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내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특정 개발사업에 한해서 수행된다. 하지만 건강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수행됨에 따라 심각한 건강 악영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에 운영으로 인한 건강 악영향 예상 및 개발단계에서의 건강영향평가로 인해 환경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개발사업들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US EPA의 CalEnviroScreen 3.0 및 US ATSDR의 Public Health Assessment를 참조해서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평가 방법으로는 지역사회 특성, 배경노출, 그리고 개발부담으로 구분한 지표 사용을 제안하였다.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 지표 5개, 배경노출 지표 3개, 개발부담 지표 7개를 선정하였으며, 건강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들에게 계층적 의사결정법 설문조사를 통해 각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과거 국가 주도의 3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지표들에 대한 활용자료 및 평가값을 세분화하여 평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기준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첫째 총점기준, 둘째 총점 및 지역사회 특성기준, 그리고 개발부담 지표에 예외를 둔 총점 및 지역사회 특성기준으로 제안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이 전세계 주요 이슈가 됨에 따라 ETS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2015년 ETS 도입 이후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점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의 ETS 제도 적용에서의 이슈이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라는 산업형태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독특한 산업 형태이다. 따라서 선행된 나라들과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공급하는 열의 조건과 양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발전량이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수요에 의해 열병합 발전에서 생산하는 열의 온도가 달라지면 탄소배출권 산정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인천 게임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서 큰 잠재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발전에 대한 당위성이 높다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선험적으로 분석하는 측면에서 연구에 대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의 분석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 게임산업단지를 설립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건설부문, 게임관련 제조업 및 게임관련 서비스업을 토대로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게임산업이 지역 및 국가에 미치는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연구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고령군의 공업화는 1980년대 말 쌍림농공단지의 조성을 계기로 본격화 되었다. 2006년 현재 고령군에는 농공단지를 비롯한 6개 산업단지가 입지하며,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종사자의 약 80%, 생산액의 약 67%에 달한다. 고령군 제조업은 1980년 대 말 본격적인 공업화 이후 점진적으로 성장하다가 IMF사태로 일시적인 침체기를 겪었으나 200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액은 크게 늘어났고 산업구조도 개선되었으나 고용과 부가가치에서는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조업 집적지역은 산업단지가 입지하는 개진, 다산, 쌍림면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포함한 절반이상이 지역의 저렴한 용지와 동종업종의 집적, 교통 및 통신이용 용이성 등의 요인으로 대구시를 비롯한 타 지역으로부터 이전해 온 기업이다. 그러나 현재 저임금 회피와 높은 이직률에 따른 인력부족과 산학연연계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대구광역시의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지식기반혁신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공업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동시에 첨단산업의 유치와 IT 및 NT 등의 신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 관 학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기술혁신지원과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친환경적 산업 및 정주여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산업단지 입지조건의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쟁력과 입주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미 검증된 직접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 즉,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지원시설과 교통 및 접근도 등의 기반시설에 초점을 두어 관련변수를 확인 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매개변수로 투입된 경제적 요인과 생산적 요인이 입지환경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에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경제적 특성요인에 강한 연관성을 가지며 공공지원시설 즉, 병원과 교육기관 행정 서비스 기관 등의 환경에 따라 입주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입주성과에 유인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경제적 요인과 공공지원 시설이 보완 된다면 산업단지 입주정책은 보다 효과적으로 입안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 접근도와 같은 기반시설이 기업의 성공적 입주 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경제적 환경과 생산적 환경은 공공지원시설과 기반시설의 환경요인에도 모두 주요한 특성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 요약 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입주정책이나 입주외부 요인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특성 및 지역의 환경현황 등을 반영하여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협의내용의 이행은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업계획은 사회적·환경적 여건이 변화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변경협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개발사업의 변경협의 현황과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산업단지의 변경협의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이 가중되고 있다. 변경협의 운용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산업단지 변경협의의 주요 원인은 입주업종의 형식적 수요예측, 특별법에 따른 과도한 행정절차의 생략 및 간소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용이성 및 기간 단축을 위한 편법적 변경협의 제도 이용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잦은 산업단지 변경협의로 인한 환경성 악화와 환경영향평가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1)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협의의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2) 「산단절차 간소화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3) 산업단지에 대한 객관적 수요관리를 위한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며, (4) 변경협의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유가 상승과 탄소배출 규제 강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높은 경쟁력을 가지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고객 서비스 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비용 경쟁력을 가지는 친환경 산업단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에서는 친환경정책을 통해 경쟁우위를 점하고 부족한 산업단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부산권에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선정하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물류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과 화물수송 공동화를 통한 물류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 단지내 물류시스템의 체계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은 물류도시의 저비용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류체계를 분석하고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물류도시의 물류네트워크 운영모델을 제시함으로서 물류도시의 기반구축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태산업단지의 산업 공생망 구성을 위한 다중척도 의사결정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여수산업단지의 산/염기성 폐수 중화망 설계에 적용하였다. 산(또는 염기)성 폐수는 화학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며, 다른 곳에서 나온 염기(또는 산)성 폐수를 자체적으로 중화할 수 있는 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산/염기성 폐수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대규모의 산업 공생망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염기성 폐수의 상호 중화를 위한 물질 흐름 모델을 구성하고, 여기에 다중척도의사결정 전략을 적용하여 최적이며 대등한 다수의 산업 공생망 후보를 설계하고 이들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기업들의 경쟁이 지역적, 시간적 제약을 벗어나 세계화 되고 있는 현재, 고객 서비스 향상과 물류비용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공동화지역을 이루어 비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물류단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과 화물수송 공동화를 통한 물류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 단지내 물류시스템의 체계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은 물류도시의 저비용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운영모델이 네트워크에 활용되면 집화된 수송량이 보다 적절한 수단들과 기술들에 의해 수송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설계 연구는 활발하게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류체계를 분석하고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물류단지의 모형화를 위한 기본설정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운영모형을 제시함으로서 물류산업단지의 기반구축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건축물에 투입되는 자재생산부터 건축물이 해체되는 전과정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6개의 환경영향 범주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산출하였으며, 국내의 모든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대략적으로 분석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총 27 단지에 대한 환경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지를 구성하는 건물 및 시설별로는 공동주택 건물이 단지 전체 대비 약 8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후 지하주차장, 공통부분, 복지시설, 판매시설, 기타시설 순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가장 영향이 큰 공동주택 건물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전과정 중 사용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후 자재생산단계, 시공단계, 해체 및 폐기단계 순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분석되었다. 또한 공동주택 건물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 결과 국내 총 산업 대비 약 11.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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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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