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come-related in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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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의 형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공.교 의료보험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Equity in the Delivery of Health care in the Republic of Korea)

  • 명지영;문옥륜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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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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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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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quity in the delivery of heatlh care under the Korean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System.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effects of income on the health care utiliztion and measure the income-related inequity in the distribution of health care. This study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fact that the health insurance program has been organized to achieve the equity objective, "equal treatment for equal needs". Of 41, 828 insured persons who had been diagnosed in the 1993 Health Screening Test and utilifzation data from 1, January 1993 through 31, December 1993 were derived from the Benefit Managment File. Inequity was measured by means of I) share approach, ii) standardization concentration curve approach, iii) inequity index, iv) test for inequit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expenditure shares of the top two quintile groups exceeded their morbidity shares, whereas the opposite was true of the bottom three quintile groups, Which showed a positive HI$_{LG}$ inequity index, suggesting the presence of some inequity favoring the rich group. 2. Compared with other residential areas, the rural area showed the highest positive HI$_{LG}$ irrespective of need indicatior applied. 3. Standardized expenditure concentration indices adjusted by age, gender and need structure were also found to be positive, and therefore still indicated that there has been inequity favoring the rich after the standardization. 4. The Loglikelihood Ratio (LR) test fo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income-related inequity of medical care utilization was carried out using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resulting loglikelihood ratio test statistic value was 176, which did exceed the 0.5 percent critical value of the chi-square distribution with 28 degrees of freedom, which is 50.993. Therefore, the null hypothesis of no income-related inequity of medical care utilization was rejected at the 99.5 percent confidence level. 5. The Regression based F-test has been carried out for analyzing the income-related inequity of medical expenditure in terms of age, gender, morbidity indicators as explanary variables. The hypothesis of the absence of income-relate inequity was rejected for all need indicators at the 95% confidence level.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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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Income-related Inequity i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s Been Improved? Evidence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of 2005 and 2010

  • Kim, Eunkyoung;Kwon, Soonman;Xu, Ke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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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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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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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explain the extent of income-related inequity i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s to compare the extent in 2005 and 2010 in Korea. Methods: We employed the concentration indices and the horizontal inequity index proposed by Wagstaff and van Doorslaer based on one- and two-part model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the 2005 and 2010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e examined health 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s for different types of health care providers, including health centers, physician clinics, hospitals, general hospitals, dental care, and licensed traditional medical practitioners. Results: The results show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overall health care utilization with pro-poor tendencies and modest pro-rich inequity in the amount of medical expenditures in 2010. For the decomposition analysis, non-need variables such as income, education, private insurance, and occupational status have contributed considerably to pro-rich inequality in health care over the period between 2005 and 2010. Conclusions: We found that health care utilization in Korea in 2010 was fairly equitable, but the poor still have some barriers to accessing primary care and continuing to receive medical care.

노인의 가구 소득과 눈 건강과의 관계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ye Health and Household Income of the Elderly)

  • 박지현;김효진;예기훈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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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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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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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적: 본 연구는 노인의 가구 소득과 눈 건강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노인의 눈 건강 불평등 정도를 알아보고, 향후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보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2009)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 65세 이상의 노인 1,668명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에 따른 눈 건강 관련요인(시력, 백내장 유무, 군날개 유무, 안압, 망막이상소견, 나이관련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근시, 원시, 난시, 부동시 유병률)을 t-test 및 ${\chi}^2$ 검정하였다. 결과: 자동굴절계검사의 굴절이상도와 안압은 저소득군이 낮았고, 나안시력과 교정시력은 0.1~0.5 미만에서 저소득군이 높았고, 원시는 고소득군에서 높았다. 백내장과 최대교정시력 0.8미만인 사람의 백내장 유병여부는 저소득군에서 더 높게 발생하였고, 흡연, 음주, 직업, 교육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결론: 노인의 가구 소득에 따른 눈 건강 불평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백내장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질환으로 저소득층 노인의 눈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안보건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개 군지역 의료보험제도에서의 보험료 부담수준별 병.의원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urance Contribution and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Regional Medical Insurance Scheme)

  • 이상일;최현림;안형식;김용익;신영수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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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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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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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198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제도의 형평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1개군 지역의료보험 대상자 중 1년간 계속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총보험료와 능력비례 보험료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1) 등급별 보험료 구성, 2) 등급별 의료이용도, 3) 등급별 보험급여액, 4) 등급별 의료이용의 진료권별 분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총보험료중 능력비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9.2%이었으며 등급이 증가할수록 총보험료중 능력비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보험료 부담수준이 증가할수록 병의원 외래, 입원 및 치과 의료이용율이 증가하여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큰 미충족 의료필요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총보험료 및 능력비례 보험료 등급이 증가할수록 보험료의 누적백분율이 보험급여액의 누적백분율보다 커서 상위 등급에서 하위 등급으로 보험료의 이전이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료 등급에 따른 피보험자수의 누적백분율이 보험급여액의 누적백분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의료보험제도 내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가 있어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총보험료 및 능력비례 보험료 등급별 의료이용 중 군내 및 군외 1차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등급의 상승에 따라 감소하고 2차기관의 이용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의료전달체계의 실시가 병의원 이용에 있어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의료비 지불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간접의료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자에게 1-2종의 항생제를 평균 1주일 정도 투여하였다. 또 어떤 의원에서는 제왕절개 분만시 모든 환자에게 전혈을 수혈하는 곳도 있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에 따라 비타민제제, 지혈제, 자궁수축제, 진통제, 해열제, 소염제, 진정진경제, 소화제, 변비완화제,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등을 투여하는 빈도와 약품종류가 다양하였다. 입원기간에 있어서는 정상분만의 경우 평균 입원기간이 초산은 2.6일, 경산은 2.4일로 초산이 경산보다 약간 길었으며 어떤 병원에서는 3.5일로서 약간 긴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비슷한 양상이었다. 제왕절개 분만에 있어서는 평균 입원기간이 초산 7.5일, 경산 7.6일로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따라 가장 짧은 것은 6.5일에서 가장 긴 것이 9.4일로 차이가 났다. 평균 입원비는 일반환자인 경우 정상분만의 초산 비용은 182,100원이었고, 경산은 167,300원이었다. 의료보험인 경우 본인 부담액이 초산은 82,400원, 경산은 75,600원이었으며 제왕절개분만은 일반환자 초산인 경우 946,500원, 경산은 753,800원이었고, 의료보험인 경우 초산은 256,200원, 경산은 253,700원이었다. 대학병원간에도 정상분만 비용이 268,000원과 350,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에도 각 의료기관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에 따라 정상분만과 제왕절개분만시 임상병리검사, 투약 등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입원기간에도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비에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떤 기관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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