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건강에 대한 공간적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센서스에 기반한 지역 박탈지수의 대안으로 지역 주택가격이 사용될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평가를 위해 개인을 1수준으로, 수도권의 보건소 구역을 2수준으로 하는 다수준 로지스틱 모델이 추정되었다. 다수준 모델에는 개인의 점심식사후 칫솔질과 치간실 사용을 설명하기 위한 개인수준의 변수들과 보건소 구역을 대표하는 사회적 박탈지수 및 지역주택가격 수준이 포함되었다. 추정된 모델들의 설명력은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와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를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모델의 추정결과는 사회적 박탈지수 및 지역 주택가격이 모두 개인의 치아관리 행동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나 지역 주택가격을 사용한 모델의 AIC 및 BIC가 통상적인 센서스 기반 지역 박탈지수를 사용한 경우 보다 낮은 것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센서스에 기반한 박탈지수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 센서스 변수가 시점의 차이 등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을 경우 지역 주택가격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대표하기 위해 대안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특히 사회경제적 박탈의 하위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은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활용하였고, 우울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하위변수인 주거박탈, 식생활박탈, 사회보장박탈, 사회적박탈, 건강의료박탈, 직업경제박탈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의 하위변수인 주거박탈, 식생활박탈, 사회적박탈, 직업경제박탈, 건강의료박탈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 박탈의 하위변수인 주거박탈, 식생활박탈, 사회적박탈, 직업경제박탈, 건강의료박탈을 경험할수록 우울이 증가하고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박탈 유형 및 우울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때 소득중심의 빈곤개념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차원적 결핍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선이 마련되어야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차원의 박탈지표를 이용하여 아동빈곤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2012년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잠재집단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아동빈곤 집단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이 있는 가구를 주거비 과부담, 다차원 박탈, 비빈곤 등 세 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주거비 과부담 집단은 다른 영역에서 박탈은 높지 않지만,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집단이다. 다차원 박탈 집단은 열악한 주거환경, 식생활 영역 및 고용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비빈곤 집단은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집단이다. 잠재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다차원 박탈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빈곤 집단과 주거비 과부담 집단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복지, 교육, 문화적 자원의 박탈 등 다차원적인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Objectives : The aims of this paper were to develop the composite deprivation index (CDI) for the sub-district (Eup-Myen-Dong) levels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exclusion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DI and the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SMR). Methods : The paper calculated the age adjusted SMR and we included five dimensions of social exclusion for CDI; unemployment, poverty, housing, labor and social network. The proxy variables of the five dimensions were the proportion of unemployed males, the percent of recipients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benefits,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the proportion of people with a low social class and the proportion of single-parent household. All the variables were standardized using geometric transformation and then we summed up them for a single index. The paper utilized the 2004-2006 National Death Registry data, the 2003-2006 national residents' registration data, the 2005 Population Census data and the 2005-2006 means-tested benefit recipients' data. Results : The figures were 115.6, 105.8 and 105.1 for the CDI of metropolitan areas (big cities), middle size cities and rural areas, respectively. The distributional variation of the CDI was the highest in metropolitan areas (8.9 - 353.7) and the lowest was in the rural areas (26.8 - 209.7). The extent and relative differences of deprivation increased with urbanization. Compared to the Townsend and Carstairs index, the CDI better re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deprivation. The correlation with the SM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direction of the CDI effects on the SMR was in accordance with that of the previous studies. Conclusions : The study findings indicated mortality inequalitie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CDI. Despite the attempt to improve deprivation measures, further research is warranted for the consensus development of a deprivation index.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iagnosis indicators and checklist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y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LH). There are already deprivation indices in the Urban Regeneration Act but not any additional guidelines in the practical aspect. In order to use the diagnosis indicators,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supply more specific checklist to the actors in the regeneration field. The key actor of many stakeholders is LH as an operator and implementer in the regeneration projects. So far, LH has developed housing and cities and there haven't been any obvious changes to realize public benefit in the deteriorated area. From now on, It has to plan, implement, and manage a lot of regeneration projects entir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e and apply the diagnosis indicators and checklist based on projects. This paper came up with the 6 factors related with LH business field : housing, urban infrastructure, public service, private service, environment, and smart city. For these, 32 diagnosis indicators and 72 checklists were selected that can include both physical and qualitative indicators. These can be used not only for the selection of regeneration projects but also for the process monitoring such as planning and implement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가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이슈가 된 현 시점에 과중채무자들의 생활상을 물질적 결핍과 사회적 결핍을 포괄하는 '사회경제적 박탈' 개념을 활용하여 조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과중채무자들을 면접조사한 데이터(N=209)를 분석하였고, 한국복지패널의 일반집단 및 저소득집단과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과중채무집단이 일반인구 및 저소득집단에 비하여 생계,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모두 결핍수준이 월등히 높으며, 과중채무집단 내부에서는 개인파산집단의 결핍수준이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기타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토대로 과중채무자와 채무조정제도를 위한 제도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도시재생정책과 계획수립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이 지구단위로서 읍면동 및 집계구 단위로 구축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지표별 진단과 복합쇠퇴진단을 통한 관심지역 추출로 보다 상세한 도시쇠퇴 진단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정부정책에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의 지역문제 확인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를 지자체에 직접 입력하게 하여 신속한 정보갱신과 비용절감이 가능한 유지관리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노인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SPSS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평균차이분석, 상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을 받지 못했던 경험, 근로능력이 있으나 실업 상태였던 경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경험,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등의 순으로 박탈 빈도가 높았다. 둘째,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살 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수 없었던 경험,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경험,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근로능력이 있으나 직업을 갖지 못한 경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등이 노인의 자살 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확대, 노인 주거급여 및 정주 여건 개선, 노인 식생활실태 조사 강화, 노인 공과금 지원 방안 확대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 capital in the residential redevelopment districts based on the system thinking perspective using causal loop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exclusion phenomena brings about relative deprivation for rental housing occupants feeling left out and close by area residents. This acts as a motive triggering antisocial activities for the rental housing occupants. Second, rental housing and housing for installment should be mix-developed to improve social exclusion phenomenon issues. Third, increase of creating work progra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ial redevelopment districts and social capital boosts employments, individual earnings, and local area investments. The conclusion provides some research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indicators for understanding social inclusion exclusion of the dwellers living in permanent rental apartment, and to present a important base about priority order of national housing policy for social inclusion.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ermanent rental apartment renewal techniques. The first phase of the study was to review of the social inclusion exclusion indicators mentioned in the literature. The indicators of EU (2001, 2006), KIHASA (2005), and Jehoel-Gijsbers & Brooman (2007), which were applied in many studies about social inclusion, or included various items about dwellers' subjective attitudes, were selected to construct the framework for the study. On the basis of 3 kinds of indicators at the above, the dimensions of social inclusion exclusion were categorized as material deprivation and access to social rights in an economicstructural exclusion view,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cultural normative accommodations in a socio-cultural exclusion view. And then, the domains of social inclusion exclusion were decided as follows: income, employment, education service, housing, health, family networks and social networks. The detail contents of indicators were adopted from the prior studies as many as possible, and the dwellers' subjective attitudes and housing domains were intensified with reference to UN housing rights and the study of "residents' satisfaction of housing facilities living in permanent rental housing". The developed indicators were modified through the advisory committee that consist of the specialists from the various fields of studies. The final indicators that were overlapped or not able to be measured were eliminated, and added, in a housing domain, the standards of convenient facilities, the management condition, safety, location, crime and etc. in the apartment complex, which were required to complement in the advisor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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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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