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우리나라 기업들 내부노동시장에서 임금연공성의 약화, 경력직 채용의 증가, 그리고 교육 훈련의 감소 등 상당히 유의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로 기업 내부의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투자 축소 주요 원인으로 내부노동시장의 약화를 의미하는 정규직 경력직 신규채용비율의 상승 변수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고 강력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있다. 전직의 임금손실 가능성도 상당 정도 축소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노동시장의 약화 또는 이완,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 내 교육 훈련의 감소에 대한 대안은 결국 기업외부에 청년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고품질의 인재육성의 사회적 장치들을 구축해나가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작물학회 1998년도 21세기 한반도 농업전망과 대책(한국작물학회.한국육종학회 공동주관 심포지움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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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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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In Korea, chemical fertilizers and agricultural chemicals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food production and these are today thought to be an indispensable part of modern agriculture. On the other hand, socioeconomical and IMF and WTO status in Korea are constant reminders of the vulnerability of our fossil fuel dependent agriculture. A new crop production system to improve economic, environmental and production efficiency must be exploited. Our particular concern has been given to an integrated cropping system involving recycling of crop residues, soil and N management, biological N fixation and multipurpose legumes. As a new integrated crop production system, a no-till direct-sown rice-vetch relaying cropping system has been proposed in this paper. The formulation of this system is based on the conception that N fertilizers being neither limitlessly available nor affordable, the current high-input crop production systems have produced troubled results severe labour shortage ill rural areas, balance of payment,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reduction of human health far exceed economic concerns. A natural and logical consequence is that long-term sustainability of agricultural systems must rely on the use and effective management of internal resources. Based on th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out a series of experiments last years we have proved that the no-till direct-sown rice-vetch relaying cropping system dictates biological alternative which can augment, and in some cases replace, N fertilizers. Comprehensive discussions were made for the proposed system and it concluded that the system can offer an economically attractive and ecologically sound means of reducing external nitrogen input and improv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internal resources, and consequently improving the farmers as well as the national return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spect how the law effected on hospital employment system and which policy and strategy are needed to cope with the present situation as the law regarding irregular workers law has enacted for a year. To grasp the changes of employment style in hospital, 56 hospitals among 311 general hospitals were questioned in this study. And employment policy and strategy were developed by referencing examples of developed nations and other industries. The survey showed that the wage and welfare level of irregular workers in hospitals was improved compared to that in the other industries. But there were still much discrimination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The policy direction of government is, first of all, to follow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to equal value of labour. The first feasible policy is to enforce social security. The second one is an employment promotion policy which reduces or exempts hospitals employing irregular workers from tax and insurance fee. The third one is to extend employment contract period to 3 years. and finally there are policies to permit more dispatched jobs and to expand the social insurance coverage. The strategies to solve the problem of irregular workers are as follows; 1) performance wage system, 2) guaranteeing employment by unlimited contract, 3) creating new category of workers, 4) the wage system of management by object, 5) the method of job classification. This study has a meaning in the point that it was studied on hospital which is special industrial part and analyzed the changes after enacting irregular workers law and presented management strategy for countermeaure program. In this study, it was expected to contribute to decisions-making in hospital management, especially when using human resources.
이 연구의 목적은 지식의 융합 및 교류와 연구자의 성장이 더 중요해지는 최근 연구개발 활동의 특징을 반영해, 연구자 경력개발(전문성 심화) 및 경력 유동성(핵심연구주제 변화) 지원체계 구축으로 우수 연구자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자 5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활용해, 경력개발 및 경력 유동성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검증한 후, 연구자 성장에 적합한 경력개발을 촉진하는 연구환경 요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안정적인 경력개발이 이루어진 후 경력 유동성이 강화되는 게 더 바람직하나 출연연구기관의 인적자원 및 경력개발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 경력개발과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4단계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신발산업의 집적과 쇠락요인을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위해 M. Porter의 클러스터 모델을 재구성한 '산업클러스터의 구성요소와 연계 모형'을 제시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부산신발산업의 집적화와 쇠락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신발산업의 부산지역 집적 및 쇠락과정과 현황을 고찰하고 부산지역 신발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신발산업의 집적 및 쇠락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지만,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특성상 노동력 등 투입요소부문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변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이후 OEM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 바, 그것에의 진입과 배제과정에서 산업클러스터의 성쇠가 보다 급격히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1999~2014년의 16년간 19개 제조업 중분류 산업들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확대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위탁대기업의 노동투입과 협력중소기업 납품생산물 사이의 대체탄력성은 1보다 유의하게 작게 나타났는데, 고용보호 수준이 높은 위탁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은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임금비용점유율을 높이고 협력중소기업 납품생산물의 비용점유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결국 납품가격과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에 음(-)의 영향을 미쳐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탁대기업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수준과 경제개방도의 상승 역시 이러한 효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확대 완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억제를 위해서는 대기업 수준에서의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과 협력중소기업 근로자들과의 현실적인 공동교섭방안, 그리고 협력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인재양성 및 직업능력개발의 획기적인 사회적 장치 구축노력을 제안하고 있다.
취업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결혼과 자녀 보육이 취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의 선택이 자유로운 자영업은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력 유지를 병행하는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취업 미취업의 선택과 피고용 자영업의 선택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변량 프로빗 모형(bivariate probit model)을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1998) 자료에 적용하는 한편 취업한 여성을 3차년도(2000)까지 추적하여 이 기간 중 발생한 노동공급의 변화-노동시장에서 퇴장, 근로시간 증가, 근로시간 감축-의 결정요인을 다항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취업의 선택에서 어린 자녀의 존재는 유의한 부(-)의 효과를 갖은 반면 자녀 보육 보조자의 존재는 유의한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영업의 선택에서 자녀의 존재는 정(+)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게 나타난다. 결혼과 어린 자녀의 수의 증가는 노동시장에서의 퇴장에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미친 반면 근로시간의 감축에는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피용자가 없는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근로시간 증가보다는 노동시장 퇴장에서 퇴장하는 확률이 낮고 피용자가 없는 자영자는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으로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병립이 용이한 자영업을 잠재 여성인력의 활용과 경력단절을 막는 방안으로 고려하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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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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