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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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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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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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경제체제 전환기의 중국은 20년에 걸쳐서 주택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국가가 계획하여 주택을 무상으로 분배하는 제도에서 실수요자가 화폐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제도로의 변화가 있었다 1998년 7월, 주택 화폐분배정책의 실행은, 주택의 상품화를 가로막고 있던 실물분배의 고리를 끊은 것으로서, 20년 중국 주택개혁의 완결이다. 주택개혁의 목적은 정부와 단위(단위)의 부담없이 주택을 공급하고, 재생산하는 것으로서 러시아의 주택개혁과는 주택공급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의 주택개혁이 주택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복지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다. 그러나 국가가 건축하고 분배해 주는 것을 당연시했던 주민들이 주택을 상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토지와 결합되어 있고, 고가의 소비재로서 기타 상품들과 다른 속성을 가진 주택을 시장체제로 재생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중국에서 일반적인 상품을 시장화 하는 방식 - 시장가격을 통한 시장화 방식, 다양한 소유제를 통한 시장화 방식 - 이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패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택 실물분배 포기 선언을 하게된다. 실물분배 포기 선언 이후, 주택은 개인주택 매매 시장을 통해 급속히 상품화되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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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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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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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케메니와 캐슬즈 등이 주장한 복지와 공공지출 간 상쇄(역)관계(trade-off) 가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최근 주택소유율이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사민주의 국가들과 반대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남부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율의 변화와 안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2014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택소유와 공공지출 간 상쇄관계는 자유주의 레짐과 보수주의 레짐에서만 확인되었다. 둘째, 사민주의 국가들은 예상외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택의 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남부유럽 레짐의 경우에는 낮은 주택담보대출과 비교적 온전한 주택소유를 유지하고 있어 前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민주의 레짐은 신규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투자 축소, 주택소유에 친화적인 조세와 관대한 대출정책 등으로 주택수요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유발하였으나 남부유럽 레짐은 풍부한 주택재고, 대가족 제도, 친인척 중심의 직접 건축 및 공급 방식, 가족 간 주택의 상속과 이전(증여) 덕분에 주택수요와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택소유와 복지의 선후관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부채를 통해 주택소유를 유도하는 것은 복지 대체제로서 주택의 기능적 유용성 여부를 떠나 장기적으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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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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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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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자유주의화 과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이를 추동하는 도시 전략, 즉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기업주의 도시의 개념을 매개로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최근 도시화 및 도시 정책들의 특성 간 관련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주요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주의 도시는 신자유주의화 과정을 특징지우는 민영화와 상품화, 금융화, 국가의 재분배, 위기의 관리 조작에 조응하여 재개념화될 수 있으며, 특히 2가지 주요 특징으로 '창조적 파괴' 와 '기업주의적 거버넌스'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의 사례로 수도권의 주택 및 토지 가격 변동성과 이를 촉발했던 도시재개발(특히 뉴타운)사업, 인천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건설 사업, 대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존한 민자투자 사회간접시설 건설 사업,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를 통해 역외 자본의 투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부산과 광주의 비엔날레와 같은 도시 문화판촉 사업 등이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