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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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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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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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 사고발생시 환급이행을 신청할 경우 분양계약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금을 환급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환급이행을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거절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환급이행에 따른 법적쟁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약관규제법상 보증효력 및 보증범위의 문제 둘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건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의 문제 셋째,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태도의 문제점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런 법적 쟁점들을 검토한 결과 환급이행에 따른 약관해석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지고 있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판례들이 긍정과 부정 판결로 갈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택분양보증은 조건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와 같은 적극적 다툼으로 수분양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객의 주거안정을 위한 설립취지에 맞도록 역할과 협력사항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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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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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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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대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보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수분양자간의 재산보호가 미흡하고 도시재생 재원의 약화를 우려한다. 독점 사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 판단되며 분양보증요건의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지연 및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므로 본고는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제도 신설을 통해 민간 보증기관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 제한적인 법령제정의협의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이하 신설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지정하여 사회이익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분양보증 경쟁 도입 찬반 논란에 따른 법적쟁점에서 6가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제언해 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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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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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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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proposes an integrated risk-management framework that includes 1) measuring the risk of credit portfolios, 2) implementing a (macro) stress test, and 3) setting risk limits using the estimated systematic latent factor specific to capture the housing market cycle. To this end, we extract information from a set of real-estate market variables based on the FAVAR methodology proposed by Bernanke, Boivin and Eliasz (2005). Then, we show the method by which the estimated systematic factor is applied to risk management in the housing market in an integrated manner within the Vasicek one-factor credit model. The proposed methodology is well fitted to analyze the risk of slow-moving and low-defaultable forms of capital, such as alternative investments.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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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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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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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model of urban regeneration business using idle facilities in the old city center. The scope of the study was set as empty houses and empty stores owned by private companies, and analyzed the 50 central city revitalization projects using idle facilities in 14 local cities in Japa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s; First, as an urban regeneration strategy using idle facilities in the old town, it was a combination of other functions centering on commercial functions or introducing new functions required in the city center. Second, various financial supports have been provided to induce the utilization of idle facilities by the private sector, and different strategies have been implemented for businesses that need maintenance first. Thir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was possible to derive urban regeneration business model. Fourth, in order to operate smooth business, it is a need for an organization that is in charge of reviewing the consistency of upper-level planning and urban guiding functions such as urban revitalization plan, balance review of expenditure and revenues by cost subsidy and loan repayment, consultation among the business partners.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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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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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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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nvironment using the big data methodology. We scrutinize the trend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association with the environment,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a more desirable future environmental policy. The results show that the Industrial Revolution has been generally perceived as negative to environment before the 2010s, while it has been widely regarded as positive after the period. It is highly expected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e capable of functioning as a new alternative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bio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This study justifies that the new wav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may serve as a cure for the enhancement of the environmental quality. The positive linkage between the new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from this study clearly indicates that the environmental industry and environmental technologies will be key economic factors in the next-generation society. They should be of critical importance in shaping our cities into clearer and greener spaces, and people will continuously depend on the development of new environmental technologies in order to correct environmental damages.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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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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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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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근래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표수 개발 여건은 불리해지고 있으며, 또한 양질의 수자원에 대한 욕구는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하수 개발 정책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지하수 개발가능량과 지하수 이용량 파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지하수 이용량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5개 도의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지하수 이용량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생활용 지하수의 경우 전국을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지하수 용도를 가정용, 공동주택용, 간이상수도용, 학교용, 일반용 등 5가지로 분류하였다. 농업용 지하수의 경우 전국을 강수량에 따라 평균 강수량지역, 평균 강수량 미만지역, 평균 강수량 초과지역으로 구분하고, 지하수 용도를 전작용, 답작용, 원예용, 축산용-육우, 축산용-양돈, 축산용-양계로 분류하였다. 이로부터 모니터링 자료에 대한 군집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별-용도별 지하수 이용량 추정식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 지하수 이용량 통계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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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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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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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거시경제변수인 전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CD금리, KOSPI지수가 전국, 서울, 광역, 지역으로 구분된 아파트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LSTM(Long Short Term Memory)을 활용하여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격의 방법론적 예측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VAR분석결과에 따르면 Lag1, 2에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Lag1,2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CD금리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Lag1에서 광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소비자물가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으며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Lag1에서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소비자물가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LSTM예측모델 구축 결과,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예측모델의 RMSE 0.008, MAE 0.006, R-Suared값은 0.999로 예측력이 가장 높았다. 향후, 주요 정책변수들을 포함하여 딥러닝 기반의 발전된 모형을 적용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