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 ICT산업 표준화를 통한 교류협력은 상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야이다. 특히 ICT산업표준은 경제협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체제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양측의 협력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남북 경제통일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실질적 교류를 여는데 용이하면서도 필수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ICT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양측의 기술 및 산업현황,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표준화 과제를 도출하였다. 남북한 ICT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우선과제는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기술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남한의 첨단 정보화 인프라를 적극 제공하여 기술격차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ICT산업의 국가기술규격 및 표준의 통합과 기술적 제도적인 중 장기적 협력체계를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Owing to increasing demand of rare metals present in ICT product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rare metal recycling industry from an environmental viewpoint and to prevent climate change. Despite the fact that information for toxic substances is partly indicated, a legal basis and an international standard indicating usage of rare metals is insufficient. In order to address this issue, a newly created study group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at the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s doing research to develop methodologies for recycling rare metals from ICT products in an eco-friendly way. Under this group,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two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rare metals present in ICT products. The first is 'Release of rare metal information for ICT products (ITU-T L.1100)' and the other i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methods for rare metals (ITU-T L.1101)'. A new proposal for recommending the provision of rare metal information through a label by manufacturers and consumer/recycling businesses has been approved recently and is supposed to be published later in 2016. Moreover, these recommendations are also being extended to IEC, ISO and other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and a strategy to reinforce the ability for domestic standardization is being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industrial requirements. This will promote efficient recycling of rare metals from ICT products and will help improve the domestic supply of rare metals.
국제 표준화에서 양대 세력인 유럽과 미국의 활동 양상은, 한국과 같은 후발 주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는 비계량적 접근으로서 국제정치와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계량적 연구는 개별 기업이나 국가가 점유한 표준 특허, 기고서, 의장단 등 단편적 수치를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제표준화에서 주요 국가의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표준화에서 유럽과 미국의 활동 양상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제공하고, 한국의 표준화 정책을 위한 구체적 목표 설정과 실행 수단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고찰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ISO에 등록된 공식 업무 기록을 수집한 후, 각국의 활동 내용을 차별적으로 기재한 문서를 추출하였고, 다시 이 내용을 분석하여, 기록 내용을 부호화하고, 수치로 집계하여, 표준화 참여 국가의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설명한다. 따라서 전체 52종의 ISO 업무 문서 중에서, '신규 표준 제안, 투표 의견 검토 결과서, 회의 보고서, 투표 결과 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였다. 표준 기고서나 표준 특허 수량에 대한 단순 비교에 의존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실제 국제 표준화 활동에 대한 공식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표준화에서 미국은 참가 인원과 제출 의견 등 양적인 활동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하였으나, 활동의 효율성은 두번째를 차지하여, 활동 양상의 양과 질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둘째, 미국은 자국 표준 제안보다 타국가의 활동을 견제하는데 주력한 반면,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고른 활동 양상을 보였다. 셋째, 유럽과 미국은 국제 투표의 우위를 위해, 다국적 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 에너지망에 구축되는 추가적인 네트워크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전력과 IT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ICT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ITU-T를 중심으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하기로 한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국제표준은 기업의 생사와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 표준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업들은 자사에 유리한 표준을 확대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표준에 특허 등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사의 기술을 보호함과 동시에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분야에서 대표적인 국제표준화단체인 ITU-T와 IEEE의 표준에 포함된 특허에 대해 살펴본다. 특허 데이터 분석은 특허 활동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주제이다. 국가별 특허 보유 현황과 기관별 특허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특허 데이터베이스의 자세한 분석 결과와 그 의미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정보의 공개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을 세계 표준에 맞추어야 세계와 소통이 가능해진다. 북한은 폐쇄 국가이다 보니 독자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한 것이 많이 있다. 통일을 바라보고 남북의 표준화를 위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통하여 북한과 접근이 되어야 진정한 남북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국제기구 (UN)의 일원으로 유도하려면 정보통신이 우선 공개되고 북한의 표준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족 통일이 되려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상호간에 정보통신 표준화를 정책의 최우선과로 통합 했을 때 진정한 통일이 가능해 진다.
스마트 농업에 대한 기준 모델, 서비스 능력, 네트워크 능력에 대한 기술 표준화 과정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현안으로 떠오르는 내용이 병충해, 전염병과 같은 위기상황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였다. 동물의 감염요인인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위기요인들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인간의 사회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가져와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적요인, 자연재해 및 동물 감염 등의 위기로 인한 ICT 해결 방안인 네트워크 기반에서의 위기완화 서비스의 표준화 로드맵을 제시하여 표준기술을 적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 교통시스템은 최근 들어 각 구성 요소의 자동화 단계를 넘어 지능화를 추구하는 스마트 철도로 발전하고 있다. 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딥러닝, AI(: Artificial Intelligence), 블록체인 등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철도는 국내외 철도 기술에 많은 발전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스마트 철도 시스템(SRS: Smart Railway System)의 근간을 이루는 철도 통신 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철도교통시스템에서의 열차제어 기술(CBTC)이 세계 철도산업에서의 선도 기술이 되기 위한 지향점(UBTC)에 관하여 논한다.
정보통신(ICT)의 발달은 제조업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제조공정에는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빅데이터와 같은 최신 정보기술이 적용되어 스마트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의 제조업에서 스마트공장을 활발히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제조기업들의 생산품질을 높이고, 생산 환경은 유연한 체제로 변화시키면서 미래 제조업을 앞당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제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대기업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기술적,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마트공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못하다. 이같은 배경 속에서 본 논문은 스마트공장의 표준화가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의 활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제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의 표준화 전략 및 확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론분석을 통하여 스마트공장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기술적 요인, 조직적 요인, 산업적 요인, 정책적 요인으로 도출 분류하고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대상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이 되고 있는 뿌리산업이며, 특히 금형분야의 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에게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표준화 전략 4가지, 즉 국제 표준화, 정부주도 표준화, 기업주도 표준화, 비표준화 추진 등을 도출 및 제안하였다.
국내정보 통신분야 사업자는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포함하여 약 25,000여개가 ICT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의 애로사항, 공통기술 지원, 기업성공 사례 등을 제시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표준화 기술 및 공통서비스 분야를 제시하여,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의 공통지원 기술에 대한 전략 및 동향을 제시하여 중소기업 등이 세계최고의 기술 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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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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