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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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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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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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study contributes to addressing the problem of an aging population by providing important information that determines feasible monthly payments for the clients of Chinese reverse mortgage products and by promoting the implementation of reverse mortgages in China. The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include mean values obtained from time series data, of the rate of increase of housing prices, and the probability value, interest rate, and mortality rate obtained through the geometric Brownian motion (GBM). For mortality rates, China Life Insurance female mortality rates (2000-2003) were used. This study aims to apply the main variables that affect reverse mortgage products in a monthly payment model based on Chinese financial market conditions, and determine loan values. In this study, Shanghai's reverse mortgage monthly payments, by age levels, were calculated through the loan-to-value (LTV) and payment (PMT) methods to evaluate the value of the reverse mortgages. Based on the optimal combination of the three factors of payment amount, loan interest rates, and the level of acceptance of prices, efforts must be made to extract the best value for the elderly. Only in this way can the interests of both lenders and borrowers be protected, by increasing the market share and economies of scale of the reverse mortgage industry and effectively improving the living standards of the elderly.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시장 비우량대출 부실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시장 또한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주택 수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시도 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의 완화를 통해 주택수요 및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2차 주택담보대출시장을 활성화하여 주택 수요의 지속적인 발생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비우량 대출 부실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에 역행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예측은 대부분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측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시장 및 주택담보대출시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통합된 관점의 주택시장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모형을 작성한다. 또한, 연구 모형을 통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가 시장 참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이는 수요 자극을 통해 침체된 주택시장의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제 2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형성 및 부실 파생상품 생성 가능성을 높일 위험을 갖고 있다.
주택담보 가계 대출은 그룹(지역)별, 시간별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가계대출 결정요인이 이루어지고 있어 복잡성을 띠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을 띠고 있는 주택담보 가계 대출에 관련된 제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가계대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대하여 조사, 분석, 검증한다. 본 연구는 7 그룹(6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및 서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9월 까지 자료를 이용하였고. 주택담보 가계 대출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 가구당 월평균가계소득, 보건의료비 지출률, 종합주가지수, 일반은행 가계 대출연체율을 설명(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주택담보 가계 대출 요인을 추정한 결과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업률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보건 의료비 지출률은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당월평균 가계소득액, 종합주가지수와 일반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비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나 주택담보 가계 대출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house price rise suddenly is not only Economic stability but economic, mental state of a heavy burden to people. This paper is a house finance environment analyzed in this research about the rise factor of the house price and the result to present the plan to the natural disposition. The financial institute has an influence on the disguised demand extension of the house and The mortgage Lending in commercial Banks with the earnings as the stability high than the industry loaning. A house finance environment changes and will go from economic factor of the variety of the life style, the housing conditional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a children education condition, and the population structure many this little. The disposition of the house need changes according to this and will have an influence on the house price. Necessary for a house market environment house policy of the market need which the consistency reflects so that we are suitable and is desired.
본 연구에서는 MBS의 위험 요소인 조기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더하여 이러한 정책의 함의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MBS 조기상환의 주요 요인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자율 하락에 따른 차환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주택가격변동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MBS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조기상환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국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경기 하강기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로 압류가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외부에 의한 강제적 조기상환이 일어나는 것과 다른 현상이다. 또한, MBS 도입시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투자재에서 주거안정으로)과 그 결과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MBS를 통해 주택자금의 조달이 수월해 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작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매년 문제가 야기되는 지속적인 증가율을 정성적으로 파악하고, 다시 안정세를 보일 수 있는 특성요인을 파악하고자 향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증가율 추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예측 연구를 실행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에 많이 쓰이는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ARIMA 모형의 모수를 (0,1,1)(0,1,1)[12]로 추정하였을 때, MAPE와 RMSE의 검정 결과 기준으로 가장 최적의 ARIMA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모수를 통해 향후 5년 (60개월간)의 추정치를 예측한 결과, 평균 4.5%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사회 환경요인의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예측 값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환경요인을 활용하여 외부 충격요인에 대한 구조적 모형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추후 관련연구들은 이와 같은 한계들을 극복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연금 중도해지자의 재가입 소요기간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주택연금을 운용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 DB에서 2007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도해지 후 재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였다. 순서형로짓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첫째, 가입자 개인 특성 중 연령대 변동, 부부에서 독신으로 변동, 독신 유지, 최초가입 유지기간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 중 최초가입 유지기간이 재가입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담보주택 특성 중 주택가격 변동과 소유형태 변동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 중 소유형태 변동이 재가입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계약 특성 중 지급방식 변동과 지급유형 변동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 두 변수들은 모두 재가입 소요기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가입 소요기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을 통하여 중도해지자의 재가입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ousing affordability of multi-family dwelling in Seoul and to systemize the housing expenditure patterns and housing affordability according to household and housing characteristics. Housing expenditures are basically composed of the payments of four major items. including utilities. home alteration and interior furnishing. home mortgage debt. and monthly rent. Housing affordability index as operationally defined in this study is Housing Expenditure-to-Income Ratio (HEIR). The ratios were computed for each of the four housing expenditure items. Data for 465 multi-family dwellers were gathered from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results showed the differences between household and housing characteristics on housing expenditure levels and HEIR. In addition. this differences had influence on future housing choice behavior. The analysis on the variables of housing choice behavior showed the result that user cost considering capital gains were less important. comparing those of early 1990's.
본 연구에서는 주택연금 해지비율이 높아져 가는 추세에 따라 주택연금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좀 더 세분화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담보주택 가격대별로 해지사유와 해지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가격구간별 모형을 구성하여 가입자입장에서 담보주택 가격대별로 주택연금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의 차이를 확인한다. 실증분석 결과, 가입 시의 담보주택가격의 초과누적상승률이 클수록, 월지급금액이 클수록, 월지급금과 최소노후생활비와의 차이가 클수록, 전월 순인구이동률과 대출금누계가 적을수록,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보주택의 가격구간대별 주택연금 계약 해지비율의 차이가 커 각 구간대별로 주택연금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것이며, 이를 확인하고자 담보주택가격구간대별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연금 가입 고령층의 60%가 가입담보주택의 평균 가격 보다 낮은 가격 수준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각 구간마다 주택연금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유의미함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주택연금 계약 해지율을 증가시키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적절히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주택연금이 확대되어 고령자의 노후소득 확보와 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고 인구고령화의 충격을 완화해 나갈 수 있는 의미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부채/GDP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으며, 가계부채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규모를 분석하는 한편,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에 주목하였다. 이는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개인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거래에 기인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공적 개입 측면에서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재무적관점에서 하우스푸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 DSR, LTA를 활용하였다. 재무적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로 DSR은 40%, LTA는 100%로 가정하였다. 한편 LTA 산정과정에서 부동산자산의 평가액은 조사가격의 60%와 100%의 두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가계의 차입의존도 증가,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경쟁,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적 문제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하우스푸어의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는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과 정책실패요인도 존재하고 있으며, 주택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공적개입의 기본 방향은 공적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하우스푸어 관련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출거래 당사자인 대출기관도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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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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