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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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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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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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국내 외 웹 접근성 동향을 나타내었다. 웹 접근성 준수율을 나타내기 위해 중앙기관 7개 사이트와 경기도 북동부에 위치한 7개 시의 사이트 그리고 IT 대기업 7개 사이트를 평가하였다. 준수율을 나타내기 위해 KADO-WAH 2.0을 사용하였다. 평가 기준은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을 이용하였다. 평가 항목은 지침 1과 지침 2의 대체 텍스트 제공과 프레임 사용 제한 그리고 키보드 운용으로 제한하였다. 평가 항목 3가지 평균에서 경기 북동부 7개 시는 65.56%, 중앙기관은 43.71%, IT 대기업은 29.33%를 나타내었다. 중앙기관 7개 평가 기관 중 인권위원회가 평균 99.3%로 준수율이 가장 높았다. 경기도 북동부 7개 시 평가에서는 남양주시가 평균 98%로 준수율이 가장 높았다. IT 대기업 7개의 평가에서는 삼성전자가 평균 63.66%로 준수율이 가장 높았다. 중앙 기판은 2006년 평균 82.14%에서 2009년 평균 54.28%로 27.86% 더 낮아졌다. 따라서 중앙 기관 및 지방 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율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IT 대기업도 웹 접근성 준수율 개선이 필요 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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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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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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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국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한미관계와 관련해 어떤 의제가 확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미정상회담 관련 뉴스와 정보에 대해 의미연결망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는 문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과소평가했다. 조선일보의 주요 정보원은 야당이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은 문대통령의 방미를 강조하고, 방미 성과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경향 신문의 주요 정보원은 여당이었다. 보수, 진보 언론 모두 미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바이든 정부의 우선적 외교정책으로 북한 인권을 언급했고, 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미관계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으로 뉴스검색 채널 역할을 하는 유튜브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동영상을 검색하고 영향력이 있는 동영상을 찾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영향력 상위 영상들은 정부에 호의적이었으며, 진보 성향의 신문과 마찬가지로 문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전달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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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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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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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근래 인도에서의 잔혹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보도를 자주 접하고 있다. 인도에서 가장 부각된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12년 의대생인 조티 싱을 버스에서 6명이 집단 성폭행한 후 성기와 장기를 손상해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행에 대해 사형까지도 포함한 강력한 처벌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성폭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성폭행 사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언론에 보도된 집단 성폭행 사례의 대부분이 인도 중북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지역적으로 힌두 강세지역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여성 경시가 심각한 힌두 근본주의가 그 원인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힌두 근본주의자들은 강한 복고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여성에 관한 전통적 가치를 부활시키려 한다. 인도 사회에서 여성은 아직도 종속적인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집권당과 정치지도자들의 힌두 근본주의 노선 추구는 인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을 개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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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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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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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국제사회복지의 역량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기관의 환경적 변화하는 국제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켰고, 그로 인해 국제사회복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복지직무에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역량중심의 국제사회복지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직무에 따른 교육과정을 사회복지 NCS직무와 사회복지교육, 국제개발협력기관의 업무와 사회복지NCS, 그리고 NCS와 국제사회복지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제안하였다. 기관홈페이지에 제시된 직무와 채용공고를 토대로 국제개발협력기관의 직무를 파악하고, 교육과정은 사회복지지침서에 제시된 사회복지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사회복지의 직무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과정의 핵심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인권과 사회복지, 국제사회복지, NGO와 국제개발협력, 북한지역개발, 제개발협력과 ODA, PCM(Project Cycle Management), 평가와 모니터링, 국제사회복지세미나, 국제사회복지실습, 국제사회복지인턴십, 지역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다문화 사회복지, 빈곤과 사회복지, 사회적 기업과 제3섹터, 사회문제론 등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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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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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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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한국 방송의 민주화 이후,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안을 재현한 TV다큐멘터리의 의미와 사회적 함의를 밝혀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남북관련 이슈를 대상으로 기호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서 재현된 이념의 갈등문제가 근본적으로 남북의 극대화된 이데올로기적 분화와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거 신문에서 보도한 '간첩단 사건'과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다룬 것과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과거 신문에서 보도한 '간첩단 사건'의 서사구조는 권력을 가진 지배계급의 시각에서 국가 안보의식의 강화 및 반공이데올로기의 확대 재생산의 결과를 가져온 반면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민중적 시각에서 피해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경험과 기억을 재생하여 역사를 재현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계열체 분석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뚜렷한 이항대립 구조를 보이고 있음도 밝혀냈다. '간첩단 사건'에 대한 과거 신문보도가 '국가위기 신화', '반공 반북 신화', '대학생 속죄양 신화', '정보기관의 독점신화', '사회 안정화 신화', '법치주의 확립 신화' 등을 생성시켜, 일반 국민들이 간첩을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레드콤플렉스 신화'에 함몰되게 했음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과거 신문보도에서 표출된 신화와 이데올로기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새롭게 재현됨으로써, '인권존중주의', '평화통일주의', '자유민주주의', '진보주의', '인본주의', '민족자주주의' 등 대안 이데올로기로서 저항적 이데올로기를 생성시켰음을 밝혀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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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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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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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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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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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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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에 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가장 위중한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한다. 미국 국방부는 2013년 처음으로 사이버 전쟁이 물리적인 테러보다 더 큰 국가안보 위협임을 확인했다. 단적으로 윌리암 린(William J. Lynn) 국방부 차관의 지적처럼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육지, 바다, 하늘, 우주 다음의 '제5의 전장(the fifth domain of warfare)'이라고 함에 의문이 없다. 인터넷의 활용과 급속한 보급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상하지 못했던 역기능을 창출한 것이다. 이에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네트워크 보호까지를 포괄하지 않으면 국가안보 수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운영상의 효율성과 편리성, 국제교류 등 외부세계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국가기간망의 네트워크화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고 인터넷에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천적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제도적 장치와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제기하는 사이버 안보의 핵심은 하나도 둘도 계획의 구체성과 실천력의 배양이다. 대책회의나 교육 등은 부차적이다. 실전적인 사이버 사령부와 사이버 정보기구 그리고 사이버 전사의 창설과 육성에 더 커다란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가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수호 역량을 고양하고 더 많은 책무를 부담시키고 합리적인 업무 감독을 다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법규범적으로 치안질서와 별개 개념으로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무한책임기구인 국가정보기구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책무와 그에 더하여 필요한 사이버 정보활동과 유관활동의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공격을 포괄한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에 대한 이해와 전자기장을 물리적으로 장악하는 전자전에 대한 연구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