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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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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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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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한국경제(韓國經濟)가 고도성장(高度成長)을 이룬 지난 30년 동안 정부(政府)의 정책(政策)은 경제제일주의(經濟第一主義)라 할 만한 것이었으며 경제정책(經濟政策)은 시장기능(市場機能)에 대한 간섭이 매우 심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韓國)의 성장경험을, 정부(政府)가 시장(市場)의 자원배분기능(資源配分機能)을 간섭(干涉) 내지 대행(代行)함으로써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촉진(促進)시킬 수 있다는 명제(命題)를 지지하는 증거로 보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이 견해가 옳은가의 여부에 따라 바람직한 정부(政府)의 역할은 크게 다르게 된다. 본고(本稿)는 정부(政府)에 의한 시장(市場)의 자원배분기능(資源配分機能) 간섭(干涉)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조업내(製造業內)의 한국표준산업분류(韓國標準産業分類) 3단위의 개별 산업들에 관하여, 그리고 이들을 정책혜택(政策惠澤)을 받은 산업군(産業群)과 그 나머지로 나눈 두 산업군(産業群)에 관하여, (1) 자본집약도(資本集約度)를 추계한 후 그 변화추이(變化推移)가 시사(示唆)하는 바를 살펴보고, (2) 자본효율성(資本效率性)을 추정하여 자원(資源)의 최적배분조건(最適配分條件)과 비교함으로써 정책(政策)의 성장(成長)에 대한 기여(寄與)를 평가하였고, (3) OECD 회원국(會員國) 수입(輸入) 중 한국수출(韓國輸出)의 점유율(占有率)을 대만(臺灣)과 비교함으로써 정책(政策)이 한국수출(韓國輸出)의 경쟁력(競爭力)에 미친 영향을 저울질해 보았다. 정책혜택(政策惠澤)을 받았던 중화학공업군(重化學工業群)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 자본집약도(資本集約度)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경공업군(輕工業群)에서는 하락하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중화학공업군(重化學工業群)의 자본효율성(資本效率性)은 1970년대말까지 경공업군(輕工業群)에 비해 훨씬 낮았는데, 본고(本稿)는 이를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에 대한 과잉투자의 결과라고 보았으며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이 제조업(製造業)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示唆)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OECD 수입(輸入) 중 한국수출(韓國輸出)의 점유율(占有率)은 경공업군(輕工業群)에서 대만(臺灣)에 비해 더 컸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오히려 작아졌고, 중화학공업군(重化學工業群)에서도 그 점유율(占有率)이 대만(臺灣)에 비하여 점점 더 뒤떨어지게 되었다. 이같은 경쟁력(競爭力)의 상대적(相對的) 약화(弱化)가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음에 비추어, 본고(本稿)는 중화학공업정책(重化學工業政策)이 수출경쟁력(輸出競爭力)을 제고(提高)하는 효과(效果)가 없었거나 혹은 오히려 떨어뜨리는 효과(效果)가 있었다고 보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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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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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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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여군인력은 2014년 육군의 포병, 방공 등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전투병과를 여군에게 개방했다. 2015년 1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7년 장교 4450명, 부사관 6374명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해군은 2017년부터 잠수함에 승선할 여군 장교를 선발해 3000t급 이상 잠수함에 승선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정책의 결정에 따라 여군이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여군의 역할이 확대되고 미래전 양상에 부합된 여군운용에 대한 발전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으며, 여군의 선발과 인력 확대에 대한 보직순환과 관리 등 명확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여군과 남군이 차이가 있음에도 남군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재 규정을 보완하고 현상을 분석하여 여군인사운영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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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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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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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의 여러 선진국을 보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점차 노동자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의 집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노사 이해당사자와 관련 정부 기관이 파트너쉽을 통해 노동자의 숙련 형성 및 향상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일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는 노동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그 효과가 충분히 실현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의 선진 국가에서 나타나는 노사정 파트너십과 노동자의 인적자원개발전략에 많은 주목을 해왔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보면 유럽 국가에서는 강력한 노동조합을 통해 노사정 파트너쉽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이해당사자는 협력을 통해 노사가 공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계 주요 선진국 중 대표적인 미국에서의 노사 참여적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이유는 분권화의 전통이 강하고 시장원리가 보다 더 강조되는 미국에서는 전국차원에서 노사정 파트너쉽을 구축할 수 있는 기제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는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기제를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역 차원이나 다양한 업종별 프로그램에서는 이해당사자가 파트너쉽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에 근거한 원스톱 센터와 위스컨신 지역훈련파트너쉽 (Wisconsin Regional Training Partnership)을 통해 미국에서 지역 차원의 노사정 파트너쉽이 어떻게 작동하며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 원스톱센터가 연방 정부법에 의해 각 주에서 제도적으로 전개되는 지역 노사정파트너쉽 모델이라면 WRTP 는 민간주도의 지역 노사정파트너쉽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사례는 OECD 에서도 대표적인 지역 파트너쉽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주요 참고 사례가 되고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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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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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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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의 R&D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찾는 데 주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대상은 2010년 이래 지원된 86개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이다.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성과지표는 연구역량이나 배출인원, 산학연계 정도, 고용창출 등과 관련되어 있는데 KPI index로 지칭되는 11개 항목의 인력양성 성과지표를 많이 활용해 분석하였다. 과제별로 제시된 목표치의 달성 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달성도가 가장 높은 지수는 기업연계율이며, 달성도가 가장 낮은 지수는 참여기업 취업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연계활동의 핵심 고용창출효과를 살펴본 결과 인턴십의 횟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분야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강의의 수가 많을수록 참여기업 취업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업운영 과정에 대한 지표인 기업연계 활동 자체보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취업 등 핵심 성과에 더 초점을 맞춘 성과지표 재설계와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사업의 질적 성과를 표현할 수 있는 지표와 실제적인 기업연계를 표현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적 성과목표 및 주요 목표 집단 등에 따라 차별화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과지표의 정비와 더불어 정보입력 및 축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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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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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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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교류 협력이 재개 되었을 경우 협력의 수준을 단계별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북한지역 내 직업훈련을 실행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치와 사회상황 예측을 바탕으로, 지역과 사업 기반의 직업훈련 3가지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직업훈련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법인 The Futures Group의 미래 방법론을 채택하여 적용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전기, 전자, 의류업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대학 캠퍼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안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전기, 전자, IT 생산, 통신, 중공업, 여성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지역에 다수의 직업훈련대학 캠퍼스를 설치하는 안이다. 설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북한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북한 직업훈련의 거버넌스를 설정해야 하며, 직업훈련 R&D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 직업훈련분야의 HRD, HRM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공공과 민간 고용서비스 센터를 설치하여 직업훈련을 활성화해야 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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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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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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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제도와 노동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외에 고용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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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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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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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문헌연구와 온라인 면접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정책적 유사성을 가진 일본과의 웰니스 관련 관광정책 동향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웰니스관광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강구하였다. 조사 결과, 웰니스관광 관련 개념은 한일 양국 간 큰 차이는 없으나, 일본의 경우 치유(힐링)관광보다 헬스투어리즘이나 웰니스관광 개념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웰니스관광정책은 정책주체의 유연성과 정책의 효율성, 관련 인증 및 인력양성 분야는 일본이, 정책의 추진력과 제도적 정비는 우리나라가 보다 체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NPO법인 헬스투어리즘진흥기구나 산림테라피소사이어티 사례와 같이 웰니스관광협의체를 구축하고, 웰니스관광의 체계적 인증 및 관련 인력양성의 질적 관리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웰니스관광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화된 웰니스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웰니스관광의 치유적 효능과 상품적 가치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웰니스관광정책의 방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웰니스관광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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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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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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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ngineer competency model using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to improve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Korea has managed technical human resources at the government level through the operation of a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that certifies engineers with national certificates or technical grades by laws. However, there have been increasing concerns that the government system is separated from global standards and does not reflect an engineer's comprehensive capabilities. For these reasons, the new architecture of the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and becomes a major policy issue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engineer competency model, domestic and global models were separately structured using 554 valid questionnaires with a consistency ratio (CR) of 0.1 or less. The relative importance of engineer competency factors in a domestic model was career (0.383), qualification (0.253), academic degree (0.195), and job training (0.169) whereas the order in the global model was career (0.308), global ability (0.237), job training (0.175), domestic qualification (0.147), and academic degree (0.134). The results of AHP analysis indicated that the evaluation factors and methods recognized by engineers were different from a current government model focusing on domestic qualifications. There was also perceptual difference in the importance of engineer evaluation factors between groups depending on the type of organizations and markets.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s and markets when evaluating engineer competency. Based on AHP analysis and literature reviews, this paper discussed how to develop a new engineer competency index (ECI) and presented two effective index models verified by simulation test using 59,721 engineers' information. Lastly, the paper discussed major findings of our empirical research and proposed policy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a national engineer qualification system. The paper contributes to the management of technical human resources since it provides quantitative competency models that are objectively developed by reflecting market recognition and can be effectively used by the policy makers or firm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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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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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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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박근혜 정부는 국정비전으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내걸었다. '국민행복형'이란 직접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사회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곧 국민행복형 기술이 된다. 국민행복형 기술의 특성상, 공급자와 수요자 이외에 혜택을 받는 수혜자 집단이 존재하여 두 집단 간의 교류가 제3의 집단에게도 편리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행복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이슈와 이를 토대로 나아갈 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플랫폼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경제적, 기술적, 인력적 이슈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국민행복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구축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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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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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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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보상체계와 근로자의 이직 등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해소되고 있지 못하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은 주로 신규 채용과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직까지 기존 우수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핵심인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공제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제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현황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