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서울 주재 외국기업의 국적 및 산업의 임대주택 임대료에 대한 영향력 파악을 중심으로 임대료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및 독일 기업은 동일업종을 기준으로 할 때 국적에 따라 임대료의 편차가 있으며 그 차이는 산업별로 상이한 것을 확인했다. 국적별 비교에서 미국과 영국은 임대료에 강한 영향을 끼쳐 임대료의 상승을 견인한 반면에 프랑스는 평균 이하의 임대료를 지급했다. 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은행, 제약, 석유화학 및 보험 산업이 임대료의 상승을 이끌었으며, 기계산업은 평균 이하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주택유형과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성북동은 모든 주택유형에서 주거비가 가장 비싸며 이태원 한남동이 그 다음이고, 반포 방배동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물리적 특성의 상당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물리적 특성이 입지특성 혹은 국적 및 산업특성보다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했으며, 할인매장과의 거리는 모든 분석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주거지 결정에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1997년 후반 외환위기 이후 내수침체로 인한 불황이 우려되자 정부는 부동산 수요와 거래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통하여 경기활성화를 꾀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주택 ${\cdot}$ 부동산 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꾀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1999년 10.9%, 2000년에 8.8%의 고 성장세를 유지하며 경기가 뚜렷이 회복되었으나 지속된 경기부양책을 지속한 결과 2001년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부동산 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투기억제정책을 실시한 결과 주택시장을 개선시키기보다 오히려 경제전반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폐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을 통하여 주택 ${\cdot}$ 부동산 정책이 주택가격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국가정책 아젠다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전산업부문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건설산업 부문도 예외가 아니어서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은 국가 총에너지소비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거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주택전세난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시장수요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택생산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적이고 시공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유닛 모듈러 주택생산체계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유닛 모듈러 주택의 활성화 기반을 위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치기반 소셜 미디어 데이터의 공간적 분포가 지역별 부동산 지수와 어떠한 공간적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두 데이터는 상이한 자료 형식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격자 기반의 공간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대상 데이터로는 2013년 8월 한 달간의 지오태그된 트윗 데이터와 행정구역별 주택가격지수(매매, 전세)를 이용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두 데이터 간의 상이한 공간적 단위를 고려하여 2,000m 단위의 격자망을 구성하고 이에 맞게 두 데이터를 격자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였다. 변환된 두 데이터에 대하여 Hot spot 분석을 실시하여 공간적 분포를 시각적으로 비교하였으며, 공간시차를 고려한 이변량 공간적 상관계수를 측정함으로써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각적, 정량적 분석 결과, 서초구 지역이 트윗 데이터와 주택매매가격지수 데이터에서 공통적인 Hotspot 지역으로 탐색되었으나 주택전세가격지수 데이터와는 뚜렷한 공간적 상관성이 탐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매입임대주택을 시공하는데 모듈러 공법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매입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이러한 주택이 기획부터 시공까지의 공급 기간을 단축하고 거주자의 요구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은 지역사회 계획에도 확장되어 전통적인 임대주택 모델을 벗어나 지역 수요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현재 매입임대주택은 대도시에서 수요와 공급이 많으며, 주로 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자형 모듈러주택을 활용할 때에는 모듈 크기와 운반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공장 제작 방식을 활용하면 공급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듈러주택 모델을 계획하고 건설 및 철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건설기술을 제안했다. 중간에 기둥이 없는 세대 평면, 상자형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코어 제작, 건축 구성재의 공업화 및 건식 공법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공법을 활용하여 노후화된 주택 정비와 수요 대응을 위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매입임대주택의 신축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36m2과 54m2 크기의 16세대로 구성되었으며, 대지의 규모가 660m2 이상이고, 6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다른 대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근거리의 여러 필지에 신축할 경우 클러스터형 개발도 고려하여 건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근로능력정도, 가구형태, 아동여부, 재산, 수급형태, 지역, 주거위치, 최저시설기준, 주거환경, 대중교통, 교육시설,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제자금, 월세지원, 대출연체횟수, 부채 요인이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따른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원정책 수립 시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수급대상의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주거비 지불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임대료보조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빈곤가구의 주택대출을 위한 금융권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수반 되어야만 근로빈곤가구의 주거빈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olve the issues of inferior housing environment and the population decrease in rural community by improving the environment and attracting urban inhabitants. A simulation on the costs and the local programs was operated from a point of view that Pension Insurance House with Long-term Lease and a plan for the program in connection with local resources should be accompanied to attract urban inhabitants. The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mainly documents analysis and specialists' opinions. The simul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e-existing rural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have only emphasized the hardware, while underestimated the post-management with operating programs. The software should be underlined when Pension Insurance House is developed. Secondly,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on construction expenditure and the operating and maintenance cost for 30 years, about 82.3 million Wons are necessary residential expenses for 15 years per unit. Thirdly, in case of MUJU County, it has made the most of its pre-existing institutions. It's medical institutions provide medical care system with health education, facilities related leisure and culture offer recreational programs and the local community center and its program of each town helps new habitants adopt to the rural life. Additionally, the employment project of a local welfare center allow people living in a rural community to continue their careers with their talents and interests through local class programs for a life worth living. Lastly, guide for getting information of rural life, local community gathering and preliminary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to reduce expectant tenants' incompatibility and assist them settle down early. The community program expansion is also requir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택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는 거시경제변수로는 가계대출금리, 가계예금총액, 취업자 수로 분석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 전세가격은 네 가지 거시경제변수 모두에 영향을 받으며 각각의 변수가 높아질수록 전세가격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주택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택시장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이며 인구증가와 주변의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안산시 다문화가족의 인구유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거환경은 아직도 열악한 상황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거정책과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적 대안이 더욱 필요한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산시 거주 중국동포의 주거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안산시 거주하는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도구로는 통계 패키지인 SPSS 20.0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부주거정책의 인지도가 부족하며 둘째,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으로 인하여 집값이 상승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거에 대해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셋째, 주거점유형태가 자가보다는 전 월세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동포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개선과 정책적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족의 향후 상호호혜적인 실천 방안 및 전략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주택체제 개혁, 주택금융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중국 부동산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부동산투자가 급증하고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2001년 중국이 WTO 가입한 후 부동산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계 기업은 잠재적 이익기회가 많은 중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외자부동산기업의 투자영역은 주택에서 오피스 빌딩, 고급상가 등으로 다양화해지고 경영분야도 부동산개발에서 관리, 중개서비스, 임대경영, 금융투자 등 다양한 업무로 확대했다. 본 연구는 중국 주택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외국인직접투자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중국을 경제발전이 앞선 동부 16개 도시와 중서부 19개 도시로 구분하여 부동산분야 외국인직접투자, 부동산분야 대출총액, 이자율, 환율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동부지역에 대한 부동산분야 외국인직접투자는 동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중서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율변수의 경우 양지역 모두에서 가격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부동산분야 대출총액과 이자율은 주택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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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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