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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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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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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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형벌을 중심으로 처벌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자 하는 방식은 다수국가들의 형사정책 연구를 통해 그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구성원과 피해자, 가해자의 화해와 조정을 통해 범죄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이 범죄 및 재범방지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복지국가이자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범죄자 교정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법무보호복지제도와 관련해 안정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의 평가와 인증 과정에서 증거기반의 원칙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낮은 재범률과 사회보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스웨덴을 비롯한 복지 및 교정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법무보호복지제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웨덴의 범죄정책과 법무보호복지제도에 관한 고찰을 통해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고 국내 제도의 미진한 영역 및 보완점을 파악하여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의 개선 및 사업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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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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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68-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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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Digital Forensics is gaining popularity in adjudication of criminal cases as use of electronic gadgets in committing crime has risen. Traditional approach to collecting digital evidence falls short when the disk is encrypted. Encryption keys are often stored in RAM when computer is running. An approach to acquire forensic data from RAM when the computer is shut down is proposed. The approach requires that the investigator immediately cools the RAM and transplant it into a host computer provisioned with a tool developed based on cold boot concept to acquire the RAM image. Observation of data obtained from the acquired image compared to the data loaded into memory shows the RAM chips exhibit some level of remanence which allows their content to persist after shutdown which is contrary to accepted knowledge that RAM loses its content immediately there is power cut. Results from experimental setups conducted with three different RAM chips labeled System A, B and C showed at a reduced temperature of -25C, the content suffered decay of 2.125% in 240 seconds, 0.975% in 120 seconds and 1.225% in 300 seconds respectively. Whereas at operating temperature of 25℃, there was decay of 82.33% in 60 seconds, 80.31% in 60 seconds and 95.27% in 120 seconds respectively. The content of RAM suffered significant decay within two minutes without power supply at operating temperature while at a reduced temperature less than 5% decay was observed. The findings show data can be recovered for forensic evidence even if the culprit shuts down the computer.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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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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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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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안전 관련 주요통계를 기반으로 사회재난은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화재, 범죄,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관리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자연재난은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을 통해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자연재해 지역안전도 평가는 읍면동 지역 단위까지 자연재해 지역위험성 평가를 하기에는 내용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지나치게 공학적이고 어렵게 표시되어있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혼합된 지역위험성평가 모형을 원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자연재난 지역위험성평가를 읍면동 하위 단위까지 확장된 개선 모형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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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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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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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포렌식이 활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모바일 포렌식 기술 활용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예측 모델에 사용하는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미래 모바일 포렌식 기술의 발전을 전망한다. 현황과 전망분석을 위해 국외 및 국내 모바일 포렌식 관련 사례 및 신문 기사 등 1,397개를 분석하여, 발생 연도를 포함하는 총 8개의 변수를 추출하였다. 발생 연도를 독립 변수로 하고, 텍스트(문자메시지 사용정보), 통신정보(휴대전화 통신정보), 인터넷 사용정보, 메신저 사용정보, 저장된 파일, GPS, 기타 등 7개의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각 변수에 대한 전망분석 결과 모바일 기기의 다양한 활용 측면 중 인터넷 사용정보, 메신저 사용정보,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 등의 분야에 대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모바일 기기의 성능과 활용성 증가 및 보안기술 향상에 따라 파일시스템, 인터넷, 메신저 등 모바일 기기의 특성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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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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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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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진술증거는 범죄수사와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확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증거방법 중 하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등의 진술을 조서에 기록한 후,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조서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서에 각종 왜곡이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서작성 단계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해 조서 왜곡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인 중 '수사관의 심증'이 갖는 효과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참여자는 경찰수사관 90명이었고, 참여자들을 유죄심증,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의 세 가지 조건에 30명씩 할당한 후, 모의 신문영상을 보면서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유죄심증 집단이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 집단보다 조서를 더 많이 왜곡한다는 사실, 조서의 왜곡은 조작 형태보다 생략 형태가 더 빈번하다는 사실, 신문사항의 특성에 따라 왜곡의 빈도가 다르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논의에서는 수사기록에 의한 심증 처치, 조서 왜곡의 코딩 기준 마련 등 연구의 의의와 모의 신문상황의 규범적·현실적 타당도 결여 등 연구의 제약점을 설명하고, 약간의 정책적 제언을 첨언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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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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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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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관리자가시스템 운영과 감사 측면에서 침해사고에 대응하고 사고 발생 즉시 포렌식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복구할 수 있는 포렌식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절차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은 기능 요소별로 구별된 7단계 절차를 가지며 추상적이고 관리적인 기존의 포렌식 절차와는 달리, 관리자가 시스템 운영과 감사 측면에서 침해사고에 대응하고, 사고 발생시 포렌식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복구할수 있는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 기존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전략 체계화 단계를 통한 포렌식 데이터 수집 단계로의 피드백 절차를 둔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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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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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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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법무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신 건강 회복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C 지역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 범죄자 91명이다. 자료수집은 정신 건강 회복에 대한 서면 질문지를 제공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2인이 Krippendorff의 내용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신 건강 회복에 대한 의미는 4개의 범주, 17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4개의 범주는 '정신과적 증상으로부터 해방', '안정적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이루어짐', '희망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감' 그리고 '퇴원 후 범죄 없이 살아가는 상태'이었다. 정신 건강 회복에 대한 촉진 요인 및 장애요인은 각각 4개의 범주, 1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치료적 요인', '개인적 요인', '대인관계 요인' 그리고 '환경요인'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국립법무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교육 및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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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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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8-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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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서 각 지역에서 생산 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의 도시화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주거, 교통, 물류, 방범, 방재 등 낙후된 기초 인프라 시설 개선을 위해 첨단 ICT와 결합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Web 기반의 스마트시티 수출 거점 HUB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아세안 국가의 스마트시티 구축에 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한-아세안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아세안 국가에서 계획 중인 스마트시티를 보다 혁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우수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실제 도시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플랫폼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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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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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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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에 따라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기술유출을 위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그간 꾸준히 처벌 기준이 상향되어 왔으며 현재도 추가적인 강화 내용을 담은 입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처벌의 확실성이 높아졌을 때야 비로소 그 효과를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처벌 자체의 강화적인 부분보다는 현 제도 하에서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이를 위해 기술유출 형사사건 중 무죄 사건을 중심으로 사례 및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함으로써 기술유출 형사사건에서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 대비 높은 이유를 도출해보고 이를 토대로 부당한 무죄사건을 줄이기 위한 개선 고려사항들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 자동차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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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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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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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2019, a child died by a school zone traffic accident in Asan, Chungcheongnam-do, the Republic of Korea. Just after the accident, under the name of the "Minsik Law",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Specific Crime Aggravated Punishment Act were partially revised and went into effect in Korea on March 25, 2020. The new Korean law providing for harsh penalties is designed to reduce automobile accidents in school zones. However, the penalties under the new law seems to be unconstitutionally and unduly harsh. Under the new law, a negligent driver who kills a child at a school zone could be sentenced to indefinit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3 years or mor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negligent driver at a school zone is the same as serious intentional felonies such as rape, robbery, abandonment resulting in death. Also, even in the case of a school zone accident, if an accident driver complies with the speed limit and other traffic laws and it is impossible to avoid the accident, the driver should not be punished. So, in order to mee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new Korean law should be revised again. In order to find out the appropriate level and punishment method for drivers who cause accidents in school zones, this thesis will compare and analyze the laws of Korea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his paper also review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February 2023 that the "Minsik Law" was constitutional.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thesis seeks the direction and amendments to properly revise Korean law. In addition, this thesis is intended to present exemplary measures to improve the school zone 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