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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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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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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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Refugees who are persecuted can apply for refugee recogni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Refugee Convention and the Refugee Act. They can do so either at the port of entry or during their stay in Korea. After undergoing screening, individuals may be recognized and protected under different categories, such as recognized refugees, humanitarian status holders, refugee applicants, and refugees seeking resettlement. Recognized refugees are entitled to the same social benefits and basic livelihood guarantees as Korean nationals.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nd refugee applicants may receive support such as minimum living expenses, housing facilities, medical care, and education. In the medical field, refugees and their unmarried minor children are eligible for medical support through the "Medical Service Support Project for Marginalized Populations, Including Foreign Workers." This support is in addition to the national healthcare coverage and medical benefits provided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re are pressing concerns regarding the inadequate budget allocated to this project and the excessive cost burden placed on participating medical institutions. It is crucial to secure additional funding and implement administrative improvements.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develop medical support measures that ensure the minimum right to health for individuals who choose not to undergo the refugee recognition process at the port of entry.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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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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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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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4년 3월 박근혜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와 회의가 동시에 증폭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선 대박이지만 회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쪽박으로 부정하는 시각이 공존한다. 통일에 대한 기대 충만과 달리 준비는 분산 되었거나 중복, 혹은 산만하기 까지 하다. 정치와 정책, 산업과 기술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전혀 체계적이지 않거나 불연속성 이벤트 중심이다. 개별 분석 혹은 연구 건수와 자료 등은 많게 보이지만 종합적인 틀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서독의 경험에 따르면 통독 이전에 동독을 너무 몰랐다는 얘기가 나온다.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동독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는 얘기는 남북 간에도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통일한반도에 대한 국토인프라를 남과 북이 아닌 한반도 국토이용과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거대계획(grand plan) 구상이 필요하다. 국토인프라에 대한 거대계획을 수립과 동시에 추진 할 수 있는 과제로 아시안 교통 네트웍 개발 시나리오와 통독 20년 국토인프라 재구축 경험 자료 분석 과제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된 자료와 중복된 자료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재정립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연구 결과는 수시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공감대를 넓혀가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특정 연구자나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닌 한반도 전 국민이 주인이고 관심사항이기 때문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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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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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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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가 나타난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에 관한 명확한 이념정립 및 목적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물리적 환경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왔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원리 및 지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 산발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제도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재생 실현하고자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도시재생기본법의 적절한 법적 성격과 효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도시재생기본법의 기본구조를 마련한 후, 도시재생 운영원리에 관한 중점 내용을 앞에서 도출한 기본구조에 담아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체 54개 기본법을 성격 및 효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도시재생기본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적 성격의 19개 기본법의 구조분석을 통해 총칙, 내용, 발전의 3단계,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본법(안)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일반적(현재), 우선적(미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역별 여건 역시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간 연계, 공공역할의 강화, 도시재생전략 다각화 등 도시재생의 운영원리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이 종합성, 일관성,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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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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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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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한국 사회가 처한 경제위기를 도시위기로 이해하고, 이러한 도시 위기의 발생 과정과 주요 상황들을 고찰하는 한편,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발전(또는 자본축적)은 기본적으로 건조환경 부문에의 투자 확대를 통해 추동되어 왔다. 이러한 자본 축적과정에서 발생한 과잉축적의 위기와 해외 금융자본의 외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위기들(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결합으로, 정부 및 기업 부문에 잉여자본이 누적되는 한편, 정부, 기업 및 가계의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특히 가계의 부채 위기는 주택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및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의제적 자본의 작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잉여자본의 누적과 부채위기의 심화를 통해 전개되는 도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즉 실질임금의 인상, 건조환경에의 투자 완화, 기술 및 복지 분야 투자 확대 등이 모색될 수 있지만, 국가와 자본에 이를 요구하기 위한 운동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최근 도시에 대한 권리에 바탕을 둔 도시운동은 국가에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도시의 잉여를 생산했지만 부채 위기로 인해 고통 받는 도시인들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 대한의용생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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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용생체공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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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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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Artificial hearts are intended for use in patients with severe forms of heart disease for which no surgical repair is possible. The moving-actuator pump was developed to decrease the overall volume size of the electromechanical total artificial heart (TAH) by eliminating the occupied space of the fixed-actuator in the conventional pusher-plate type pump. In our pump, the actuator moves back and forth for alternative ejections of left and right ventricles. The problem of fitting the TAH to atrial remnants and arterial vessels could also be improved by circular or penduluous mot ion of the actuator instead of linear mot ion of the pusher-plate in the conventional pumps. We have evaluated two types of moving- actuator pump; one is a rolling cylinder type, and the other a pendulum type pump. In the rolling cylinder pump, frictional energy loss exists between the pump housing's guide bars and the actuator's end caps, while the bottom rack under the cylindrical actuator increases the height of the pump, the pump is therefor not implantable inside the small chest of human-sized animals with a body weight of less than 70kg. The new human type pump has a penduluous mot ion actuator to correct the above problems while maintaining the advantage of the moving- actuator's small total volume. The totally implantable TAH is composed of a blood pump, a control system and pheriperal equipments. The blood pump, which is constructed by a moving actuator, a right and left blood sac, and four artificial valves, is implanted in the thoracic. In 1988, the first implantation of the rolling cylinder TAH was performed into a female calf weighing 100kg, and the cal f recovered to the degree of voluntary standing and eat ing and survived to 100 hrs. We then survived two female sheep weighing about 63kg with the new human type TAH for three days.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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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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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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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The repair would require to conserve and improve the building function and performance since built. Each household i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the public facilities and paying the required cost. Therefore, it needs to get the tool or method to forecast the required cost in the future. Before the repair cost is provided, it needs to catch the repair cost distribution and provide the unit cost for the repair cycle. In this study, it aimed at providing the repair cost unit and analyzing the repair cost distribution in a roof proofing work, elevator work and building painting, which are divided into a fully work and partly change. Results of this study are shown that first, the average repair cost for roof proofing work is provided with $166.59{\times}10^3won/household$ and $1.59{\times}10^3won/m^2$ of a full change, $33.22{\times}10^3won/household$ and $0.33{\times}10^3won/m^2$ for a partly work. In addition, elevator work is $557.45{\times}10^3won/household$ and $5.38{\times}10^3won/m^2$ for a full change, $32.92{\times}10^3won/household$ and $0.56{\times}10^3won/m^2$ for a partly repair. Painting has a $304.48{\times}10^3won/household$ and $2.94{\times}10^3won/m^2$. Second, the distribution pattern of repair unit cost has a weibull-typed distribution which has a long tail to the right.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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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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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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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이동에 대한 배출-흡입 모형에 근거하여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귀환 이주하는 현상을 미시 거시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고려인들의 귀환 이주는 배출과 흡입 지역에서의 미시 거시적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배출 지역의 거시적 요인으로 국가의 언어 정책 그리고 내전과 민족 갈등을, 미시적 요인으로 교육열과 신분 상승 욕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흡입 지역에서 작동한 거시적 요인으로 군 주둔지의 시설과 토지 이용의 허가 그리고 복권과 명예 회복법치 제정을, 미시적 요인으로 가족 혹은 친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고려인의 귀환 이주와 관련된 두 가지 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귀환 이주는 민족 친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귀환 이주와 관련한 한인 자치주 수립에 대해 고찰하였다.

• 환경위생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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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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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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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International concern over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s ever increasing, and diversified countermeasures must be devised in Korea also. Global trend, damages,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with respect to issues mentioned in the Rio Declaration, such as prevention of ozone layer destruction, reduction of migratory atmospheric pollution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and prevention of global greenhouse effect, were discussed in this report. Conclusion of the report is summarized as follows : A. Measurement, Planning and Monitoring (1)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global network for measurement and monitoring from the global aspects such factors as related to acid rain(Pioneer substances, pH, sulfate, nitrate), effect of global temperature(Air temperature, $CO_2$, $CH_4$, CFC, $N_2O$) and destruction of ozone layer($CFC_S$). (2) Establishment of network system via satellite monitoring movement of regional air mass, damage on the ozone layer and ground temperature distribution. B. Elucidation of Present State (1)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devices for carbon circulation capable of accurately forecasting input and output of carbon. (2) Developmental research on chemical reactions of greenhouse gas in the air. (3)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global circulation model(GCM) C. Impact Assessment Impact assessment on ecosystem, human body, agriculture, floodgate, land use, coastal ecology, industries, etc. D. Preventive Measures and Technology Development (1) Development and consumption of new energy (2)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for removal of pioneer substances (3) Development of substitute matter for $CFC_S$ (4) Improvement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eans to prevent the destruction of ozone layer and the greenhouse effect of the globe (5) Improvement of housing to prevent the destruction of ozone layer and the greenhouse effect of the globe (6)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for probing underground water (7) Preservation of forest (8) Biomass 5. Policy Development (1) Development of strategy model (2) Development of long term forecast model (3) Development of penalty charge effect and expense evaluation methods (4) Feasibility study on regulations By establishing the above mentioned measures for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o establish the right to live for humankind and to preserve the one and only earth.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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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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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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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내진설계 이전에 지어진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CBD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존 비내진 설계된 보강 RC골조 실험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비내진 설계된 실험체는 좌 우측 기둥의 상 하부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급격한 강도저하와 함께 취성적인 전단파괴의 양상을 나타낸 반면, CBD 시스템을 보강한 실험체는 강도 및 강성의 증가와 함께 탄소성 거동을 보이면서 에너지 흡수 능력이 큰 타원형의 이력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두 실험체의 강성저하를 비교한 결과 CBD 시스템을 보강한 실험체가 강성저하를 방지하는데도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에너지소산능력도 CBD 시스템을 보강한 실험체가 비보강 실험체에 비해 약 4.0배의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에너지소산능력의 증진은 내력과 변형 능력의 증진에 따른 결과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CBD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비내진 상세를 갖는 철근콘크리트 골조의 내력 증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내진기준에서 요구하는 허용층간변형각 기준을 만족하도록 보강하는데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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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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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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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examined and analyzed uses, transformations, changes of plane and arrangement, and changes of space structure of housing components with traditional folk houses located at Kyideok village, Hanrim-eup, Jeju,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xposure of arrangement of folk houses at Kyideok village, Jeju was evenly distributed to the east, the southeast, the northeast and the west in order and it was little different from the use of sunshine conditions by placing the main room on the south in traditional houses of land areas. Second, the space structure of inner room before transformation was divided into seven types. 3-room type was classified into "Sangbang-centered three-room type" and "nanggan-centered three-room type", 4-room type into "four-room type with inner access to warehouse", "four-room type with outer access to warehouse", "kitchen-divided four-room type", "four-room type with two kitchens", "four- room type with nanggan at the right back". Third, according to types of change in arrangement type, the first is new annex addition to existing inner room, the second is the removal of existing annexes including outer room, the third is the extension of inner room size without new construction of annex, the fourth is new construction of annex with new plane form after removal of existing annex, the fifth is no change in arrangement of inner room, outer room, stable, warehouse, etc. Fourth, transformation of space components led to changes of space structure as well as those of plane form. Changes of space structure were divided into reduction type of circulation to specific factors, negligence type without using increased space factor, and addition type having various circulations through the increase of convenience sp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