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소정보산업의 범위 및 통계를 구축하여 그 규모를 추정 및 전망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한다. 여기서 주소정보산업이 갖는 특징이나 부문별 구조를 고려하여 주소정보산업의 범위이나 세부 부문을 획정한다. 이를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은행 산업분류와 연계된 주소산업의 부문별 통계를 구축하고, 잠재적 시장까지 고려한 부문별 산업규모를 추정한다. 또한 추정된 주소정보산업의 부문별 규모를 제시하고, 동 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주소정보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연관표에서 주소정보산업을 외생화된 부문으로 설정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 주소정보산업의 경우 전체 규모가 '21년 4,061억 원에서 '30년 3조 6,543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 유발효과는 7,80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058억 원,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는 각각 3,423명, 3,765명으로 분석된다. 주소정보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부문별로 상이한데, 고부가가치 제조업이나 유통 및 서비스업에서의 각종 유발효과 등이 큰 편이었기에 관련 부문과의 융.복합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산업 간 연쇄효과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주소정보산업은 경기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경기 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정보화사업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해 투자관리 체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 경제상황 악화와 새 정부의 IT 패러다임 변화도 이런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정보화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성과관리를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 정보화 투자가 요구된다.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시에 예산 사업 평가관리가 일체화 되지 못해 투자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면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미국의 정보화투자관리체계(CPIC) 등 국내 외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투자관리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가정보화사업의 현황분석을 통해서 현장의 업무 절차를 기초로 한 투자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등 향후과제도 살피고자 한다. 이 결과는 공공부문에서 최적화된 정보화 재원 배분을 통해 정보화 효율성 및 투자 성과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틀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 정보화 계획 집행 평가의 전 과정을 연계하는 추진체계 및 제도 확충으로 정보화사업의 유기적 성과관리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사회 각 분야별로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교통분야에서도 기존의 교통체계에 정보, 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정보화를 달성함으로써 시설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지능형교통체계(ITS)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ITS관계법령제정 등 ITS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각종 기술의 복합체인 ITS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의 소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논문에서는 ITS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요건 중 하나인 ITS시장예측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ITS부문의 시장예측을 위한 모형의 개발과 적용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였다. 기존의 ITS시장전망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설문 등에 기초한 정성적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정성적 모형의 경우 객관성 결여로 인한 주관적인 해석방법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모형 특히 정보통신부문의 시장예측에 적합한 확산모형에 근거하여 ITS시장예측모형을 고찰하였다. 모형적용결과, 2020년까지 정상적 시나리오의 경우 누적시장규모가 약 14조 8천억 원의 거대시장으로 형성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ITS부문 중에서도 인프라에 해당하는 교통관리최적화 서비스 분야는 전체 누적시장규모의 약 47%인 6조 9천억 원을 차지하는 최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 예측되었다.
본고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IT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미래 그린 IT의 환경적,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그린 소프트웨어 기술 동향과 적용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그동안 데이터 센터와 IT제품의 라이프 사이클관리에 집중 되어온 그린 IT의 논의를 보다 확장하여 전 산업부문에서 IT를 활용하여 경제 전반을 그린화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그린 IT에 대해 살펴본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민간부문 활성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에 확대 될 때까지 단계별 의무화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제의 기반이 되는 건물에너지효율인증 기준에 따른 2016~2017년 기존 건축물들의 에너지소요량을 분석하여 주요 인자 변화에 따른 부하별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존 건축물중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을 제외한 중부 및 남부지역 714개 건물을 분류하여 1차 에너지소요량을 분석하였다. 새로운 설계기법들이 적용됨에 따라 패시브측면에서의 에너지요구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연계되어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기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세계의 중심가치는 네트웍으로부터 콘텐츠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핵심산업 분야도 IT산업에서 문화콘텐츠산업으로 그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 중 게임산업은 규모면에서나 사회적 영향면에서 타 문화산업에 비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임산업은 문화산업 가운데 기술, 문화, 인문학, 산업 부문을 포함하는 ‘종합엔터테인먼트산업'적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산업이며, 분리되어 있던 각 게임분야와 문화산업분야 간의 연계(One-Source Multi-Use)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게임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화산업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내 게임산업의 세계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같이 게임산업에 내재해 있는 콘텐츠시대의 가치와 특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내게임산업의 인력부문 및 기술부문의 취약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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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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