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mport Duties

검색결과 25건 처리시간 0.019초

한중일 탄소시장 연계의 파급효과 분석 (Economic impacts of linking carbon market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 김용건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1권4호
    • /
    • pp.809-850
    • /
    • 2012
  • 본 연구는 개별 국가 혹은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도의 국제적 연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 중 일 3국간의 배출권 거래제도 연계 시 예상되는 경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3국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경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 중 일 3국간 탄소시장의 연계는 국가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중 일 배출권 거래제 연계 시행은 3국 전체의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로 인한 이익의 국가간 분배가 불균형적임은 물론 실질 소비나 고용 등의 측면에서는 탄소시장 연계가 3국 전체적으로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배출권 매입국인 한국과 일본의 소득 소비 고용 감소 및 에너지 의존도 증가, 배출권 매출국인 중국의 생산 감소 및 해외 이전 가능성은 3국간 탄소시장의 연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국간 탄소시장 연계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수입 관세나 수입배출권 할인과 같은 보완적 정책수단의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

  • PDF

국제 경쟁력과 의류산업의 대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arel Products Performance Effecting the International Marketing Strategies)

  • 김문숙
    • 대한가정학회지
    • /
    • 제32권5호
    • /
    • pp.165-182
    • /
    • 1994
  • Korea's clothing industry which has been country's leading export industry and basic strategical industry is now faced with many difficulti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Domestically it is faced with continuing shortage of manpower in both production line and management high labour cost causing increase in price putting more weight on behavior of consumers resulting in change of industrial environment and continuing structural problems of industry itself. Internationally it is faced with strengthening of import regulations and protectionism of developed countries and rapid emergence of underdeveloped countries as leading exporting nations. In reality export plays the most essential role in our economy and is especially sensitive to th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Already economic bloc phonomenon can be seen everywhere and is continuing to accelerate in place such as E. U in Europ, North & South America as NAFTA, and South East Asian contries which recent tendency of economic unity effort is present. These countries of such economic blocs are imposing heavy custom duties reinforcing provision of country origin and acting out strict inspection regulations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ir own industry. Therefore it is vital to manufacture excellent quality goods For these reasons study in this area has brought attention in Korea as well as worldwide in the recent years. Apparel industry which requires professional technology and ability is the most competitive international business. In order to challenge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high level of intelligence is most required to produce high quality go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functions and roles of marketing and to approach problems in more efficient manner. Apparel industry is composed of various programs such as design pattern making merchandising and textile science. To succeed in the business is to give the highest satisfaction to the targeted market. Hence this study will example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Cost Quality and Performance of apparel products. The study will involve following steps; firstly establish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concept and productivity of apparel products Secondly inquire in to marketing strategy laying stress on apparel production related factors focusing on merchandising marketing production and operations Thirdly prospect 21st century apparel industry focusing on garment production and trade and also other countries structural improvement Fourthly establish the new dimension of competitive factors by grasping the actual circumstance of Korea's apparel industry in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research method will include; First reality approach method by analysing the present state of industry Second literal analysis such as marketing comparisons between leading apparel exporting countries.

  • PDF

문화재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 검토 (1970 UNESCO Convention on the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and its Legal Implement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 김지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3권4호
    • /
    • pp.274-291
    • /
    • 2020
  •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하 '1970년 협약')이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지난 1983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국내적으로 협약 당사국의 주요 의무를 이행해 왔다. 이는 한국이 최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다른 유산 관련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도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1970년 협약」이 지난 2015년 새롭게 「운영지침」을 채택하며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1970년 협약」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의 현재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시의성을 제공해 주었다. 「문화재보호법」은 「1970년 협약」이 부과하는 당사국 의무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문화재 반출증명서 도입이나 불법 반출 문화재 취득 금지를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 타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문화재 회수 및 반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형법적·행정적 제재 부과 등 협약이 요구하는 주요 조치를 잘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협약 이행사례는 2019년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불법 거래 시장의 변화와 관련 국제 법제도의 발전은 「1970년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여전히 개선점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특히 협약의 「운영지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당사국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협약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권고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 반출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의 선의 취득자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 조항 참고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 거래 대응이 그것이다. 향후 이러한 내용의 적절한 반영을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계기에 협약 이행의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 조문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재 불법 거래 및 환수와 관련된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법적 협력에 한국이 더욱 활발히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DA 무역-환경 논의와 생명공학제품의 안전성 확보 (A Study on Ensuring Biosafety of Biotechnology Product under Debate about Trade and the Environment)

  • 성봉석;윤기관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3권3호
    • /
    • pp.519-547
    • /
    • 2004
  • 본 논문은 2002년 3월 21일 EU의 제안서 제출로 시작된 DDA 각료선언문 para. 31(i)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환경 논의쟁점에 기초하여 바이오안전성 맥락에서 특정무역의무 범위문제, 분쟁해결절차의 적용과 비당사국문제를 분석하였다. DDA 무역-환경 논의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제시된 LMOs의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LMOs 및 바이오산업에 손실에 초래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입 LMOs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할 것이다. 하지만, 수출국들은 LMOs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영향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수출국이 되는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수출되는 LMOs 제품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의 진보속도 및 수준, LMOs 연구개발 및 생산추이 등과 STOs로 인한 여타 산업의 상황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특정무역조치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별 중 단기 및 장기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WTO 규정은 상당 부분 상충되고 있어 분쟁해결시 어떠한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자원에서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산물인 LMOs와 같은 신제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환경적,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국가간 이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분쟁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의 WTO 의무는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당사국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의 LMOs 분쟁시 WTO 규정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LMOs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간 이동에 따른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MEAs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EU의 견해를 견지하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간 분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역규제조치 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수단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 PDF

삼국시대(三國時代) 병기체제(兵器體制)의 연구(硏究) (This Study of the Arms Used in the Three Kingdoms)

  • 김성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34권
    • /
    • pp.20-58
    • /
    • 2001
  • In order to unravel the characteristics of arms used in the 'Three Kingdoms,' Kokuryo, Silla and Paikje. the classification and the developing procedures of the arms should be first discussed. At first, the basic arms of the soldiers of Three Kingdoms were iron swords, iron spearheads, and bows. During that period, swords attached a ring pommel were commonly used. But after 5A. D. a sword with a decoration pommel appeared. Infantry generally used iron spearheads. From the late 4A. D. the long spearheads were broadly used in cavalry battles. In the late 6A. D. infantry mainly used long spearheads, and this resulted in the foundation of long spearheads units. There were two kinds of bows: Short Bow whose arch is small and Long Bow whose arch is long. It is known that the Short Bow was widely used in Kokuryo and Paikje up to 5A. D. In the early era, infantry used Long Bow, yet it was vastly used after 6A. D. when a castle's strategical value was great and defending a castle was. significant. Above mentioned, as basic combat weapons, iron spearhead and bow were fundamental. In particular, the spearhead was the essential weapon to a soldier. Yet, arrow gun and hook-shape cutters were important weapons. Especially, after 6A.D., when a castle became strategically pivotal in military, the arrow gun became the important weapon. This resulted in the foundation of arrow gun units. Hook-shape cutters were used to snatch horsemen or to climb up to fall the castle. Yet, the cutter was not the Three Kingodoms' basic weapon. In addition, the three stages of arms development in the Three Kingdoms are formation stage, development stage, and settlement stage. The formation stage was the period when premitive military unit appeared in the Three Kingdoms. It ranged from 1B. C. to the mid 3A. D. At that time according to regions. there were two weapon systems operating: North area including Kokuryo and the northern part of Paikje and South area including Silla, Kaya and the southern part of Paikje. ln North area a sword with a ring attached at the end of the holder, iron spear with neck and mid-size flat holder and iron arrowhead with an extension to fix, were used. In this period, during a war calvary units were mostly used and their weapon systems seemed possibly to succeed in that of Kochosun. In the development stage, when LoLang's influence on surroundings became weak, Koguryo, Paikjae and Silla had directly contacted each other. In the late 3A.D. to the early 6A.D., Silla achieved a drastic improvement in weapon system. This was the period when Kokuryo played a leading role in arms race. Kokuryo's arms manufacturing techniques passed onto Silla, Kaya and Paikje. In combat strategy a joint operation between infantry and calvary prevailed even if their military tactics were different. In a calvary battle heavily armed horsemen played import roles at this period. The horsemen and even horses were heavily guarded with iron armors. After all, the appearance of fully armed horsemen implies the very need of powerful destructive forces in weapon system. At that time, basic weapons were a big sword with a ring attached at the end of the holder, swallow's tail-shape spear with neck, and iron spearhead with neck and an extension. The settlement stage began at the mid 6A.D., when it was the revolutionary period in the arms development history. Of course, actual proofs and picture documents were not sufficient enough to penetrate full scale of the weapon system. But, according to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historic records, it is very certain that this period was the peak in arms development. In this period special military units, such as infantry-calvary companies, Archery units and Long spear units, that executed particular duties with special weapons, were founded. This becam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ttlement 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