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주거의 구조적 물리적 적절성, 주거비의 저렴적절성, 주거의 안정성으로 정의한 주거복지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는 여전히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비교하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면 더욱 일관되게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주거안정성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안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stability of pavement due to water infiltration at the road with infiltration trench as using the FEM(finite element analysis). Five cases for FEM is divided considering the amount of rainfall and rain duration time. The results of FEM show that the more rainfall in a short period time is faster the change of moisture content. Also, it is the proportional relationship between and changing area of moisture content of more than 40% due to rainfall. Case 3 and 4 are necessary to check the installation of infiltration trench because of moisture content of more than 40%, recovery time of initial moisture content, and changing area of more than 40%. Case 1,2, and 5 have no a significant effect on road pavement structure due to lower moisture content and shorter duration time of higher moisture cont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e of financial risk components of households. The financial risk of households was assumed to be composed of risk knowledge, risk attitude and risk management behavior. For this study,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nd distributed to 700 households in Seoul and Kwangju, and there were 495 responses with usable data. The findings showed that income stability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risk knowledge and risk attitude. Income stability, household debt, age of the youngest child and risk knowledge were found to have direct effects on risky vs. non-risky asset ratio. Income stability, savings, age of the youngest child and risk knowledge also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number of risky assets owned by households. Risk knowledge wa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risk management behavior.
This research explores the generational similarities and discrepancies of socio-demographic and housing statuses between young adult children leaving the parental home and their parents. Utilizing the 20th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study identified a total of 609 households who have left their parent home from 1999 to 2017. Two-thirds of the adult children were married couples while the rest was singles. Children's educational level was higher, and their household size was smaller than their parents. Both generations were mainly headed by employed and married men. The vast majority of the adult children lived in the same area with their parents and lived as tenants in much smaller housing than their parents. On the contrary, most parents were homeowners of a large single-family home. The generational differences were clearly observed in housing tenure, housing structure, and housing size. Although leaving parents' home is part of a transition to adulthoods (depending on the stability of the labor market and the affordability in the housing market), that process was largely triggered by the employment status that can lead to economic independence rather than their marital status. Both housing and job opportunities are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independent life.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15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주택영세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급히 서둘러 만든 입법이어서 법조문 제3조 제1항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다"는 대항력 부분에 있어서 시행 당초부터 무주택영세민의 보호취지에 역행한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조항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고,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보호방법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하지 못한 이유로 지금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입법례를 통하여 주택임차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Sim, Youngjong;Jin, Kyu-Nam;Hong, Eun-Soo;Kim, Hansung;Park, Jun Kyung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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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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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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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대구조물에서는 교대 배면의 성토체 축조로 인한 수평방향응력의 증가로 인한 측방유동문제 및 구조물에 작용하는 온도하중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접속슬래브, 거더, 베어링등의 파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공법으로 보강토 일체형 교대(GRS (Geosynthetic-Reinforced Soil) integral bridge)가 제안되었다. 보강토 일체형 교대는 GRS 보강토 옹벽과 일체형 교대의 구조형식을 혼합한 형태의 구조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PSC 거더교, 기존 보강토 일체형 교대 및 브라켓형 보강토 일체형 교대(새롭게 개발된 LH형 GRS 보강토 교대)의 시공순서와 지진하중조건을 고려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브라켓형 보강토 일체형 교대가 다른 구조물에 비해 응력집중과 교대·뒷채움간 부등침하 영향에 의한 기초지반의 변형에 대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 나아가 GRS 보강토 일체형 교대(브라켓형 포함) 구조물은 내진안정성에서도 가장 안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적용기준에 따라 큰 변화를 수반하는 주택시장관련 법률 및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그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거안정월세대출, 고가주택기준, 부실공사벌점제, 부동산중개보수이다. 이들은 특정 값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진다. 경계부근에서 작은 값의 증감에 의하여 적용구간이 달라져 기존의 혜택, 제재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 선형 혹은 곡선형태로 증가하는 경사로 형태를 제시한다. 이 개념은 적용구간에 따라 큰 변화가 있는 다른 법률 및 정책의 개선에도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developed trenchless construction methods ensure stability for the ground settlement by inserting steel pipes along the underpass section and integrating steel pipes before ground excavation to form pipe-ro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reinforcing effect of pipe-roof by measuring lateral earth pressure acting on the underpass constructed by the STS (Steel Tube Slab) construction method. For this purpose, lateral earth pressure was measured at the left and right side of the pipe-roof after installing earth pressure cells. As a result, lateral earth pressure was measured with considerable reduction because the integrated pipe-roof shared surcharge. Therefore, economic design for the underpass could be expected by sharing design load by pipe-roof. In addition, construction cost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design-load sharing ratio by pipe-roof. As pipe-roof shares design load by 40%, the total construction cost can decrease by almost 10% in the case of four-lane underpass.
최근 Covid-19 및 건설현장 인력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생산성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탈현장(Off-Site Construction) 기반의 공장생산 방식으로의 공동주택 건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모듈러 공법은 공기단축이 가능하여 스마트 건축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모듈러 공법의 공기단축을 극대화 할 수 있는 PC코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조성능을 해석적 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제안된 PC코어 시스템은 완전 PC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접합방식은 건식 접합이다. 연구 결과, 제안된 PC코어 시스템은 모듈러 주택에 사용가능한 구조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elderly housing facilities where are elderly living facilities, the importance of outdoor space for psychological healing and stability, health improvement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is increasing, since elderly people suffer from depression and are hostile to these faciliti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f outdoor spaces in elderly housing facilities in Seoul have environments appropriate for the elderly and to suggest problems and improvements. For achieving this purpose, nine elderly housing facilities in Seoul were chosen and a field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five facilities with outdoor space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e concepts of elderly housing facility and outdoor space were organized. Then, a checklist was drawn up as a framework of analysis for evaluating the present state of outdoor spaces of elderly housing facilities and space planning, and improvements were explored. It was found that elderly housing facilities in Seoul had good connectivity and accessibility to the surrounding areas, but there were few supporting facilities, except for resting places. Also, the result of analysis of the present state showed that most elderly housing facilities were located in high lands and the safety of elderly people was being threatened while moving, due to the absence of handrails. In conclusion, it is considered that outdoor space of elderly housing facility should be planned in consideration of safety, affordance and cognition out of the standards of researcher's evaluation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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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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