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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이 선원의 권리 및 안전보건에 미친 영향과 2022년 해사노동협약 개정 동향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Rights and OSH of Seafarers and Tendency in 2022 Amendments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 두현욱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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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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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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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고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방위로 모든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으며 특히, 산업현장의 노동자는 COVID-19로 변화된 근로 및 생활환경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다. 선원은 팬데믹이 시작된 후 일찍이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해사노동협약을 통해서 이들의 권리 보장과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와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사노동협약상의 선원권리는 침해받고 선원의 안전보건이 더욱 위협받는 상황이 팬데믹 동안 발생하였다. 이 논문은 COVID-19에 대한 각국의 대응조치가 국제해운업계와 해사노동협약 이행에 끼친 영향분석과 함께 제4차 특별삼자간위원회를 통해서 채택된 2022년 해사노동협약 개정을 회의준비문서와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채택된 8개의 해사노동협약 개정문은 선원의 권리와 안전보건에 있어서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선원의 최대근로시간, 최대승무기간 및 송환의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진폐증환자에서의 임파구 분획 및 싸이토카인의 역할 (The Role of Lymphocyte Compartment and Cytokine in Coal Workers Pneumoconiosis)

  • 이정연;유광하;안해련;김성렬;이해운;안철민;김형중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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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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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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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연구배경 : 진폐증은 주로 분진흡입에 의해 폐실질에 섬유화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만성염증에 의해 폐포내에 대식세포를 축적시키는 특정이 있으며, 크게 단순진폐증(SP)과 진행성 종괴성 폐섬유증(PMF)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진폐증 환자에서 질환의 심한 정도를 ILO 분류에 따라 SP, PMF로 구분한 후, 감염이나 기타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혈중 임파구 분획 및 싸이토카인의 농도를 비교한 것이다. 방 법 : 태백 중앙 병원과 영동 병원의 진폐증 환자 중 정밀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단순진폐증 환자와 입원 중이거나 정밀검사를 시행한 진행성 종괴성 폐섬유증 환자, 대조군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조군(C;10), 단순진폐증 (S;19), 진행성 종괴성 폐섬유증 (P;30명)에서 혈중 임파구 분획을, C(10), S(14), P(14명)에서 싸이토카인 (IFN-${\gamma}$, TNF-${\alpha}$, IL-6, IL-4))의 농도를 비교하고, 특히 흡연력이나 연령, 폐기능에 의해 변할 수 있는 싸이토카인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진폐증의 심한 정도와의 연관성을 관찰하였다. 결 과 : C, S, P 3 군간의 B-임파구, T, $T_H$, Ts, 및 NK-세포를 측정하였을 때 대조군과 단순진폐증환자 사이에서 T, $T_H$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하였으며(P<.01) $T_H$는 두 군간에 의미있게 감소하였으나(P<.01), S, P 두 군 사이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세 군 사이의 싸이토카인 분비 양상은 통계학적인 의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 결 론 : 혈청 임파구 분획은 C군과 비교하여 S군에서 T, $T_H$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하였으며 Ts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진폐증의 진행 초기에 이들이 연관성이 있다고 추측되어진다.

진폐증 환자에서의 혈청 면역 글로불린의 변화 (Serum Immunoglobulin levels in Coal Worker's Pneumoconiosis Patients)

  • 유광하;안철민;김형중;김영호;이용규;김성규;이원영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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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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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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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연구배경: CWP은 주로 석탄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폐 실질의 병변으로 단순 흉부 방사선 소견상 폐 결절의 기준을 1cm로 하여 SP과 PMF으로 구분한다. PMF의 경우 환기 능력의 장애가 심하고 조기사망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모든 광부에서 PMF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여서 이러한 CWP의 발생에 관여하는 요인을 찾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진폐증 환자에서 질환의 심한 정도를 ILO 분류에 따라 SP, PMF으로 구분한 후 감염이나 기타 기저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의 혈중 면역 글로블린 농도를 흡연력과 연령에 의한 면역 글로불린의 변화를 고려한 후 진폐증의 심한 정도와 혈청면역 글로불린 농도와의 연관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방 법: 태백 중앙 병원과 영동 병원의 진폐증 환자중 정밀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병원을 내원한 SP 환자 51명과 입원중이거나 정밀검사를 시행한 PMF 환자 5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조군은 진폐증 환자와 나이, 성별 및 흡연 병력이 적합하면서 진폐에 노출된 병력이 전혀 없는 주변 아파트 경비원과 병원내 지원자 5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역 글로불린의 검사(IgA, IgG, IgM)는 독일 Behring사에서 제조한 각 각의 Kit를 사용하여 Nephelometer 분석기(Behring Nephelometer : Germany)를 사용하여 측정하여 대조군 57명, SP 51명, PMF 49명의 면역 글로불린을 측정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 대조군의 나이에 따른 혈청 면역 글로불린의 변화는 나이가 증가 할수록 IgG는 의의 있게 증가 하였고 흡연력에 의한 면역 글로불린의 차이는 없었다. 대조군, SP, PMF사이의 혈중 면역 글로불린의 농도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흡연력과 나이의 영향을 고려한 다중회귀 분석에서 IgG의 농도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SP 환자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고 PMF환자군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폐기능 검사의 중증도와 면역 글로불린 농도사이에는 관련이 없었다. 결 론: 흡연력과 연령을 고려한 상태에서 진폐증 환자의 혈청 면역 글로불린의 농도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SP 환자군에서 IgG의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PMF 환자군에서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진폐증과 IgG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폐기능 검사의 중증도와 면역 글로불린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된다. 향후에 CWP의 발생 및 진행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진폐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향적 연구와 함께 염증세포 및 싸이토카인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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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상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auses of the Work-Related Disease due to Overwork in the Workmen's Compensation Law)

  • 김은희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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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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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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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work-related diseases due to continuous overwork are mainly cerebro- and cardio-vascular ones, which is commonly called 'Karoshi', death from overwork. Many factors are capable for Karoshi : occupational stress in relation to technological renovation and industrial rationalization, competitive social structure, and accumulated fatigue accured to long time or irregular working. And its occurence is on the rise. The World Labor Report 1993 released by ILO, pointed out the diseases related to overwork and stres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occupational health problem. In Korea, social awareness of Karoshi is at an infant stage, and reliable statistics for its occurence are not compiled in a convenient manner. Despite the rising Karoshi, there are no reliable clauses in workmen's compensation enough to settle down the disputes. Therefore, it is not uncommon that the Labour Ministry and Civil Court find difficulties in reaching an agreement.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vide proper compensation and prevention program for workers by suggesting reasonable compensation clauses for the death from overwork. This study consists of two comparative reviews on the compensaton clauses for the death from overwork. One is to review legal standards of Karoshi among three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and Taiwan. The other is to investigate the cases of Karoshi in Korea, 121 cases identified at the Labor Welfare Corperation and the Labour Ministrial process of examination and reexamination, and 73 leading cases at the High Court of Justice.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Comparisons of comperative review on compensation clauses for the death from overwork among three countries. 1) All of three countries have the same kinds of disease for compensation, which were cerebro-and cardiao-vascular diseases, while for cardiac disease group, Korea has the smaller number of diseases for compensation than Japan. 2) As for the definition of overwork, the three countries share equally that overload for one week prior to collapse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but accumulated chronic fatigue is disregarded. 3) As the basis of overwork, in Japan, there is a tendency to move from the conditions of an ordinary healthy adult to those of the individual concerned in Japan, whereas there is no such concern yet in Korea. 4) All the three countries use a common standard of medical judgement in demonstrating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 job and a disease. However, Korea is progressive in the sense that in the case of CVA at worksite, the worker himself has no obligation to prove the cause. 2. The results of a comparative review on excutive decisions by Labor Ministry and judicial decisions by the Court in Korea : A judicial decision is based on the legalistic probability, but a excutive decision is not. Therefore, excutive decisions have such restrictions that : 1) TIA (transitory ischemic cerebral attack) and myocarditis are excluded from compensation, and there is little consistency of decision in the case of cause-unknown death. 2) There is a tendency not to compensate for the death from overwork since the work terms such as repeated long-time working, shift work or night-shift work are not considered as overloading. 3) There is a tendency to regard the conditions of a ordinary healthy adult rather than those of the individual concerned(age, existing diseases, health state, etc.) as the comparative basis of overload. 4) There remains a tendency not to compensate for the death from overwork in the case of collapse occuring out of workplace, on the ground of 'on the course of working' and 'in the cause of accident'. Through the study, the fact manifests itself that Korea's compensation clauses for work-related diseases due to overwork are very restrictive. So,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Labor Ministry's clauses of compensation for the death from overwork following to the recent changes of other countries and internal judicial decisions. This is very important in the perspective of occupational health that aims at health promotion of workers including prevention of the Karo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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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환자의 삶의 질 설문지 개발 (Development of Questionnaire Measuring Quality of Life in Pneumoconioses)

  • 박영만;안병용;문제혁;정진숙;김지홍;김경아;임영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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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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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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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연구배경: 설문지를 이용한 삶의 질 평가를 통해 진폐증 및 만성 호흡기 환자의 삶의 질 및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 방법을 찾는데 기초 자료로 쓰고자 삶의 질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하였다. 방 법: 3차 의료기관에 요양되어 입원중인 진폐증 환자 25명과 진폐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1주일간 입원한 진폐증 유병자 38명등 총 63명을 대상으로 1999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COOP charts, CRQ, PRQ 등 3종의 설문지를 이용해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다른 임상 지표와 비교하였다. 결 과: 설문지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크론바하 계수는 CRQ에서 각 영역별로 0.63-0.89였고 PRQ는 0.77-0.81로 외국의 설문지를 번역해서 사용한 CRQ와 독자 개발한 PRQ 모두 내적 일치도에서 만족할 만한 신뢰도를 나타내었으며 기존에 사용되어 온 COOP charts의 점수와 CRQ. PRQ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CRQ의 호흡곤란 및 정서 항목과 PRQ의 호흡증상 및 정서상태는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것인데 이들간의 상관 관계가 다른 개념들과의 상관 관계보다 높지는 않았다. CRQ의 호흡곤란 항목의 접수는 폐기능검사 성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CRQ의 정서 항목은 동맥혈 가스분석의 산소분압 및 산소포화도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한편 PRQ에서는 호흡증상과 사회활동 향목이 폐기능 검사 성적과 유의한 연관을 보여주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유무에 따라 비교한 결과 요양군이 비요양군에 비해 임상적 지표가 더 불량했으며, CRQ의 호흡곤란 항목과 PRQ의 호흡 증상 및 사회활동 항목에서 각각 요양군이 비요양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접수를 보였다. 임상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와 안정한 환자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폐기능검사 소견상 노력성 폐활량(FVC)과 최고기류속도(PEF)만이 임상적으로 불안정한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설문 결과에서 CRQ는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으나, PRQ의 호흡증상 및 사회활동 영역 그리고 COOP charts에서 불안정군의 점수가 안정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결 론: 번역한 CRQ와 새로 개발한 PRQ가 모두 진폐증 환자의 삶의 질 측정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PRQ는 임상지표만 가지고 구분할 수 없는 환자의 기능적 상태 및 주관적인 생활 만족도를 알아보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폐증 환자를 비롯한 만성 호흡기 환자에게 CRQ와 PRQ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설문지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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