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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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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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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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efine imperial cultural properties and pass on and provide the elegant value of imperial cultural properties with the Allen Collection's promotion to retrieve imperial cultural properti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was approached to deal with the essential interpretation of cultural improvement through discussion in the cultural science approach Findings - As a result of examining ways to revitalize tourism resources using Allen Collection,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international manners and knowledge levels in strengthening imperial awarenes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mperial museums, enacting laws on standards for designation of imperial cultural assets, and promoting them. In addition, policy needs such as the development plan of the imperial cultural festival, re-establishment, application, reuse, re-establishment, and reproduction according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technical support and monitoring systems for investigating and preserving imperial cultural assets are needed.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study on the device imperial cultural assets as tour resources the cultural assets mate be not only preserved and inherited to the descendant but also useful in contemporary national emotion positively. for we could obtain wide national support and co-operation in the protection work of cultural assets. What makes our cultural assets leaved indifferent before destruction like this most of all, it is form indifference of the people, we must make an effort to meet with recognizing the value of useful cultural assets by mean of utilizing cultural assets as tour resources to inhibit more damage of destruction of cultural assets.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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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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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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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의 문화재 관리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를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근대 문화재 법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는 축적해 왔으나 문화재 관리 제도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문화재 제도사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거의 없다. 구황실재산은 갑오개혁에 의해 봉건적 가산에서 분리 독립하였으나 일제의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정리 해체되어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왕가의 세습 재산으로 관리되었다. 그 후 정부 수립 후인 1954년 「구황실재산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구황실재산은 국유화와 함께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 규정되었고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때 구황실재산 중 영구 보존 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1963년 「문화재보호법」 1차 개정 시 부칙 제2조에 의거 국유 문화재로 정식 편입됨으로써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문화재 형성과 문화재 관리 제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연원인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 재산 관리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근대 문화재 법제의 변천이 일본의 그것을 식민지 조선에 이식·적용하여 문화재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과정이었다면 구황실재산 관리는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구황실재산을 침탈하고 정리하여 운용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이 각기 다른 두 개의 흐름이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마침내 1961년 문화재관리국 설치와 1962년 주체적인 「문화재보호법」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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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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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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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Museum of Chosen General Government(MCGG) was a supreme organ to take charge of business affairs of historical remains Japanese imperial rule. The MCGG was established in Kyongbok Palace in 1915. The MCGG was changed the reorganization of the Chosen General Government(CGG) setups, the MCGG was to maintain the cultural assets, to excavate the ruins and to put on display the remains. However, the Japanese colonist took advantage of the MCGG for political purposes. They didn't use the MCGG to promote the research of Korea culture. Therefore, the MCGG was an organization to belong to the Department of Education of the CGG. In this reason, the MCGG produced the amount of public document to business affairs. Now, This document left in the Museum of Korea. We have seen the document to study the cultural policies and the cultural assets of the CGG. This document includes the abundant information for the historical remains and ruins at that time. Accordingly, this document will help to survey the archaeological research and historical research. In addition, this document will help to manage the cultural assets. What then is the advantage of this document? The first is to see the cultural policies of the CGG through this document. The Japanese colonist took advantage of Korea history, which was low-grade culture, to justify rule of the colony. Therefore, they needed collect Korean assets to verity their theory. The second is to see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MCGG. Indeed, this document includes information of organization of the MCGG, the policies and the process of the MCGG. In substance, we can see the systemic proceedings of the MCGG. The third is to provide historical materials to the historian. This document has the persons to plan the colonial culture policy of the MCGG, and events to rule the Korea culture. Moreover, the document of the MCGG would help to inquire into the truthfulness of history and to get the national identity.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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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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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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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는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 또는 이식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민속자료·매장문화재를 포함하여 기존의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1950년 법률제정은 독자적으로 입안한 것이 아니며 GHQ와 협의로 제정되었기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근년 일본에서 GHQ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과 취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법률제정의 의미와 성과를 논할 수 있다. GHQ는 일본의 헌법에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설정하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였기에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문화재'라는 개념이 확립되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민간기구인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문화재의 상당수가 황실과 관련되어 있고 박물관이 황실의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었기에 민간주도로 관리를 전환하려는 정책이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무형문화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GHQ를 설득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를 포함했다. 이는 황실의 공적 행사에 참여하는 아악부가 해체될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민속자료는 당시 학계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고 민중의 유형문화재라는 점에서 GHQ의 동의하에 문화재보호법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지정의 주체는 문교부이며 문화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기능을 한정하였는데, 문화재의 지정은 민이 아닌 관이 주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대해 혼돈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였지만,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혼돈을 겪은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일본의 관리 실태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을 문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속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혼돈을 겪었으나, 1964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개념이 정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