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RI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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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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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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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s the Internet Protocol TV (IPTV) service enters the broadcasting market, the competition intensifies. This paper explains the factors influencing new media subscription and their influential differences on IPTV and digital cable TV (DCTV). We use the information systems success model and gratification opportunity theory to develop our research model. We sample 621 people and collect their responses through web-based measuring software. Structural model analysis shows that the willingness to subscribe to a new broadcasting medium is influenced by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medium: media richness, interactivity, and video quality. Multigroup analysis reveals that motivation to use a medium partially differs between IPTV and DCTV.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the IPTV service is not attractive enough to act as a substitute for the already existing DCTV. In addition, for the IPTV service to proliferate, its business model should be promoted with new and differentiated revenue structures and services. The managerial implications in this study help new media businesses set business goals and product functionality, and allocate resources for the continued diffusion of IPTV.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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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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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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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그로 인한 정책결과를 경제이론인 지대추구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방송산업 분야에서 신매체 도입은 사업권 허가를 통한 진입규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어떤 미디어정책보다도 정부와 사업자의 지대주구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광의의 지대추구개념은 이익집단이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협의의 지대추구개념에서 나이가 관료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대추출을 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하며 지대추구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고 갈등의 양상이 사업자와 정부 주제가 모두 관여된 2008년 IPTV 도입 사례를 대상으로 지대추구의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고 그러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정책이나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해보았다. 연구 결과 IPTV의 도입은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가 각자의 지대를 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로비와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연구와 달리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 참여자들의 지대추구행위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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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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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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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재전송 제도의 개선과 PAR 등의 도입이 거론되는 이유는 방송 콘텐츠가 주요 경쟁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료방송시장에서 SO와 PP의 전략적 제휴는 경쟁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의 배타적 거래로 이어져 상대 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시청자의 접근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시장에도 필수설비 이론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IPTV법의 콘텐츠동등접근조항과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방송 시장에 대한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은 일반 설비와 콘텐츠가 기반하는 철학적 경제적 법체계적 차이로 인해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필수설비의 개념과 필수설비의 거래거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것이 경쟁 시장에서 구현되는 구체적인 심결례 및 판례를 검토하는 기초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방송 콘텐츠에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사전적인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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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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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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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OTT 등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고 미디어 산업의 가치사슬이 복잡한 지형을 형성하게 되면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내용심의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소로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존법으로 OTT를 도입하는 문제는 과다한 규제와 산업 활성화 저해라는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체계로의 도입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논란과 이해관계자와의 충돌로 장기적인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기존법 내지 새로운 규제체계 하에서 OTT 도입을 위한 규제 근거와 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했다. 이와 같은 분석은 향후 OTT 도입 방식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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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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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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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급격한 방송통신 융합 현상의 진전으로 인해 기존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수평적 규제체계도 생태계 산업구조의 등장으로 인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방송통신 생태계가 구축된 경우의 경쟁상황은 개별 사업자간 경쟁을 전제한 경쟁상황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추적 사업자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생태계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중추적 사업자의 역량이 생태계 간 경쟁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중추적 사업자의 특성이나 사업 전략에 따라 그가 존재하는 계층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태계 간 경쟁 환경에 수평적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약한 콘텐츠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생태계는 전송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위치하는 생태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게 되어 생태계에 따라 규제 차등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간 경쟁왜곡 현상을 초래하는 제도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로는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생태계가 너무 복잡하여 다양한 시장변화 동인 모두를 적절하게 포괄하는 유효경쟁에 관한 단일한 기준을 도출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는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으로 경쟁상황평가제도에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고 경쟁상황평가제도와 구체적인 규제수단 마련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분류체계로서 논의되는 2단계 분류체계나 3단계 분류체계 어느 것과도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류체계에 의하더라도 전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앱스토어 등은 규제 영역 밖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플랫폼으로 파악해 규제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념을 확대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2단계 분류체계 또는 3단계 분류체계 내로 위치지우는 방식으로주제어:수평적 규제체계, 생태계, 전송단계, 콘텐츠 단계, 중추적 사업자,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SMP), 방송법, 통신법 사업자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