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2002년 2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규제를 완화하여 민생기기로의 이용을 인정받은 이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꿈의 무선 기술 UMB(Ultra Wideband)가 무엇이며 그 가능성과 각 업체의 동향 및 초고속 무선 사양으로써의 표준화 동향 그리고 UMB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다룬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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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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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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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During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development of the maritime policy have been focused on the level of regulation based on the lessons from the individual accidents. Recently, the development of IMO e-navigation strategy has been discussed actively and has been focusing on the new frame and architecture based on the user requirements and definition of function and services for user requirements, which might produce the user-friendly policy, infrastructure and user service. For the new maritime ICT policy getting fusion of ICT and innovation of ship/ocean industry, the overarching methodology, as IMO e-navigation strategy, should be applied to primarily setup the architecture from the user requirements to technology.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IMO e-navigation strategy procedure and provide the consideration and lessons for the strategic methodology to develop a new maritime ICT policy.
This article aims at the legislation of User-Protection Act in area of ICT. In these days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are getting more and more convergent. The paradigm of ICT is turning over from the service provider to the end-user. User protection has been in each erea of ICT (C-P-N-D) individually regulated. In the area of telecommunication it is important to protect the interest of user, who stands in contract with the service provider. And in area of broadcasting it is important to protect the interest of viewers, who stands "gratis" with the broadcasters without any contracts. For the more efficient user-protection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a dedicated organization under KCC(Korean Communications Committee). In this early yea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was divided into MSIP(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ing) and KCC. The user-protection act will be very important instrument of ICT regulation in the era of creative econom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frame act of user protection.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start to establish a new system of user education in erea of ICT. It is strongly expected the new act will be a turning point of ICT development in Korea.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Token Securities Issuance and Distribution System Improvement Plan' in February 2023, financial institutions, securities firms, and blockchain companies have been actively considering implementing IT platforms, but they are facing difficulties in selecting IT platforms for token securities because related legal regulations have not yet been clearly established. As a result, the need for rational and systematic criteria for the selection of blockchain-based token securities IT platforms has emerged, and this study explores and evaluates the key factors of token securities IT platform selection. Four factors were identified as the top-level factors, including 'maturity of the platform',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platform', 'cost of introducing and maintaining the platform', and 'regulatory compliance for token securities', and 17 factors were identified as sub-level factors, including 'diversity', 'user authentication management', 'Adoption Costs', and 'financial regulations'. Among the 17 sub-factors, 'government financial regul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selected as important factors,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elp related organizations and financial companies make strategic decisions by providing systematic decision-making criteria for selecting token securities IT platforms.
Korea came to see its first internet bank as 'K bank' obtained the digital-only banking license in December 2016. This paper suggests ways to foster internet banks of Korea in their early stage by analyzing the successful cases of overseas internet banks. The followings are the key success factors identified from those cases across Europe, Japan, China, and USA: Support from the related government authorities; Stable governance structure; Distinct business capabilities based on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ICT). These points lead to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Korean internet banks. Regulatory restrictions on owning and running internet banks should be lifted to facilitate innovation. Policies to support internet bank industry should be introduced as it is a vital par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inally, internet banks should strive to differentiate themselves by utilizing their ICT capabilities. Subjects of the further research hereafter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Analyzing the ongoing performance and developments of digital banks in Korea; Deriving success factors from the analysis; Assessing the influence and effects on financial market and economic environment.
Healthcare is on the verge of a paradigm shift towards an emphasis on wellbeing, integrative health, and prevention of disease, while the traditional medical model focuses solely on end-point treatment.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is change as digital technology and health have converged. Therefore, many developed countries promote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as a new economic growth engine, and Korea is no exception. To promote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institutional support by improving the legal and regulatory system for medical devices and health data. However, Korea still has an underdeveloped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digital healthcare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In this study, we review the relevant regulatory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We then explore newspaper articles and conduct expert interviews to analyze the regulatory situation in Korea and the problems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faces. In conclusion, we discuss a regulatory reform plan for development of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in Korea.
아시아의 통신산업 및 시장현황은 급속한 보급신장의 진행이 예상되고, 최근에 STO로 인해서 각국이 법제도, 규제를 완화하여 민영화 및 외자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프라정비에 새로운 BOT나 BTO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런 보급은 가속이 되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는 광파이버와 이동체, 위성통신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의한 투자가 진행되면서 다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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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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