론으로서 변수의 확장이 아닌 변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전망이론의 도입은 개별 사례마다 새로운 변수들의 추가 없이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 제재 혹은 지원 대상국의 준거점이 높아지면 경제제재의 효과는 감소하고 경제지원의 효과는 증가한다. 본 연구는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에 전망이론을 활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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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의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 유형 분석 (Analysis of the Type of Policy Instruments on Higher Education Policy in Korea)

  • 송경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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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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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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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이후 고등교육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각 정부에서 활용한 정책수단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cDonnell과 Elmore(1987)의 정책수단 유형을 적용하여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등교육정책의 세부과제들을 대상으로 분야 및 수단별 유형 분류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은 '규제' 중심에서 점차 '유인'과 '역량구축'으로 서서히 전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향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와 같은 정책과제에서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모두 '규제'와 '유인'을 결합한 정책수단을 유지하였다. 정부의 대학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의 액수를 다르게 함으로써 대학들의 순응을 촉진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셋째, 시장주의 메카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권한이양'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활용되었을 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대학의 글로벌과 산학협력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량구축'의 정책수단을 꾸준히 도입한 사례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지만, 특성화나 경쟁력 제고 분야에서는 여전히 '규제'와 '유인' 중심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The Analysis on Economic Ripple Effect of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 이서구;김정태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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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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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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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logical and policy justification for the feas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through analysis of economic ripple effects of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To do this, we applied the industry-related analysis, which is mainly used to analyze the economic ripple effects, to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The industry association analysis classifies the detailed project of the preliminary plan for the selection of the business into the software business such as the hardware business and the capacity enhancement in the construction field and analyzes the economic ripple effect through the inter-industry association.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will have a positive economic impact. When the total investment of 3 trillion won is invested in the project, it is estimated that 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nd the value added effect are 5,545.3 billion won and 2,102.7 billion won, respectively. In addition, 62,005 get job inducements, where 10,952 employment inducements were associated with job creation. The analysis of the above impacts seems to have secured the logical justific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ishing village new deal 300 project.

산업별 에너지 소비의 유발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duce Effects of Energy Consumption among Industries)

  • 조상섭;김동엽;강신원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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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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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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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지난 1995년부터 2007년 동안에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산업별 에너지 소비가 해당 산업과 다른 산업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 소비를 유도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을 증대시키는 총 산업연관효과는 감소하는 구조변동을 보였다. 이러한 산업구조적 변화는 산업별로 에너지소비의 전방효과 및 후방효과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우리나라 9개 산업 중에서 광물 및 금속관련 산업과 화학산업에서 해당 산업과 다른 산업들의 에너지 소비를 증대시키는 후방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의 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간접후방효과는 1995년에는 화학 및 금속산업에서보다 다른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2007년에는 동일 산업에서 나타났다. 셋째, 에너지가 체화된 산업별 생산물의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전방효과의 경우에도 광물처리 및 금속산업과 화학산업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후방효과와 달리 에너지 소비의 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간접전방효과는 전 기간 동안 화학 및 금속산업이 다른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본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2000년대부터 친환경산업육성정책의 정책효과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급격하게 에너지 절감형 구조로 전환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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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a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adolescents' school adaptation - Focusing on students attending middle school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 Gull Lim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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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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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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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대상은 현재 광주광역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자료 분석은 SPSS 26.0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드는 유인요인과 강제유인을 중심으로 학교적응 영향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자료분석 결과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끄는 유인요인에서 익명성과 욕구충족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게 하는 강제요인에서는 온라인게임, 온라인채팅, 온라인중독, 사회적상호작용, 정보검색 모두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된 두 가지 요인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철도연구기관의 조직문화 특성과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ganization Culture and the Directions of Development of the Railway Research Institutes)

  • 천선기;신택현;방연근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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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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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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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n the 21st century, the traffic culture is changing suddenly with the advent of high-speed train era so called the traffic revolution age. The policy management for inducing the creativity becomes important for research institutes since the research institutes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lead and distribution of new technologies. Therefore, the approach strategy of this investigation is based on the viewpoint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for better performan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hrough stimulating inducements of creativity and active action of members. A questionnaire survey was performed on five research institutes including a professional railway research institute (PRRI) and four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s for the current research, and a development plan for organizational culture of a PRRI has been presented based on the comparison study between two different types of research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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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이론적 고찰 - 정책집행 이론을 중심으로 - (Theoretical Consideration About Separate Order for the Electrical Work - Focusing on the Policy Implementation Theory -)

  • 김효진
    •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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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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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65-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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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separate order for the electrical work is an institutional plan to improve the electrical construction quality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electrical contractors. The systematic approach for the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separate ordering system can make its adaptability higher and lead to a policy success. There are many kinds of effec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eparate order, but institutional foundation is needed for increasing the policy adaptability. The necessity of the systematic and theoretical foundation was detected in various factors by considering policy implementation theory. In order to fix the separate ordering system, reasonable methods such as finding inducements and offering incentive are more effective than legal procedures. At last, a variety of policy adaptability plans must be founded in order to invigorate the separate ordering system in a view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Evolution of Inter-firm Technology Transfer and Technological Capability Formation of Local Parts Firms in the Thai Automobile Industry

  • Techakanont, K.;Terdudomtham, T.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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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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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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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volution of 'inter-firm' technology transfer in the Thai automobile industry, which has gradually been integrated into global production network of some specific automotive models(one-ton pickups). This paper discusses the linkage between the role of automobile assemblers in transferring technology and the way their strategic changes bring about heightened demands on the technological capacity of suppliers and the contents of technology transfer. With higher competition at the global level, local suppliers are required to improve their technical and managerial skills, especially in the area of 'product engineering' capability. The authors examine the ways local firms have adapted to these changes in their environments, as well as the ways they utilize inter-firm relationship with automobile assemblers as a means to improve their own technological capabilities. The dynamic process of capability formation in local parts firms, through intensive efforts and learning inducements brought about by inter-firm relationships,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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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조직의 균형이론에 관한 연구 -"바아나이드" 및 "마취-사이몬"의 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quilibrium Theory of Business Administration Organization)

  • 이경희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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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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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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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The Equilibrium Theory is one of the key theories on the study of maintenance and continuance of organization. A contributor or participant of the business organization has been given the needed incucements and motivated to join in business. To keep this situation balanced is, so-called, the organization equilibrium. C. I. Barnard was the first to research this, and that J. G. March and H. A. Simon advanced it. Modern organization theory is not only the equilibrium theory but continuance theory of organization. That is, the continuance of business administration organization relies on the willingness to cooperate with which the participants in business try to devote themselves to business. The organization itself is not only combined with its members and assets but a kind of behaviour system which every member makes an effort to contribute. On a view of dynamics, organization remains, prospers and deceases in process of its formation, disorganization and reformation. But taking consideration into going concern,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plan to strike a balance of business administration organization. We can write down the proposition of this theory as follows: The continuance and growth of organization=inducements contribution The basic idea of this theory was established by C. I. Barnard. But it implied many problems such as incorrect statistical measures and the defects of objectivity. These problems were more or less rearranged and improved by so-called March-Simon's equilibrium theory. Especially March-Simon's general models of organization equilibrium are a great success in this field. In the future, these problems mentioned above will be a challenge to workers in this field how we shall diminish the defects to the minimum and how perfectly we can progres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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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경영인 양성교육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Fisheries Manager Development Education on Management Activities)

  • 김종천;김병호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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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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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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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study is about the solution to solve the problem - aging of fisheries worker and exodus of young adult from fisheries. We tried to find out internal improvements which are necessary for overcoming issues. After that, research about inducement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drive internal improvements has done. and Current policies of Korea for securing workforce in fisheries were examined especially for Gyeongsangnam-do by literature investigation and surve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problems of policy in order to secure Fisheries managers, identify practical obstacle and the activities and management activities performance of training education. and it is to provide evidence to policy improvemen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conducted studies are as below.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performance of Fisheries managers and its impact on their business performance using SEM and SEM-Moderate-effect. In terms of the amount of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the level of educational achievement and management activity outcomes had the most impact followed by excellence of educational condition and programs distinction. Therefore, in order to inspire the motivation for learning and communicate the importance of such education to Fisheries communities,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variety of methods, professional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fine the problems of the Fisheries Census of Korea and to make better policies for improvement. In order to complete the purpose, the research team has firstly conducted a survey in the six regions to reinvestigate the yes or no for accuracy of the primary data related to the Fisheries Census. Moreover, the team has defined the problems of the Fisheries Census through conducting a survey for the experts and users of the fisheries statistics. Also, the team has derived the short/long term improvement of Fisheries Census through out this 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