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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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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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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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소스코드 감정목적물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경우, 양측의 비교대상 소스코드는 컴파일과 실행이 가능 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소스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와의 인터페이스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쟁당사자의 소스코드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분쟁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동작 특성이 자사의 기능과 유사하고, 출력되는 표현과 기능이 유사한 이유로 소스코드의 핵심부분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감정을 요청하고 있다. 분석과정에서 소스코드의 컴파일 오류 발생 시, 감정인은 소스코드의 흐름도를 작성하고, 함수별 코드의 흐름을 추적하는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간접적이고, 감정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적용되어 유사성 분석결과에 객관성에 대한 다툼이 우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된 소스코드분쟁의 감정사례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소스코드 유사성 도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다룬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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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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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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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Coastal wetlands are among the most productive biomes in the Earth. The economic values include the direct use of a coastal wetland's ecosystem services, such as food, raw materials, recreation, and tourism. Other values comprise the indirect use of a coastal wetland's ecosystem services, such as carbon sequestration, waste-water treatment, and erosion prevention. In particular, Suncheon Bay is recently attracting attention as the most successful case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This study applies Travel Cost Method (TCM)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by drawing the demand curve for trips to Suncheon Bay. The TCM is an approach used for economic valuation of non-market goods and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of TCM, this study shows that the economic benefit from recreational uses of the site adds up to \174.7 billion per year. It is also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monetary information is suggested to help local policy makers evaluate the realistic values of coastal wetlands.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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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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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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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nvest a lot of funds for conservation of the soil. Accordingly, it needs quantitative information on the soil.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total value of soil quantitatively: the total economic value of soil can be divided into use value and non-use value. To this end, we apply a replacement cost method (RCM) an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Especially, CVM is most widely used to measure the non-use value such as environment goods. We employed the one-and-one-half-bounded dichotomous choice (OOHBDC) for willingness to pay (WTP) elicitation and a spike model. The monthly mean WTP was estimated to be KRW 3,949 per household for the next 10 years,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Expanding the value to the relevant population gives us KRW 897.9 billion per year and as of the end of 2015, the non-use value of soil was assessed to be KRW 838.6 billion. Meanwhile, use value is subdivided into direct use value and indirect use value. This value was calculated KRW 3,277 trillion and KRW 51.8 trillion, respectively. As a result, total economic value of soil is estimated to be KRW 3,330 trillion in Korea.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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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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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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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As United Nation (UN) declared 2010 to be the International Year of Biodiversity, the biodiversity issue has gained much attention since the issue of climate changes. Also, related researches for protecting and conserving the biodiversity are accompanied in the world. In this study, National Ecology Information is obtained from Ministry of Environment and Korea Forest Service and is utilized to valuate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n Pyeongchang, Kangwon-do in Korea. For this, they are categorized into direct- or indirect-use value and nonuse valu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n Pyeongchang are assessed as 2 trillion and 460 billion won. From this research, we evaluate the economic value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and also suggest the possibility to utilize them as basic information for a decision making to establish the biodiversity protection plan.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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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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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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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자전거 도로 건설 같이 공공사업 성격이 강한 경우, 생활환경개선, 지역균형발전, 양호한 경관형성 등 다양한 도로기능 편익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 항목은 기존 경제성 분석의 경우에서는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경제 분야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을 이용하여, 실제로 자전거도로가 건설(해안선 자전거 일주 도로 건설의 예)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지역균형 발전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직접 설문조사(전국 256가구)를 수행하고, CVM 방법론에 따른 지불의사액(Willing to Pay : WTP) 및 편익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평균 WTP는 최소 2,114원 정도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CVM 기법은 기존 경제성 분석을 활용한 편익 산출로는 한계가 있는 도로 건설 분야 중 도로교 건설에 따른 경관평가, 환경 개선에 따른 편익, 삶의 질 향상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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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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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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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ECD(2008)는 무대응 비용(inaction cost의 개념을 제시하여 사용가치와 관련된 직접 금전비용,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 금전비용, 무형의 가치를 포함한 총 사용비용,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총 사회적 복지비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환경재의 가치 손상 비용으로 접근하여 지하수, 토양 등의 직 간접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의 손상 비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등 자연환경 가치 분류 및 국내 관련 연구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OECD(2008) 무대응 비용을 분석하고 국외 다른 실증 분석 사례 및 유럽 토양기능 저하 분석 모형 등과 연계하였다. 지하수 등 자연환경의 질적, 양적 저하에 대한 무대응 비용의 금전적 측정을 위해서는 인체 피해, 물적 피해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자연환경 변화와 인간, 생태계 영향 간의 물리적 연관성을 추정하는 연구가 핵심적임을 확인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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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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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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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의 목적은 강릉 남대천처럼 시민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연환경의 질이 악화될 경우 시민들의 후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하여 평가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 강릉 남대천은 상수원의 제공뿐만 아니라, 공익적 기능, 생태적 기능, 물놀이, 휴양 및 심미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강릉 남대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총 지불의사액은 가구당 연간 117,040원이 도출되었다. 먼저 수질개선 부담금의 지불에 가구당 연평균 약 87,502원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에 대한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연평균 29,538원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근거로 강릉시 전체로 확대할 경우 수질 악화에 의한 간접적인 후생변화는 연간 약 270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이처럼 수질 악화에 의한 후생변화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은 비가역적인 특징을 가지면서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자들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시장에서 평가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간접적인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정책의 효율성과 후생 증대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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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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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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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하천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추정, 특히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의 중요성 평가에 목적을 둔다. 지불의 사액(WTP)에 근거한 수요측면의 가치는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으로부터 서비스 항목별 단위가치를 도출하고, 도출된 단위가치를 서비스 영향범위인 5대 대권역으로 합산하여 추정하였다. 단위가치 추정에는 진술선호법을 활용하여 추정한 가구당 지불의사액에 한정하였다. 합산결과, 하천 생태계가 제공하는 주요 조절서비스에 해당하는 물공급, 수질정화, 홍수조절 서비스의 연간 가치는 2010년 전국기준 5,012, 4,104, 2,42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공급측면의 가치는 생태계서비스 공급 및 관리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공공부문 투자액(2013 세출결산액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투자액은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공급서비스가 12.9%, 조절서비스가 81.3%, 지지서비스가 0.3%, 문화서비스가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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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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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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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s)을 이용하는 비시장가치 연구의 핵심과제는 응답자 이질성(heterogeneity)에 대한 대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연구에서 이를 위해 사용되는 두 가지 접근법은 (1) 사회경제변수와 같은 응답자 특성변수를 간접효용함수에 포함시키는 것과 (2) 변수 추정치의 분산을 허용하는 mixed legit이나 probit과 같은 일반화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태도변수(attitudinal variables)를 특성변수로서 사용하는 세 번째 접근법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심리태도 변수는 초이스 모델링 연구에서 설명변수와 분할 지표변수(segmentation criteria)로 적용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심리태도변수는 모델의 신뢰성과 속성 변수 추정치뿐만이 아니라 지불의사액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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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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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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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술을 이용한 거래 및 투자가 활성화 되면서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술가치 평가방법은 신뢰성 및 객관성이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평가방법론인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 외에도 실물옵션법, 로열티산정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론이 연구되고 있으나 시장에서 지배적인 평가방법론은 없는 실정이다. 기술의 가치는 대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유사한 기술이라도 동일한 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소수의 전문가보다 다수 참여에 의한 판단이 객관적이고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의 집단지성 및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접근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준다. 본 논문에서는 크라우드 소싱 모델의 네가지 유형인 Wisdom, Voting, Funding, Creation을 접목하여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직접적 평가 및 대중의 간접적 평가를 통해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