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물자원화
• /
• 제23권3호
• /
• pp.42-50
• /
• 2015

베이징과 서울은 중국과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 관광의 중심지이다. 베이징은 지속되는 도시화 과정에서 서울의 경험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베이징과 서울의 폐기물 관리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양자의 차이와 상호 개선점을 발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중국은 폐기물을 도시폐기물, 산업폐기물, 유해폐기물로 분류하며, 세부적인 분류에서 우리나라의 1980년대와 유사하다. 베이징 폐기물 관리 정책방향은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확보에 매진하던 1990년대 초반의 정책방향과 유사하다. 폐기물 처리실적은 재활용과 소각은 높고 매립은 작은 형태로 이 또한 서울과 닮아있다. 베이징과 서울시의 처리실적과 제도는 앞으로 더 근접한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중심의 폐기물 관리 재정부담, 시민들의 폐기물 분리에 대한 무관심, 여러 곳으로 분산된 폐기물 관리 조직은 앞으로 베이징시가 풀어할 과제로 보인다. 특히 선진화된 폐기물 관리체계일수록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분리배출 생활화와 배출자 수수료 도입은 핵심과제로 예상된다. 거점수거와 중심지역에 대한 베이징시정부의 직접 수행은 서울이 눈여겨볼만한 베이징의 체계이다.

• 대한약리학회지
• /
• 제20권2호
• /
• pp.7-14
• /
• 1984

뇌척수제거 흰쥐에서 clonidine정맥주사에 의한 확장기 혈압상승작용(postsynaptic action)과 전기자극으로 야기된 빈맥의 심막충수 감소작용(presynaptic inhibitory action)에 대하여 ${\alpha}_1-$ 및 ${\alpha}_2-adrenoceptor$ 길항제의 영향을 관찰하였다. 삼환계 항우울약물인 imipramine을 단회 및 장기 투여하였을 때 clonidine에 의한 두 작용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Clonidine의 혈압상승효과는 phentolamine이나 piperoxan 전처치에 의하여 길항되었으나, prazosin 전처치에 의하여는 길항되지 아니하였다. 2) Clonidine의 빈맥에 대한 억제작용은 prazosin에 의하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phentolamine 및 piperoxan 전처치에 의하여는 길항되었다. 3) Clonidine에 대한 혈압상승반응은 imipramine(20 mg/kg) 단회 및 장기 투여에 의하여 차단되었으며, 전자에서 보다 후자에서 더 현저하였다. 4) 빈맥에 대한 clonidine의 억제작용은imipramine단회 및 장기 투여에 의하여 모두 차단되었고, 양자간 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presynaptic ${\alpha}_2-adrenoceptor$는 imipramine 단회 투여에 의하여 억제되었고 장기 투여에 의하여는 pre- 및 postsynaptic ${\alpha}_2-adrenoceptor$ 둘 다 현저히 억제되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presynaptic ${\alpha}_2-adrenoceptor$의 감수성 저하가 삼환계 항우울제의 직접적인 작용기전일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암시된다.

• 법제연구
• /
• 제54호
• /
• pp.71-110
• /
• 2018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행 법령에 담긴 두 가지 법제적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분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에 대한 국가의 감독 권한을 지방사무와 국가사무 간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는 지방의 역할이 특정되더라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둘째, 지방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각 개별 법률에서는 사무를 성격에 따라 국가사무 또는 지방사무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개별법률에 사무 처리의 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각의 사무에 대해 그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근거 법률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각 사무마다 국가와 지방의 관계, 국가의 감독권과 지방의 자율성의 범위 및 한계가 해석의 문제로 남게 된다. 실정법을 통한 법제도에서 학계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체에 관한 이론을 국가의 지방행정조직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현하려면, 지방이 수행하는 사무를 정하고 있는 각각의 실정 법률에서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한수학교육학회지:학교수학
• /
• 제17권2호
• /
• pp.257-272
• /
• 2015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의 중점 중 하나인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와 관련된다. 교육현장의 교사들이 교육과정보다 교과서에 더욱 의존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수학 활동과 초등 수학 교과서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연계가 미흡한 내용에 대한 연계성 확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와 초등 1, 2학년 수학 교과서를 수학 내용, 수학 용어와 기호, 수학적 과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따른 교사용 지도서와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 2학년 수학 교과서이며, 본 연구와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진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분석에 사용된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각각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논의로부터 양자 간의 연계성 확보 방안과 교육과정 개정 및 수학 교과서,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개발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3권3호
• /
• pp.165-184
• /
• 2007

본 연구에서는 한 EU FTA 협상에서 중요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으로서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의의 및 보호체계를 검토 연구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등이 지리적 특성과 연계된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19C 후반부터 이에 대한 보호노력이 여러형태로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WTO TRIPS 협정 상에 지적 재산권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는 양자 규범 복수규범 내지 임의 규범에서 다자 규범 의무 규범으로 발전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이같이 다자규범으로 자리 잡은 후에도 특히 EU를 주도로 하여 DDA 협상에서 계속 확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적표시보호에 대한 각국의 체계 및 형태는 유사하나 크게는 EU형과 미국형이 있다. 특히 EU는 지리적 표시가 품질정책 및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있고 현재 남부 공업국가의 품목들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5,000여개의 지리적 표시가 주류 및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규범체계의 정립 및 확대에서 항상 주도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부터 농수산 품질관리법에 의한 등록제를 마련했고 2004 7월에는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장 등록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40여개의 품목들이 지리적 표시품목으로 등록되어있다. 한국과 EU 간의 지리적 표시에 관련한 협상에서는 EU 측의 적극적 상호인정 요구가 추진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나 전략여하가 문제된다. 물론 EU는 그 보호가 발전되어 있고 보호등록이 많으며 그것이 농업정책의 개혁과 고품질 농산물의 화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상호인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장기적 구도로 본다면 지리적 표시 보호의 상호 인정을 회피나 무조건적 거부보다는 긍정적 단계적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국제적 규범과 조화하면서도 후속적 관리와 대응에 철저한 이른바 전략적 수용과 대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지리적표시제는 우리 농산물만의 특성에 따른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고 부가치 전략 구축에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농업인의 지혜를 모아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40여개 품목에 대한 지속적 품질개선은 물론 타 농산물 및 식품의 지속적 표시확대 그리고 특성화에로의 개발전략 등으로 EU시장에 과감히 진출할 경우 유럽시장에의 우리의 접근성 창출성이 크게 증폭 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0권4호
• /
• pp.1057-1088
• /
• 2017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이론을 통해 원자력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의 경향적 특징을 파악하고, 동 분야의 주요 연구주제와 세부 연구분야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1957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원자력 관련 사회과학 분야 연구논문 605건으로, 저자가 제시한 키워드 간 관계망 형성을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원자력에 대한 사회과학연구는 1957년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수행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주로 법학, 행정학, 정책학, 정치학 분야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둘째, 지식 네트워크 구성결과 국내 원자력에 관한 사회과학 지식 네트워크는 무척도 네트워크로, 연결중심성이 높은 소수의 연구주제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왔다. 한편,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 '독일' 등의 키워드가 부상하면서 새로운 연구주제들이 부상했다. 셋째, 지식 네트워트의 세부 연구분야 도출결과, 밀도가 가장 높은 법학 관련 연구주제들은 상호간 연계되어 독립적 연구분야로 자리매김해왔으며, 핵안보 분야는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양자간 혹은 지역 내 문제를, 핵비확산 분야는 주로 국제 제도적 차원의 연구주제들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과학계량학적 차원에서 문헌정보를 기반한 네트워크 분석틀을 특정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거시적 차원의 연구경향 특징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으며, 원자력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아닌 학자들의 인식을 그들의 연구성과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5권6호
• /
• pp.3564-3570
• /
• 2014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금융 감독당국이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상호금융 예수금 증가가 대출금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 감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전국의 1,161개의 지역농협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상호금융 예수금 증가율과 대출금 연체율과의 상관관계를 통합회귀모형에 의해 분석한 결과 결국 금융 감독당국에서 전제하고 있었던 양자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상호금융기관 중에서 농협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증가된 예수금의 운용 방안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과 예수금증가가 동시에 자금의 조달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서 이는 다시 대출금리를 낮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대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감독당국은 이러한 농협의 자금운용 상의 특수성과 예수금 증가율과 연체율과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정책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 동양고전연구
• /
• 제49호
• /
• pp.325-355
• /
• 2012

이 논문은 조선 초기에 편찬된 병서(兵書)를 통하여 지식인들의 병학(兵學) 사상을 개괄한 것이다. 선초는 대외적으로는 남북으로 외세(外勢)를 극복하고,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왕조(王朝)의 기반을 확립하는 상황이었으며, 이것은 병서 간행에 있어서도 전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의 병서는 병학 자체의 정립 목적과 아울러 여말(麗末)의 무장(武將)이자 조선(朝鮮)의 개조(開祖)로서 활약상을 반영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고려하고 있다. 선초에 출간된 병서는 일부 전쟁사 기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경칠서(武經七書)와 그 주해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병학 정립의 시급성과 아울러 우리나라 고래의 병서가 전해지지 않았던 데 원인이 있다. 그러나 당시 지식인들은 무경칠서를 권모궤계(權謀詭計)에 치우친 것으로 평가하고 유가적 입장에서 병학을 재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로부터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리적(地理的) 차별성이 병학 논쟁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병학과 음양가(陰陽家), 병학과 유가(儒家)와의 관계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선초의 병서에서는 무엇보다 장수의 문무겸전(文武兼全)의 리더십과 군대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 측면에서 예악(禮樂)과 병형(兵刑)의 겸용(兼用)을 강조하고, 순자(荀子)의 '부민(附民)'(일민(壹民))의 사상을 대량으로 원용(援用)하고 있다. 이 점은 중국의 병가(兵家)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 성리학의 정립 과정에서 맹자를 전제로 하는 것과는 다른 경향이다. 요컨대 선초 지식인들은 문무병용(文武竝用)이라는 전제하에 병학을 유가의 성현(聖賢)과 연계시키고, 양자의 접합점으로서 인의(仁義), 예악(禮樂), 충효(忠孝), 삼강(三綱), 오륜(五倫) 등의 덕목을 들고 있다. 특히 병학을 유가의 삼강이나 오륜과 연계시키는 것은 중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며, 한 마디로 조선 초기 병학의 특징은 '병학(兵學)의 윤리화(倫理化)'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 /
• 제13권5호
• /
• pp.732-743
• /
• 2008

본 논문은 H.264/AVC가 이전의 비디오 코덱에서 사용하는 8$\times$8 변환이 아닌 4$\times$4 변환을 도입하면서 인트라 및 인터 예측 성능을 높인 반면 공간적 압축도가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차원 변환 방법을 제안한다. 다차원 변환 방법은 H.264/AVC가 갖는 시간적 예측의 장점과 공간적 압축도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먼저 실험을 통해 다차원 DCT가 H.264/AVC의 2차원 정수 변환(Integer Transform)보다 에너지 압축율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다차원 DCT를 위한 정수형 변환과 양자화기를 설계하였으며, H.264에서 사용하는 컨텍스트 기반 적응 가변 길이 코딩 (CAVLC)을 엔트로피 코더로 사용하여 다차원 부호화기를 설계하였다. 다차원 부호화기에는 다차원 변환에 따른 블록 주사 방식과 파라미터 갱신, 다차원 변환 모드 선택 등의 도구가 적용되었다. 실험 결과, 다차원 부호화기는 낮은 비트율에서 H.264/AVC와 유사한 압축 효율을 보였지만, 엔트로피와 0이 아닌 계수를 계산하여 비교한 통계적 성능 비교에서는 높은 성능을 보였다. 따라서, 다차원 부호화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기존의 H.264/AVC의 성능을 보완할 수 있는 부호화 알고리즘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
• 제24권2호
• /
• pp.239-248
• /
• 2024

2021년 12월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및 2022년 11월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 개정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업체의 품질관리담당자가 환경관리담당자를 겸직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2023년에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실시한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후관리 심사결과를 살펴보니 전체 242건 중 약 39%인 95건의 경우 겸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규정 개정 직후 다수의 업체에서 광범위하게 겸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품질과 환경에 대한 각 담당자의 전담 업무수행 시와 비교할 때 인증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겠다는 우려를 전제로 상기 사후관리 심사결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폐기물관리 등 6개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결과를 6점 만점으로 정량화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겸직 없이 전담 인력이 관리하는 147건과 겸직 인력이 관리하는 95건의 심사결과를 비교하였다. 상기 결론과 같이 후자의 평균점수가 미미하게 낮았으나 양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겸직 허용에 따른 품질관리 소홀 우려는 2023년도 품질인증 사후관리 사업장심사의 경우 기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규칙 및 요령 개정 내용 중 담당자 겸직 허용은 적절한 규제 완화였던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