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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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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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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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과세소득과 회계이익 간의 일시적차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이므로 재량적 발생액의 대용치라는 정보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검토는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연법인자산에 초점을 두고 이연법인세자산은 수정 Jones모형(Dechow et al. 1995)으로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과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를 보이며, 이러한 관계에 감사품질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이 검증을 위한 표본에는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세율변동효과와 측정의 신뢰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최종 2,670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재량적 발생액과 부(-)의 관계를 나타냈지만 감사품질이 높은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보이는 1,379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재량적 발생액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감사품질이 높은 경우에는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보이는 경우에는 높은 감사품질이 이연법인세자산을 이용한 이익조정행태를 제한하여 이연 법인세자산은 재량적 발생액을 탐지하는데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개별 주제로 다루었던 이연법인세자산의 이익조정탐지와 이익조정수단이라는 상반된 관련성을 병합 접근하여 일반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고, 감사품질이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발생액에 대한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동아시아경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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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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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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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regressive estate taxation issues and seeks measures for the rationalization of property taxation. Although various discussions on the reorganization of property taxation have been made, discourses on how much property taxation burden is given to homeowners and on whether the increase of property taxation should be shifted to tenants have not been properly carried ou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property taxation issues and sought measures for the rationalization of property taxation based on homeowners'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This study deals with discussions on the directions for rational real estate reorganization and what desirable real estate market stabilization polices are. Result -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issues and disputes the powerful real estate policies to ease overheat of the real estate market have caused and seeks directions to solve those. Conclusion - The study results supports that the real estate taxation would be levied in proportion to the economic capacity of real estate owners to pay taxes. It implies that tax levy not only in conjunction with income, but also in combination with existing real estate assets would be considered to be desirable in terms of comprehensive tax justice.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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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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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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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FIN 48은 기업들이 불확실한 조세 포지션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부채인 미인식 세제혜택(UTB)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12월 결산 뉴욕증권거래소 및 나스닥 상장 한국기업의 FIN 48 주석사항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FIN 48 하에 계상된 미인식 세제혜택(UTB)을 이용하여 동 기업의 과세공격적 행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첫째, 대응되는 미국기업과 달리, 증권거래소와 기업규모가 동 한국기업의 과세공격적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매 산업에 속한 한국기업이 통신,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속한 한국기업보다 더욱 과세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셋째, 동 한국기업은 대응되는 미국기업에 비하여 덜 과세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또한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들을 이용하여 동 한국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검토하였으며, 이는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인식 세제혜택(UTB)과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미인식 세제혜택(UTB)과 장기현금유효세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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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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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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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Using the 1987-2008 quarterly aggregated data of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influencing household saving rate.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AR regression model were the GDP growth rate, shares of the total household expenditure allocated to tax & social insurance, and education, the variables reflecting the conditions of the asset market including interest rate, stock market index, and real estate price index, and the variables representing the social economic conditions including the index of aging and income inequality. Among the independent variables interest rate, stock market index, and income inequality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household saving rate.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redistribution and financial market policies favorable to savers may be effective for raising the household saving rate.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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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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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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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을 하더라도 취약한 내부통제는 이를 방지하거나 적발하지 못함으로서 결국 경영자는 재무보고이익을 증가시킬 뿐만아니라 효율적인 세무전략을 취함으로써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일수록 BTD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취약한 내부통제를 가진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회계선택에 대한 재량권이 커지게 되고 이것은 BTD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세무상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BTD도 재량적 발생액에 추가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이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취약한 내부통제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결국 내부통제 실패는 투자자나 채권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며 기업의 더욱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를 구축이 결국 건전한 지배구조와 직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할 수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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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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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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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합병 세제 및 자산조정계정의 산정방식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합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구조조정 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0년 개정된 자산조정계정의 의미 및 사후 관리 규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우리나라의 합병과 관련된 관련 법규 및 세제는 초창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자산조정계정은 실무상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만약 기업회계의 시가승계 방식을 세법도 그대로 준용한다면 복잡한 자산조정계정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다. 둘째, 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2년 내 포합주식을 일정액 이상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주식교부비율 미충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구조조정을 2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나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포합주식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병 후 사후관리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주식보유요건과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합병관련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합병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이연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다는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현행의 자산조정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 및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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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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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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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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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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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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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Catastrophic healthcare expenditure refers to out-of-pocket spending for healthcare exceeding a certain proportion of a household's income and can lead to subsequent impoverishmen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portion of South Korean households that experienced catastrophic healthcare expenditure between 2006 and 2015 using available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and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equencies and trend test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with catastrophic healthcare expenditure. Subgroup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income level. The results of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revealed that around 2.88% of households experienced catastrophic healthcare expenditure in 2015 and that this proportion was highest in the low income group. Results also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ing trend in the number of households with catastrophic healthcare expenditure (annual percentage change= 0.92%, p-value < 0.0001). Therefore, the findings infer a need to strengthen public health care financing and to particularly monitor catastrophic healthcare expenditure in the low income group.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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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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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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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는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직접지원(grant)과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융자(ICL)를 결합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학교육 지원체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교육투자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 융자(ICL)가 일반적 학자금 융자에 비해 지원 수혜자의 초기 소득과 관계없이 바람직함을 보인다. 그리고 그 조달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대출이자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의한 조세조달 방식이 적정함을 주장한다.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가 ICL을 초기 소득 수준별로 선별적으로만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ICL의 현행 조세조달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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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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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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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공연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분석을 위해 한국은행의 2009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연극, 음악 및 기타 예술(390 부문)만을 공연산업으로 한정하고 새로이 공연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공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공연산업의 총생산유발액은 391.6조원, 소득유발액은 65.1조원, 생산세유발액은 총 16.3조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연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387, 감응도 계수 0.020, 영향력계수 0.025, 부가가치유발계수 0.662, 소득유발계수 0.455, 생산세유발계수 0.046 그리고 노동유발계수 0.010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