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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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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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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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불법 유해방송 근절을 목적으로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특성과 불법 유해정보의 특성을 분석하고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상의 불법 유해방송 실태를 고려한 근절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차로 문헌 연구를 통하여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불법 유해방송에 대해 고찰하고 2차로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불법 유해방송 실태와 인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불법 유해방송 노출 빈도가 높으며 불법 유해방송 노출이 사용자의 자의보다 실시간 방송이라는 특성에서 비롯한 원인이 큰 것임을 확인했다.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불법 유해 정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불법 유해방송 자체의 신고체계 정비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규제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인했다. 향후 미시적인 관점에서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불법 유해정보 근절에 관해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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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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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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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비례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OTT 플랫폼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물의 복제 속도와 유통량이 과거와 비교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가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탐지 및 차단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생산 속도가 빨라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단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빠르게 생산될 수 있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58곳을 추적 및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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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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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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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llegal software use have been abroad through online (internet) and offline (CD, DVD, USB, etc.). It infring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weakens the will to software development. Also, it generates the software errors and virus intrusion in PC. It hinders national software industry and induces the personal and national trade friction. Many group (company, office, organization, institution, etc.) have been realized the prohibition of illegal software use. But, it is too hard to monitor and control illegal software us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software management in a group. A software module of client agency is installed in all PC of the group. A main server of the software management controls the all of the PC through the communication. The server blocks the install of illegal software, permits the install / use of honest goods software, monitors the license (term, amount) in all the PC. The system prevents errors of illegal software use, all cuts the virus intrude through the illegal software, improves the performance of PC relatively.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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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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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5-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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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ith the development of over-the-top (OTT) services, the demand for content is increasing, and you can easily and conveniently acquire various content in the online environment. As a result, copyrighted content can be easily copied and distributed, resulting in serious copyright infringement. Some special form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OSP) use filtering-based technologies to protect copyrights, but illegal uploaders use methods that bypass traditional filters. Uploading with a title that bypasses the filter cannot use a similar search method to detect illegal content. In this paper, we propose a technique for profiling the Heavy Uploader by normalizing the bypassed content title and efficiently detecting illegal content. First, the word is extracted from the normalized title and converted into a bit-array to detect illegal works. This Bloom Filter method has a characteristic that there are false positives but no false negatives. The false positive rate has a trade-off relationship with processing performance. As the false positive rate increases, the processing performance increases, and when the false positive rate decreases, the processing performance increases. We increased the detection rate by directly comparing the word to the result of increasing the false positive rate of the Bloom Filter. The processing time was also as fast as when the false positive rate was increased. Afterwards, we create a function that includes information about overall piracy and identify clustering-based heavy uploaders. Analyze the behavior of heavy uploaders to find the first uploader and detect the source sit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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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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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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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보통신망상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각종 불법정보에 대한 기존의 법적규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경찰권행사의 대상으로서 경찰책임의 문제로 접근해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정보통신망상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행위책임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방식이 아닌 상태책임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간접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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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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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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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비트코인으로 불법거래를 할 경우 해당 거래에 사용된 모든 비트코인을 추적하여 압수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범죄자가 여러 비트코인 주소에 분산하여 불법거래를 한다면, 일부 비트코인을 압수하더라도 압수한 비트코인 이외에 추적되지 않고 감춰진 비트코인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은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비트코인 거래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을 통해 범죄혐의가 있는 비트코인 주소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당 주소와 거래한 모든 비트코인 주소 중에서 범죄와 관련성이 높은 비트코인 주소를 추정하고, 이 주소와 관련된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불법 비트코인 거래 수사에 도움을 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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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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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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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보 통신의 확산으로 일반 사용자도 정보 제공 매체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주고 받는 일련의 행위가 일상화되도록 변화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이 증가되고 사용의 편리성에 상반된 보안의 취약성을 야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패킷 분석을 통해 내부인 불법 질의를 탐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SQL 구문에 관련된 패킷을 분석 자료로 구축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상의 패킷을 읽어 들여 각 프로토콜별로 헤더를 분석하였다. 패킷 중에서 TCP 세그먼트의 데이터부분에 SQL구문이 있는 경우 SQL 구문을 사용자 권한 정보와 사용자 하드웨어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므로 사용된 SQL 구문이 사용자의 접근 통제 범위내의 질의가 입력되었는지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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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7년도 제55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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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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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 have been on the rise, and false and exaggerated medical advertising are increasing the damage to medical consumers. Therefore it is urgent to take countermeasures about this. Thus, this paper try to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commercial and other medical advertisements and looks for alternatives that can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illegal medical advertisements and institutional weaknesses by analyzing the regulatory trends in medical advertising.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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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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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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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경제발전과 국민소득 증가로 자동차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정된 도로 여건과 주차 시설 부족으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주정차는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과 불쾌감을 주며, 또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지게 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차량과 불법주정차로 인해 관련 사고 및 그 피해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는 사회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면서 불법주정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민원 절반이 불법주정차 문제이고, 이로 인한 물리적 피해와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수원시의 불법주정차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지역 특성을 새롭게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방안을 제안한다. 더불어, 수도권 지역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감소하기 위한 실무적·사회적·정책 및 법률적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도시의 교통체증을 증가시키는 불법주정차 문제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K-prototype을 이용하여 지역 특성을 새롭게 분류한 것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수도권 지역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적 및 사회적 측면에 기여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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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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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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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BitTorrent를 통해 발생하는 불법 공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유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수사 절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공유자들을 처벌하기 어렵다. 또,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BitTorrent의 특성으로 인해 P2P를 통한 불법 공유에 대한 기존 수사절차의 적용 역시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BitTorrent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불법 공유에 대한 형사상 수사 절차에 대해서 정립함으로서 수사절차에 적용 가능한 포렌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