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산업보안 관련 분야가 시스템 측면에서 국제표준기구인 ISO를 통해서 표준화되어 가는 추세를 분석한 것이다. 산업기밀 유출 방지와 같은 악의적 범죄공격에 의한 위험을 관리하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한 체계라는 범위를 벗어나서 공급사슬, 제품 및 문서 위조의 방지, 재난관리, 커뮤니티 회복력과 같이 폭넓은 분야를 다루었다. 이를 위해 산업보안 분야 표준화의 역사를 연혁적으로 분석하면서 ISO TC 292가 탄생된 역사적 배경과 표준화의 틀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안내하였다. 또한 TC 292 안에서 워킹그룹 별로 개발되고 제정되어 온 보안 관련 표준들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용어 정의(terminology) 및 일반적 보안 원칙(general standards)부터 공급사슬보안경영시스템(supply chain security management)까지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발견점은 보안의 대상(target)과 위협(threat)이 다양화되면서 기업 등의 조직이 보다 유연성 있게 보호하고 피해를 입고도 조속히 회복되는 적응력을 갖추기 위한 체계가 표준화되고 있으며, 산업보안 관련 국제표준화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 그 국제표준화는 공공 및 민간 보안의 홀리스틱(holistic)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산업이 적절한 보안과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국제표준화를 통한 ISO인증 요구사항에 시급히 대비 및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ITU-T, ISO/IEC JTC1 SC27, GSMA, 및 OECD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아동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ITU-T SG17 및 ISO/IEC JTC1 SC27에서 온라인 아동 보호 표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ITU-T SG17에서는 새로운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ISO/IEC JTC1 SC27에서는 2013년 10월 송도회의에서 연령검증이 SP(Study Period) 아이템으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 4월 회의에서 Anonymous attribute assurance 제목의 SP로 진행 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유해정보 차단 및 안전한 이용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아동 보호 표준에 대한 국제 및 국내표준의 제정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표준의 개발을 위해서는 게임업체 및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가GIS가 주요 정보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축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GIS 표준화 내용에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미국, 호주, 일본, 영국 4개국의 국가GIS 표준화와 ISO/TC211, OGC의 표준화를 분석한 결과 첫째, 국가GIS 표준화는 지리정보 표준과 지리정보 서비스 표준의 두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둘째, ISO/TC211 프로파일을 통해 국가GIS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셋째, 지리정보 어의(語義) 정의를 개체-관계의 데이터 내용으로 표현해야 하며 넷째, 지리정보 서비스 표준 연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ITU-T, ISO/IEC JTC1 SC27, GSMA, 및 OECD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아동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ITU-T SG17 및 ISO/IEC JTC1 SC27에서 온라인 아동 보호 표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ITU-T SG17에서는 새로운 국제표준을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기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ISO/IEC JTC1 SC27에서는 2013년 10월 송도회의에서 연령검증이 SP(Study Period) 아이템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 4월 홍콩 회의에서 SP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인터넷 상에서 유해정보 차단 및 안전한 이용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아동 보호 표준에 대한 국제 및 국내표준의 제정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표준의 개발을 위해서는 게임업체 및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가상수의 흐름을 보다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두된 개념이 물발자국(water footprint)이다. 이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이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에 착안하여 도입된 개념으로 한 국가의 물발자국은 직 간접적으로 물건이나 재화를 생산하는데 국민이 소비하는 물의 총량으로 정의된다. 물발자국을 내적/외적으로 단순히 구분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진화하여 1단위의 생산에서 유통 및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그 전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물발자국 산정방식이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직접적인 물사용과 간접적인 물사용을 구분하여 물발자국을 산정하고, 그 위에 물의 성질에 따라 green water, blue water, 그리고 grey water로 각각 개념을 상세화하여 물발자국을 산정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2009년 물발자국 산정의 표준화를 위한 스위스의 제안이 ISO에 제출되었고, 각 국가들에 의한 투표가 진행되어 2010년 물발자국 국제표준안이 채택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기구에 의한 일련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 ISO/TC 207 국제총회가 개최되어 환경경영시스템(SC1), 환경감사(SC2), 환경 라벨링(SC3), 환경성과평가(SC4), 전과정평가(SC5), 온실가스관리(SC7)의 6개 분과위원회(Sub-Committees)가 구성되어 세부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분석함으로서 물발자국 국제표준(ISO 14046)과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고찰하였다. 물발자국 국제표준(ISO 14046) 제정을 통해 물발자국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국가 간 합의는 도출되었으나, 적용시기 및 세부적인 방법론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ISO 14046의 실질적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관련된 기술보고서 작업초안(WD 14073)은 작업반(SC5/WG8)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물발자국 국제표준이 국가 간 무역장벽이나 특정국의 진입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 실질적으로 국제표준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역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제표준의 도입 방안을 통하여 가상수무역의 국제적 선점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수자원의 유효한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글로벌 무역 공급체인관리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국제표준인증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이 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과 판매를 전 세계지역에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글로벌 파트너를 결정하는데 국제표준인증 활용이 기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수출입 제조 기업들은 국제표준인증 인증을 획득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인증 활용의 전략적 수준과 운영적 수준, 파트너십 프로세스의 신뢰, 몰입, 협력 요인이 기업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수출입 제조기업 1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제표준인증 전략적 수준은 신뢰,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국제표준인증 운영적 수준은 신뢰,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파트너십 프로세스의 신뢰는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몰입은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파트너십 프로세스의 협력은 기업의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 국제표준인증 활용 수준 정도에 따라 비즈니스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사업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뢰, 몰입, 협력의 파트너십 프로세스가 글로벌 무역 공급체인망 구축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최근 바이오 정보처리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국내외 바이오 정보처리 소프트웨어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바이오 정보처리 소프트웨어의 고신뢰성과 고품질 소프트웨어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바이오 정보처리 소프트웨어의 품질인증을 위해서는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품질요구와 시험에 관한 표준인 ISO/IEC 12119, 소프트웨어 제품평가를 위한 표준인 ISO/IEC 9126, 평가모듈의 구성을 위한 국제 표준인 ISO/IEC 14598-6을 기반으로 하여 바이오 정보처리 소프트웨어 시험을 위한 평가모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 정보처리 소프트웨어의 품질평가 방법을 확립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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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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