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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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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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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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Korea has experienced a remarkable economic achievement since the 1960s. However, behind this facade of growth and progress, a chronic housing shortage in the capital region, declining owner-occupation, rising housing costs, and polarization in housing conditions between the better-off and the worse-off clearly illustrate the impasse and crisis in housing that Korea now faces. In addition, the IMF crisis and the late global financial crisis shocked the Korean housing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significant policy changes to improve housing security for less-privileged groups. In order to achieve housing policy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employ of advanced countries. What are the benefits(merits) and dangers(demerits) of housing policy transfer between countries? This paper emphasizes that we must recognize about 'differences' rather than 'commonalities' between countries with respect to policy transfer. It also maintain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lay a main role as an enabler rather as a provider of 'low-cost' housing.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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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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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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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양상을 지속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결정요인의 변화를 벡터오차수정(VAR)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3분기를 기준으로 이전과 현재까지로 거시경제변수와 주택가격변수간의 동태적 관계를 보기 위해 충격반응도와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에 전세가격과 주택매매가격 자체의 변화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위기 이전에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던 종합주가지수와 국고채 수익률은 금융위기 이후 영향력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주택전세가격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모든 기간에서 다른 변수들보다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 자체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가운데, 금융위기 이전에는 종합주가지수와 생산자물가가 영향을 미치고 실질GDP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역으로 실질GDP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고 생산자물가와 종합주가지수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불안의 지속으로 인해 수도권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실질GDP와 같은 실물경기에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근의 주택가격의 하락은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국내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회복세는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 및 공급규제 완화 등의 대책보다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구매력 제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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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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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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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재 주택시장과 전세시장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자본시장 부분과 금리 부분 그리고 실물 시장으로 구분하여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을 감안하여 주택매매 시장과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에 예측되는 경제위기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의 또 다른 금융위기를 예측하여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공공데이터를 사용하여 제공코자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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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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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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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regional economic crises in the late 1990s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the late 2000s had reduced the differences in housing policies among the major Asian economies.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and compare housing welfare policy shifts between subsidizing home owning and subsidized renting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roles of housing, the lock-in effect of policy processes, and the welfare provision strategy of the East Asian economies. It argues that the impact of economic crises on housing welfare policy in East Asia depended on the duration and the intensity of the crisis and the length and severity of the subsequent economic depression. Another important factor was the role of housing i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especially whether housing market development was considered as an engine of economic growth or revival, and whether the tools of housing policy caused the economic crisis. The loss of impetus for home ownership drive and the new emphasis on rental subsidy provision are new policy trends. Nonetheless, the economic revival since mid-2009 has caused the re-introduction of home ownership subsidies for quenching the housing affordability problems and enhancing home ownership making use of the strong economic conditions.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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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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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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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is study aims in analyzing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loans and housing pric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depository institutions after the financial crisis, identifying the recent trends between them, and making policy suggestions for stabilizing house pric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monthly data used in this study are household loans, household loan interest rates, and housing prices ranging from January 2012 to May 2020, and came from ECOS of the Bank of Korea and Liiv-on of Kookmin Bank. This study used vector auto-regression, gener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with the data so as to yield analysis results. Findings - The analysis of this study no more shows that the household loan interest rates in both deposit banks and non-bank deposit institution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housing prices. Also,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i-directional causality between housing prices and household loans in neither deposit banks nor non-bank deposit institutions. Rather,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unidirectional causality from housing prices to household loans in deposit banks, which is considered that housing prices have one-sided effects on household loans due to the overheated housing market after the financial crisi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As a result, Korea's housing market is closely related to deposit banks, and housing prices are acting as more dominant information variables than interest rates or loans under the long-term low interest rate trend. Therefore, in order to stabilize housing prices, the housing supply must be continuously made so that everyone can enjoy housing services equally. In addition, the expansion and reinforcement of the social security net should be realized systematically so as to stop households from being troubled with the housing price decline.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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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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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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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주요 복지국가들의 주택시스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유럽 현지 주요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을 방문하여 주택시장과 사회정책 분야의 전문가 및 석학들과의 면접조사, 간담회를 통해 국가별 주택시스템의 발달, 제도적 요인과 시장 운영체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서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4개국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세계경제위기 전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별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유입이 커지면서 주택대출기관들의 과당경쟁, 혁신적인 모기지 상품 도입, MBS 시장과 국제 은행 간 자금 대여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이 야기되었다. 유동성 과잉은 경기 상승국면에서 높은 자가소유 수요와 결합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가계, 기업, 국가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생적, 구조적 요인들은 거시경제의 하강국면에서 큰 문제점으로 표출되었고, 이로 인해 조사대상 국가 모두 정부개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국가별로 나타난 반응과 대응은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주택시스템에 나타낸 결과는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실제 세계경제위기 이전 경제세계화 과정에서 이미 상당 수준의 주거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금융 자본주의 체제에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세계경제위기의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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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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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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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Since the foreign currency crisis, Korean economy has suffered recession and the government launches residence and real estate policy in order to increase the demand and trade of real estate and to help the economy revitalization. 1 As a result, the rate of economy growth is shown the high increase with the figure of 10.9% in 1999 and 8.8% in 2000. However, it brings overheating market as a negative effect. Although,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policy for the control of speculation, the policy causes instability of econom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between the residence policy and the housing cost since the foreign currency crisis through housing sale price estimation and housing lease price estimation and is to apply the basis data of the next residence policy.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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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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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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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7년 말의 경제위기 상황 이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급 증가 및 수요의 위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폭락하였다. 주택 시장에 있어서도 실질소득이 감소와 주택금융의 부족 등에 의한 수요의 감소로 단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기제에 의해 1998년 말 이후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되었다. 이 경우 주택 가격 하락기나 그 이후의 회복기에 도시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각 도시들은 주택 가격의 하락률과 상승률의 차이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다. 몇몇 도시들에서는 주택 가격의 하락기에는 급격한 하락을 보인 대신 상승기에는 다시 비교적 빠른 상승세를 보여 경제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그 수준이 거의 회복되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몇몇의 도시들에서는 주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회복기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격차는 주택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주택 전세 가격에도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일대의 전세가격 상승 정도는 주택 시장 침체기에 나타났던 하락을 상회하였고, 일부 지역의 재개발 계획과 그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 전세 수요의 급증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기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시간 주택 시장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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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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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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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MF 위기로 위축되었던 도시 주택시장은 당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더불어 대규모 도시개발 및 부동산 관련금융의 팽창으로 활성화되면서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고,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에 의해 겉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 내재된 문제점들과 2008년 중반 이후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한국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위기와 맞물려 붕괴될 우려를 자아내게 되었고, 현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 주택시장의 역동성은 기본적으로 자본축적을 위한 지속적인 대규모 도시(재)개발, 주거지분화와 독점적 자산이득(즉 독점지대)의 전유, 그리고 부동산의 금융자본화 및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결합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도시 주택가격이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로 인한 국내 금융위기 발생의 우려를 명분으로 현 정부는 각종 탈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규제정책들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완만한 가격하락은 부동산 시장, 나아가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임을 전제로, 대안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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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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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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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과 주식시장 간의 가격 및 비대칭적 변동성 이전효과(asymmetric volatility spillover)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주택 및 주식 가격지수를 이용하여 EGARCH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86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고, IMF 외환위기 전후기간의 정보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위기간으로 1986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IMF 외환위기 이전기간과 199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후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택시장과 주식시장 간의 비대칭 변동성 이전효과 분석에 EGARCH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이전효과는 주식시장에서 주택시장으로 일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반대로 주택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이전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칭적 변동성 이전효과는 주택 및 주식시장 양 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전기간에는 비대칭적 변동성이 부(-)의 효과이나 그 외에는 모두 양(+)의 효과를 보였고, 반면 주식시장에서는 IMF 외환위기 전후 모든 기간에서 부(-)의 효과를 보였다. 이는 주택시장은 악재보다 호재에 더 영향을 받고, 주식시장은 호재보다 악재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유형별로 수익의 변동성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