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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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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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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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공역은 항공기 운항의 기반으로서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공역은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져야 하며. 국제민간항공의 운송에 적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조약 체약국들에게 자국에 활당된 책임공역 내에 항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역들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각각의 공역의 설계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자국의 법령과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에 할당 된 공역 내에서 공역을 설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공역설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 체계나 적용 상에 많은 미비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역설계기준의 제정과 적용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공역설계가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준의 적용이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동시에 항공기 사고 시에 배상책임의 소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공역설계기준의 적용에 따른 법적 문제와 국제적 기준의 특성을 고찰하고. 국내 공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공역설계기준의 적용이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역설계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규정 내에 군 공항의 공역설계는 예외로 함을 명시하여야한다. 둘째, 군 비행장으로서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군 비행장에는 ICAO 기준에 따라 공역을 설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ICAO의 기준에 따라 공역을 설계할 수 없어 군 절차를 이용 할 경우에는 해당 절차도면에 설계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셋째, 위의 방안의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에는 항공정보간행물이나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군 비행장의 절차도면에 해당절차의 설계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다른 절차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Journal of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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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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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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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paper deal with a method for calculating the continuity of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KASS), which was completed in Korea in December 2023, and a plan to respond in the event that a continuity hazard situation occurs during operation. For this purpose,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SBAS) continuity standards, Wide Area Augmentation System (WAAS), and European Geostationary Navigation Overlay Service (EGNOS) continuity cases are examined in this paper. According to the measures recommended by the ICAO, when the number of continuity risks exceeds a certain level and the level drops drastically, various mitigation operations by country are implemented. Through this, if KASS does not meet ICAO continuity standards in the future, such measures can be referred to. In addition, this paper computes the short-term KASS continuity during the test broadcast period. Although continuity does not meet the ICAO standards, although this test period is too short, further meaningful analysis in the future is required. Additionally, this paper carried out an analysis of the timing and period to systematically calculate the meaningful value of continuity.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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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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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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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addresses legislation status of air route design standard of Korea. Korea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s Order Number 300 (March 28, 2001) prescribes that firstly, the design of air routes in Korea should be in accord with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s recommendations published in Annex 11: Air Traffic Service and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s: Aircraft Operations (ICAO Doc 8168-OPS, 1986), and secondly, United States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FAA)'s Terminal Instrument Procedures (FAA, 1976). An investigation on the current air route specifications of Korea reveals that they are in accord with neither ICAO's recommendations nor FAA's standards in that the width of Korea's air routes are narrower that th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and standards. As a member state of ICAO, it is imperative for Korea to follow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at purposes, Korea should legislate and regulate the detail standard for air route design. For the legislation, FAA regulations are to be followed because FAA rules contains more detail specifications while ICAO recommendations includes allows a range of policy decisions, which may result in a confusion in practice.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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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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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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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등록국가별 정비조직인증 및 감독활동에 대한 산업계 및 항공당국의 중복 업무 및 규제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정비조직인증 국제인정(AMO Global Recognition)체계에 대한 로드맵을 2015년에 제시하였다. 이후 ICAO는 2024년 이 체계 시행을 목표로 ICAO 표준 및 지침서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AO의 로드맵 대응 목적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정비산업(MRO)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비조직인증 국제인정체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비조직인증의 핵심 분야인 업무한정체계에 대한 ICAO 표준 검토 및 항공선진국 제도와 국내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차이점 및 보완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법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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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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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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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Domestic aviation law stipulates methods and matters for safe and efficient navig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Following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is very important for aviation safety because it not only presents domestic standards but also ensures that the safety standards presented by ICAO are implemented. If the above criteria are not met, it is a very important regulation as well as domestic legal effect as other member countries can b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by intensive monitoring by ICAO even without direct legal sanctions. Domestic aviation safety management conducts safety management evaluation according to USOAP and is considered to have the highest implementation rate among countries that have received USOAP so far.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ways to improve by comparing and analyzing how domestic aircraft reflect the contents of Annex 1 based on ICAO Annex 1: Personnel Licensing among the annexes of the ICAO.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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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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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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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항공기 운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항공기 운항)이다. 이 중 Part I은 상업항공운송용 항공기에 대한 것이며, 민간항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ICAO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표준과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제정하여 체약국(Contracting States)이 어느 정도 국내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항공안전평가(USOAP)라고 한다. 기존의 ICAO 항공안전평가는 순간포착(Snap-shop) 방식으로 평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항공안전상시평가(USOAP-CMA)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시행된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국적사의 노선, 보험료, 항공사간 제휴 등 국가항공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낮은 등급으로 판정 시, 국제사회에서 집중 주목이 되고 우리나라 국적사들이 운항정지, 노선제한, 항공사간 제휴 제한, 보험료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하여 높은 신인도를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8년 실시된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종합 평점 98.89점을 획득,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나, 2008년 이후 개정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신의 개정판을 이용하여 ICAO Annex 6 Part I의 국내 항공법규 반영정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반영된 부분과 부분반영된 부분에 대한 반영방안도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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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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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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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regularity and efficiency of air transportation, ICAO has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ir navigation systems since 1940s. In 1991, ICAO announced the concept of New CNS/ATM systems and recommended States to carry out the development of the sub systems as well as propose the standards due to many problems caused by service limitations and considerable errors from the conventional systems. As a resul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21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However, many problems have also been raised. In this paper the problems on new international standard establishment are analyzed and the measures to cure them are suggested.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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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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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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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pproximately 70% of aviation accidents in the world are caused by human factors of pilots and 15-20% of these accidents are known to be caused by pilot fatigue. Recently ICAO established new standards of FRMS for aircrew. The US and the EU have introduced FRMS and established and operated new aviation regulation systems for pilot flight(duty) time limitations. On the other hand, Korea has not yet introduced FRMS. This study reviewed ICAO's standards of FRMS and analyzed the aviation regulations of the US and the EU.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showed that Korea also needed to introduce FRMS. This study reasoned out plans to improve Korean aviation regulations about pilot flight time limitations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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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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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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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항공안전은 계속적인 위험성의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개인에의 위해나 재산손실의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국제민간항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민간항공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고 ICAO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국제민간항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은 서문에서 안전과 질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협약의 다수 조문이 안전에 관계되어 있다. 부속서(1-19)는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과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19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존의 부속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했고 도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ICAO는 안전 문제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행위원회, 법률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등과 이사회의 심의를 기초로 하여 총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조 기구로서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등을 수시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은 이러한 제반 기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ICAO는 USAOP과 USAP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약국의 안전 및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있고, 미국, EU, IATA 등이 별도의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MH370기 실종 사건은 회원국, 관제기관, 항행시설, 항공기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세계추적시스템(Global Trac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MH17 사건 이후 ICAO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및 NOTAM, AIP 등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위험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래 보건당국과 항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항공기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QZ8501 사건은 악기상하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항의 결과로서 이 또한 ICAO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3월에 발생한 저먼윙즈의 부기장에 의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후속 조치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항공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현재 있는 정보 보호 및 공유에 관한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제의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의한 검토를 거쳐 부속서나 ICAO 안내 문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 ICAO의 문제해결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분석하는 토대위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간적으로는 각 회원국, 지역,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항공사, 공항, 지역 사회, 소비자, 제조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관제기관, 산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규제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관행, ICAO 안내문서, 표준 및 권고 관행에 반영될 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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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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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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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established ICAO LPRs(Language Proficiency Requirements) which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of English for aviation to promote the aviation safety.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mended the aviation law on the 8th of November, 2005 and made EPTA(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as a follow up actio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analysing the problem of EPTA and improving it. This investigation takes a look at the current ICAO LPRs and compares the difference between EPTA and other global English proficiency requirements for aviation.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re is a discordance between the standards of ICAO and EPTA. Also, the global English proficiency reqirements for aviation and EPTA had differences which required improvements. The study suggests to replace more job relevant questions in the EPTA and reform the level system of EP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